상세정보

지난 11년 간 실시한 상호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양국 국민의 상대국 및 한일관계 인식에서 나타난 변화를 분야별로 관찰하고 그 함의를 분석한다. 한일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맞아 발간되는 이 책은, 향후 한일관계의 양상을 내다보고 한국의 대일본 외교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잃어버린 10년”을 넘어선 한일관계의 새로운 전기
2012년 이래 한일관계는 위안부 및 강제동원 문제, 반도체 수출규제와 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을 둘러싼 복합 갈등을 겪으며 신뢰의 위기에 빠졌다.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던 냉각기는 2023년 3월 한국 외교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법 발표를 시작으로 잇따른 정상회담 및 정부 간 교류 확대, 관광 등 민간 교류의 회복이 이어지며 완연한 해빙 무드로 변화하고 있다. 그해 여름 실시된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에서는 관계의 진전 및 중요성을 체감하는 양국 국민의 공통된 여론과, 이러한 여론이 호감으로 이어지는지 여부에 관한 상이한 인식이 함께 나타났다.
『여론으로 보는 한일관계 2013-2023』은 지난 11년 간 실시한 상호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양국 국민의 상대국 및 한일관계 인식에서 나타난 변화를 분야별로 관찰하고 그 함의를 분석한다. 한일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맞아 발간되는 이 책은, 향후 한일관계의 양상을 내다보고 한국의 대일본 외교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AI의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변화하는 한일관계의 살아있는 기록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EAI)은 일본의 비영리 싱크탱크 겐론NPO와 2013년 파트너십을 맺고, 해마다 양국 국민 각 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AI는 식민지 지배-피지배 관계라는 특수한 역사가 형성하는 국민 감정이 양국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주요 사안에 대한 여론을 정확히 분석하여 양국 정부의 정책 논의와 담론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상호인식조사를 기획하였다. 한일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시작된 상호인식조사는 관계 악화와 신뢰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꾸준히 이어졌고, 2023년 실시 10주년을 맞이하며 여론의 장기 추세를 보여주는 지표로 자리매김했다.

11년 간 한일관계와 여론을 통찰하는 열 가지 시선
이 책은 한일관계의 동학(dynamics)에 대한 여론의 흐름을 문화와 정체성의 갈등, 정치 및 외교안보 관계, 경제관계 등 다면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다.
서문에서 손열 EAI 원장(연세대 교수)은 11회에 걸친 상호인식조사에서 상대국에 대한 인상과 현재 양국관계에 대한 평가의 추이가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고 지적한다. 또한 역사 문제를 둘러싼 인식이 양국관계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그 중요성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양국 국민 모두 역사 갈등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배경에는 상대방이 교역 상대이자 안보 협력 파트너로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1장에서 박승현 계명대 교수는 과거사를 둘러싼 한국의 “집착”과 일본의 “망각” 간 간극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양국의 역사 인식이 접점에 이르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중문화 소비가 상대국에 대한 호감도를 견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언한다.
2장에서 이정환 서울대 교수는 한국 경제의 성장에 따라 한일 경제관계가 대등한 양자관계로 변화하였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지만, 향후 한국의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면 이러한 인식이 다시 축소될 여지도 있다고 전망한다. 또한 한일 경제협력이 중요하다는 당위론적 인식이 관계 전반의 개선을 추동하는 영향력을 갖지는 못하였다고 분석하며, 최근 조사에서 나타난 이념성향에 따른 경제협력의 중요성 인식 차이가 암시하는 “대일 정책의 정파성”을 넘어설 때 미래지향적 관계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3장에서 석주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한일 양국의 민족주의가 평소 내재화, 고착화되어 있다가 역사 또는 영토 문제가 부상할 때 혐오와 반발의 형태로 표출되면서 한일관계를 저해하는 사태가 반복되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일본에서 한류 열풍에 대한 반작용으로 발생한 혐한 현상이 배외주의와 애국주의의 확산을 이끌었다고 분석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공외교 및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협력을 저해하는 혐한과 반일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4장에서 윤석정 국립외교원 연구교수는 역사 문제에 대한 양국 간 갈등이 경제, 안보 등 협력 분야의 영향력을 압도하면서 2010년대 한일관계가 복합 위기를 겪었다고 진단한다. 저자는 역사 문제와 한일관계의 상관성을 묻는 문항의 응답 결과를 토대로, 한국 국민들은 역사 갈등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극복해야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뚜렷한 반면 일본 국민들은 역사 갈등을 미래지향적 협력과 동떨어진 갈등 그 자체로 인식한다고 분석한다. 나아가 일본 국민이 역사 문제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상황에서, 관계 개선의 동력은 한국 측으로부터 나와야 할 것으로 분석한다.
5장에서 박명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위안부 및 강제동원 문제를 둘러싼 여론이 정권교체 등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하며, 정책 결정자의 외교 현안에 대한 프레이밍(framing)이 자국민의 인식 틀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양국 정부가 상대국 국민을 향해 화해의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시도는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역사 여론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양국 국민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해 온 역사 교육 문제, 위안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6장에서 이주경 부산대 교수는 한일 양국에서 역사 문제 갈등이 상대국의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일본 사회에 대한 호감이 정치 불신과 공존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한국의 민족주의에 대한 위화감이 정치 불신에 더하여 나타난다는 점이 다르다고 분석한다. 또한 상대국의 전략적 가치를 놓고도 한국은 경제를, 일본은 안보를 우선시하는 차이가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한일 국민의 정책 지향과 정부의 외교 정책 사이 간극이 한일 외교의 난점이라고 지적하며, 양국 정치권의 상호 존중이 각국 내 정치 신뢰 회복과 상대국에 대한 신뢰 형성으로 이어지는 장기적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7장에서 김성조 연세대 교수는 한국과 일본이 대등한 관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대적 지위에 대한 인식이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일본인들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인식하고 이를 국가적 자긍심의 근원으로 삼아 왔으나, 한국인들은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상대적 지위 상승을 좀 더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저자는 이처럼 상이한 상대국 시민의 정서를 헤아리려는 노력과 함께, 양국의 위상 인식 불일치가 국제 사회에서 자국의 상대적 지위를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8장에서 조은일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일 양국 국민이 각각 자국에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는 국가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등 안보 인식의 차이가 있지만, 미국을 포함한 한미일 삼자 협력이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한일 안보 협력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민주 국가의 정책을 추동 또는 제약하는 여론이 안보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강조하면서, 여론의 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역내 안정을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통의 인식을 기반으로 삼아 안보 정책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9장에서 오승희 서울대 연구교수는 국제정세의 위협 요인에 대한 인식이 시민의 정체성을 구성한다고 전제하고, 한일 양국 국민의 주변국에 대한 인식과 상대국 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저자는 미중 전략경쟁이 전개되며 한일 양국에서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자기 인식 및 중국 및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이 증대되었고, 이러한 인식이 한일 협력 필요성 인식 및 상대국의 호감도와 중요도 상승을 견인하였다고 설명한다.

동아시아연구원 소개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은 2002년에 설립된 비영리 · 독립 ·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EAI는 사회과학 분야의 학제 간 연구와 국내외 지식 네트워크를 통해 현실적인 정책 아이디어와 제안을 생산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AI는 “한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싱크탱크”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지식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필진 소개

김성조 연세대학교 동아시아국제학부 교수.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셰필드 대학교(University of Sheffield)에서 한국과 일본의 복지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동학에 관한 비교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비교정치, 일본정치, 복지정치 등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일본 고령자 의료보험 개혁의 정치적 동학”(『한국정치연구』, 2017), “일본의 연금개혁과 정당정치: 2004년 연금개혁 사례를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 2018), “일본 헌법 9조 개정의 정치: 아베 총리의 개헌전략을 중심으로”(『평화연구』, 공저, 2019), “분권개혁과 정당정치: 1979년과 1997년 스코틀랜드 권한이양(Devolution) 개혁의 비교”(『국제지역연구』, 2020) 등이 있다.
박명희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으로 재직 중이다. 일본 정치외교, ODA,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1996), 동 대학원에서 석사(1999), 박사(2011)학위를 받았다. 일본 게이오대학 방문연구원을 지냈으며,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2015. 8. - 2018. 2.)로 재직하였다. 주요 연구관심 분야는 일본 정치외교, 시민사회 등이며, 최근 연구로는 “일본 대미 공공외교의 중층구조”(『일본연구논총』 56, 2022), “일본의 국제공헌과 ODA”(『일본공간』 32, 2022), “The Gap Enlargement Mechanism between Korean-Japanese Perceptions: Focusing on the Comfort Women Agreement(2015.12.28.)” (Korea Observer 48(3), 2017) 등이 있다.
박승현 계명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일본의 인구 변동, 재해, 젠더, 재일한인, 복지 등을 주제로 일본 사회문화를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도쿄 대규모 공공단지의 고령화와 재건축을 다룬 『?いゆく?地: ある都?住宅の??化と建替え』(2019, 東京: 森話社), 『재일한인의 인류학』(2021, 공저), 『팬데믹, 도시의 대응』(2022, 공저) 등이 있다. 『일본비평』, 『일본연구논총』, 『한국문화인류학』 등에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서울대에서 인류학 석사를, 도쿄대 총합문화연구과에서 인류학박사를 받았다.
석주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국제정치를 전공하고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도쿄대 총합문화연구과 특별연구생, 게이오대 법학부 방문연구원을 지냈으며,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HK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최근 연구로는 “1990년대 이후 일본의 해양정책과 어업문제를 둘러싼 인식과 대응”(『영토해양연구』 25, 2023), “2022년 검정통과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의 독도 관련 서술 분석”(공저)(『韓國史學報』 90, 2023), “일본의 국경낙도 제도와 대응: 정부·지자체·민간단체를 중심으로”(『일본공간』 29, 2021), 『새로운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대일본 공공외교』(공저)(세종연구소, 2023), 『주저앉는 일본, 부활하는 일본』(공저)(윤성사, 2022) 등이 있다.
손 열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중앙대학교를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이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원장과 언더우드국제학부장, 지속가능발전연구원장, 국제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였고, 도쿄대학 특임초빙교수, 노스캐롤라이나대학(채플힐),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 방문학자를 거쳤다.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2019)과 현대일본학회장(2012)을 지냈다. Fullbright, MacArthur, Japan Foundation, 와세다대 고등연구원 시니어 펠로우를 지내고, 외교부, 국립외교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자문위원, 동북아시대 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전공분야는 일본외교, 국제정치경제, 동아시아국제정치, 공공외교이다.
최근 저서로는 『개념전쟁』(2023),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2021, 공편), 『2022 신정부 외교정책제언』(2021, 공편), 『BTS의 글로벌 매력 이야기』(2021, 공편), 『위기 이후 한국의 선택』(2021, 공편), Japan and Asia’s Contested Order (2019, with T. J. Pempel), Understanding Public Diplomacy in East Asia (2016, with Jan Melissen), “South Korea under US-China Rivalry: the Dynamics of the Economic-Security Nexus in the Trade Policymaking,” The Pacific Review 23, 6 (2019), 『한국의 중견국외교』(2017, 공편) 등이 있다.
오승희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일본 외교정책, 중일관계,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연구교수, 동아시아연구원 수석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일본 게이오대학과 대만 국립정치대학에서 방문연구를 수행하였다. 고려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등에서 강의해 오고 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동아시아 인정투쟁』, 『전후 중일관계 70년』(공저), “한국 젊은 층의 일본관 변화와 문화적 요인 분석: ‘상호 혐오의 악순환’을 넘어” 등이 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정치학사, 동아시아학 석사,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윤석정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고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의 연구원을 역임했다. 한일 관계, 일본 외교를 연구 분야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와 한일관계: 평가 및 전망”(2022), “문재인-스가 정부 시기의 한일관계: 평가 및 전망”(2021), “1965년 체제와 아베 정권의 보통의 한일관계 만들기: 12·28 합의, 강제동원 문제 사례를 중심으로”(2020)가 있다.
이정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버클리(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동 대학 국제학부 교수를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일본 정치경제와 일본 외교이다. 주요 논서로는 “현대 일본의 분권개혁과 민관협동”(2016), “일본 지방창생 정책의 탈지방적 성격”(2017), “아베 정권 역사정책의 변용: 아베 담화와 국제주의”(2019) 등이 있다.
이주경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비교정치학 전공으로 현재 일본 정책결정과정과 정당정치에 연구 관심을 갖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자민당 정권의 정책 변경 메커니즘』(고려대 아연출판부, 2014), 『官邸主導と自民?政治』(吉田書房, 2022, 공저) 등이 있으며, 『한국정치학회보』(2012; 2018; 2023), 『한국정당학회보』(2021; 2022) 등에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호세이대학(2015~2016)과 일본국제교류기금(2017) 초빙연구원을 거쳤으며, 호세이대학에서 정치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조은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국제안보 및 동북아 국제정치가 전문 분야이며 일본 안보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이다. Diplomacy & Statecraft,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한국과 국제정치』 등에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와세다대학에서 정치학 학사, 연세대학교에서 국제학 석사와 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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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펴내며
서문 (손열 | 동아시아연구원; 연세대학교)
1 한일 양국은 상대국에서 무엇을 떠올리는가 (박승현 | 계명대학교)
2 한일 경제 관계와 경제협력에 대한 인식 변화 (이정환 | 서울대학교)
3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로 바라본 혐오 현상과 한일관계 (석주희 | 동북아역사재단)
4 미래지향적 협력과 역사 문제 사이의 한일 국민 인식 (윤석정 | 국립외교원)
5 한일 간 역사현안 여론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역사인식, 정치적 환경, 프레이밍을 중심으로 (박명희 | 국회입법조사처)
6 한일외교와 국민의 정치적 효능감: 상대국 인식, 대응 평가, 정치 신뢰를 중심으로 (이주경 | 부산대학교)
7 한일 간 상대적 지위에 대한 양국 시민 인식의 비대칭성 (김성조 | 연세대학교)
8 여론조사로 읽는 한일 안보관계: 한일관계에서 안보는 중요할까? (조은일 | 한국국방연구원)
9 한국과 일본의 주변국 인식과 상호 인식의 변화 (오승희 | 서울대학교)
부록 1: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주요 문항 응답 추이
부록 2: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2023년 결과
집필진 약력 _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