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의회 이야기」를 다시 펴내며 = 1
글머리에 = 17
제1부. 지방자치 - 풀뿌리 민주주의
1.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 21
지방화시대가 다가왔다 = 22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 23
2. 지방자치를 왜 실시해야 하는가 = 25
주민이 원하는 일을 한다 = 25
주민의 자치능력을 키운다 - 민주주의 학교 = 26
특성을 살린 지역발전이 가능하다 = 26
민주주의를 지키는 수문장 역할을 한다 = 27
3. 지방자치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것 = 28
4. 지방자치의 경험과 성공가능성 = 29
5. 지방자치는 더불어 살아가는 것 = 31
6. 지방자치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기관들 = 33
7. 우리의 지방자치제는 한지붕 두가족 = 35
한 지붕 한 가족 = 36
한 지붕 두 가족 = 37
관계가 애매모호한 두 가족 = 38
제2부. 지방자치의 꽃 - 지방의회
1. 지방의회는 왜 필요한가 = 41
2. 지방의회에 대한 좌절과 희망 = 43
지방의회의 발자취 = 43
지방의회의 평가와 희망 = 44
3. 지방의회의 규모와 종류 = 46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대규모제 의회 = 46
지방의회의 종류는 광역과 기초 두 가지 = 48
4. 지방의회 운영의 손익계산 = 49
5. 지방의회와 국회는 무엇이 다른가 = 51
6. 지방의회 운영에 필요한 법규들 = 53
제3부. 지방의회가 하는 일
1. 지방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 55
2. 지방의회의 권한과 하는 일 = 57
중요한 사항 결정 - 의결권 = 57
지방행정의 파수꾼 - 감시권 = 58
지방의회의 독립성 - 자율권 = 60
외부에 의견제시 - 의견제시권 = 61
주민의 억울한 일 해결 - 청원처리권 = 62
일하기전 사전승락 - 동의원 = 63
3. 지방의회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 64
일정한 울타리가 있다 = 64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을 한다 = 65
집행권을 침해할 수 없다 = 66
국가의 일에는 관여할 수 없다 = 67
주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다 = 68
제4부. 지방의원은 누구인가
1. 지방의원은 주민의 봉사자이다 = 69
지방의원은 주민대표자이다 = 69
지방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 = 71
지방의원은 공무원이다 = 72
2. 지방의원의 권한과 의무 = 73
지방의원의 권한은 무엇인가 = 73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다 = 74
3. 지방의원의 자질은 무엇인가 = 76
4. 지방의원의 일과 국회의원의 일 = 78
5. 지방의원은 누가, 몇 명을 선출하는가 = 81
6. 지방의원은 얼마 동안 일할 수 있나 = 84
지방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 84
평양감사도 나하기 싫으면 그만 = 85
7. 지방의원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 = 87
8. 지방의원은 월급을 받는가 = 89
지방의원에게 월급을 주어야 하는가 = 89
지방의원은 수당을 받는다 = 90
9. 지방의원과 정당과의 관계 = 93
10. 지방의원, 의원님의 예우 = 96
11. 지방의원에게도 보조직원이 필요한가 = 98
12. 지방의원에게는 특권이 없다 = 100
13. 지방의원의 압력수단 - 사퇴서 제출 위협 = 101
14. 회의에 참석 할 수 없는 의원들 = 102
15. 지방의원도 벌을 받는다 = 104
16. 지방의원중 여성의원의 수 = 106
17. 지방의원은 공인(公人)이다 = 108
제5부. 지방의회 내부모습
1. 의장과 부의장 = 111
의장과 부의장은 추기경 선출방법으로 선출 = 111
의장은 어떤 권한을 가지는가 = 113
부의장이 하는 일은 의장을 돕는 것 = 114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다 = 114
강제로 의장과 부의장을 그만두게 할 수 있다 = 115
2. 지방의회의 회의종류 = 117
지방의회에는 3개 종류의 회의가 있다 = 117
본회의 - 최종 결정단계 = 118
위원회는 왜 필요한가 = 118
본회의와 위원회 관계는 사장과 사원관계 = 119
소위원회는 무엇이고, 왜 두는가 = 121
3.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다 = 122
상임위원회는 상설되어 있는 위원회 = 122
특별위원회는 한시적으로 구성하는 위원회 = 123
4.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 125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는가 = 125
위원회 위원은 누가 배정하는가 = 126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 127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 127
상임위원장 자리와 정당 = 128
5. 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는가 = 130
맡기는 일을 처리한다 = 130
위원회는 창조적인 일도 한다 = 131
6. 지방의회의 살림꾼 - 사무조직과 공무원 = 132
훌륭한 지방의회 뒤에는 사무조직과 공무원이 있다 = 132
지방의회 직원은 미운 오리새끼인가 = 134
제6부. 지방의회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1. 지방의회운영의 원리 = 137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 137
지방의회는 감시자인 동시에 협력자이다 = 138
지방의회는 「오케스트라」이다 = 139
2. 지방의회는 회의를 통해서 일을 한다 = 142
2단계 회의를 통해서 일을 한다 = 142
연석회의란 무엇인가 = 143
공청회란 무엇인가 = 143
3. 회의에는 원칙이 있다 = 145
발언자유의 원칙 = 145
회의공개의 원칙 = 146
정족수의 원칙 = 147
다수결의 원칙 = 148
회기계속의 원칙 = 149
일사부재의의 원칙 = 150
4. 지방의회는 언제, 얼마동안 활동하는가 = 151
지방의회는 365일동안 활동하지 않는다 = 151
얼마 기간동안 회의할 수 있는가 = 152
회의 일수가 너무 많은가 = 153
회의는 누가 소집하는가 = 154
5. 회의체에는 사람과 앉는 자리가 필요하다 = 157
회의체의 구성원은 누구인가 = 157
의원은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다 = 158
6. 몇 명의 의원이 모여야 회의할 수 있는가 = 161
회의시작 가능 인원은 3분의 1이상 = 161
의원 수가 모자르면 어떻게 하는가 = 162
지방의회에도 출석부가 있는가 = 163
7. 회의장은 지정되어 있는가 = 164
8. 회의의 심사대상은 무엇이고 누가 제출하는가 = 165
회의의 심사대상을 안건이라 한다 = 165
의안의 의미와 그 종류 = 167
의안은 누가 제출하는가 = 168
의안의 제출의미와 제출시기 = 169
의안에는 형식적 요건이 있다 = 170
위원회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171
9. 회의진행 예정표 - 의사일정 = 172
의사결정이란 무엇이고 누가 작성하는가 = 172
의제란 무엇인가 = 173
10. 회의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난다 - 발언 = 175
의원의 최고재산은 「입」과 말할 자유 = 175
「말」에도 종류가 있다 = 177
「질의」와 「토론」, 「질의」와 「질문」의 구별 = 180
말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 = 181
엎지러진 물 주워 담기 = 183
「말」에도 품위가 있어야 한다 = 184
중복질문과 형식적인 답변이 많다 = 185
11. 동의란 무엇인가 = 186
동의란 무엇인가 = 186
동의는 왜 필요한가 = 187
동의는 1인이상 찬성으로 논의 대상이 된다 = 188
동의는 어떤 처리과정을 밟는가 = 189
동의가 성립되었다고 바로 논의·처리되는가 = 189
어느 동의부터 처리하는가 = 190
수정동의는 누가, 언제 제출하는가 = 191
12. 최종 의사결정 과정 - 표결 = 193
표결이란 무엇인가 = 193
찬성·반대표시 방법 = 194
회의에 결석한 의원은 표결권이 없다 = 197
표결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 = 198
투표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 198
2개이상 수정안의 표결순서 = 201
한 개의 안건을 나누어 표결할 수 있는가 = 202
13. 가결이냐, 부결이냐 - 의결 = 203
몇 명이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되는가 = 203
한번 결정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는가 = 205
의사봉을 꼭 쳐야만 하는가 = 206
14. 회의의 산물 - 회의록 = 208
회의록에는 무엇을 기록하는가 = 210
어떻게 「말」을 받아 적는가 = 210
회의록은 고칠 수 있는가 = 211
회의록은 공개한다 = 211
15.지방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 212
16. 회의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가 = 214
회의진행 절차는 안건마다 조금씩 다르다 = 214
본회의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가 = 215
위원회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가 = 217
소위원회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가 = 219
공청회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가 = 220
회의는 언제, 왜 중단하는가 = 221
밤 12시가 되면 일단 회의를 끝내야 한다 = 222
회의는 몇시에 시작하는가 = 223
17. 지방의회에서 안건의 일생 - 처리과정 = 224
의회의 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 224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만 처리하는 안건 = 225
지방의회에서의 안건 처리과정 = 226
조례안의 처리과정 = 227
예산안·결산의 처리과정 = 229
제7부. 지방의회의 사무감사와 조사
1. 감사와 조사는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 231
2. 감사와 조사의 차이 = 233
3. 감사와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과 업무 = 235
감사와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 235
감사와 조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 236
군청에 대한 국회나 시·도의회의 감사문제 = 237
4. 감사와 조사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는가 = 239
감사와 조사는 누가 실시하는가 = 239
감사와 조사의 방법 = 240
5. 감사와 조사는 어떤 진행과정을 밟는가 = 242
감사와 조사의 진행과정 = 242
감사와 조사의 절차 = 243
6. 누구를 증인·참고인으로 부르는가 = 247
일반인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247
출석한 증인은 선서를 한다 = 248
증인이 거짓말하면 벌을 받는다 = 248
7. 감사와 조사에도 한계는 있다 = 250
감사나 조사할 수 없는 행정사무도 있다 = 250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251
개인 사생활이나 재판·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 = 252
8. 감사나 조사받는 공무원은 죄인이 아니다 = 253
제8부. 지방의회의 질서유지
1. 의회는 질서유지권을 가지고 있다 = 255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회의장에서 쫓겨난다 = 255
필요시 경찰도 질서유지에 동원할 수 있다 = 257
2. 방청인도 질서를 지켜야 한다 = 258
3. 의원은 회의장에서 품위와 예의를 지켜야 한다 = 260
제9부. 지방의회와 주민과의 관계
1. 지방의회는 주민이 감시하고 보살펴야 한다 = 263
주민은 지방의회의 감시자이다 = 263
의원활동을 점수로 평가하기도 한다 = 265
의원의 임기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265
2. 주민은 중요한 일을 직접 결정할 수도 있다 = 267
3. 주민은 지방의회에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가 = 269
4.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 270
5. 지방의회는 주민의 억울한 일을 처리해준다 = 271
6. 의회의 큰 일은 주민의 뜻을 파악하는 것 = 273
제10부. 지방의회와 시장·군수와의 관계
1. 지방의회와 시장·군수는 가깝고도 먼사이 = 275
지방의회와 시장·군수는 한 배를 타고 있다 = 275
의회와 시장·군수는 가깝고도 먼사이 = 276
2. 시장·군수를 그만두게 할 수 있는가 = 279
3. 지방의회와 시장·군수 그리고 정당관계 = 281
4. 시장·군수가 갖고 있는 방패 = 282
지방의회의 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 = 282
주민투표를 무기로 삼을 수 있다 = 283
단체장이 동의 해줘야 예산증액이 가능하다 = 284
시급한 일은 의회의 결정없이 우선 처리한다 = 285
제11부. 지방의회와 교육자치
1. 교육자치란 무엇인가 = 287
2. 교육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 = 289
교육에 관한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 = 289
교육에 관한 행정사무를 감시한다 = 290
간섭없이 활동할 수 있다 = 291
3. 교육위원회는 얼마동안, 어떻게 운영되는가 = 293
4.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와의 관계 = 295
교육위원회는 지방의회의 하부기관이 아니다 = 295
교육위원회의 불만 = 296
5. 교육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 298
교육위원은 누구인가 = 298
교육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 = 300
교육위원회의 소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는가 = 301
6. 교육감은 누구인가 = 303
교육감의 선출·임기·자격 = 303
교육감은 무슨 일을 하는가 = 304
7. 교육감과 교육위원회·지방의회와의 관계 = 306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 306
지방의회와 교육감은 멀고도 가까운 사이 = 308
제12부. 우리의 지방의회 우습게 보지마라
1. 지방의회 뒤돌아보기 = 311
무엇이 미흡했나 = 311
비판을 달게 받자 = 313
2. 지방의회는 주민을 위해 열심히 했다 = 314
지방행정 분위기가 바뀌었다 = 314
주민의 억울하고 불편한 일 해결 = 315
일방적인 행정처리의 제지 = 316
행정서비스의 향상 = 317
주민의 알권리 충족 = 317
주민이 원하는 지역개발의 가능 = 318
3. 21세기를 향한 지방의회가 해야할 일 = 320
미래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해야한다 = 320
지역경쟁력을 갖추는 일을 해야한다 = 321
국가발전과 조화를 이루는 일을 해야한다 = 322
4.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한 과제들 = 323
활동공간을 넓혀주어야 한다 = 323
살림살이를 확충해 주어야 한다 = 324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해야한다 = 325
지방의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325
의원에게 월급주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 326
의원을 교육시켜야 한다 = 328
지원인력 및 조직이 보강되어야 한다 = 330
행정정보 및 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 = 331
지방의원이 변해야 한다 = 332
5. 지방의회가 살아야 지방자치가 산다 = 333
부록
부록Ⅰ : 의회식 학급회의모델 도입구상 = 337
1. 의회식 학급회의의 도입 필요성 = 337
2. 의회식 학급회의 도입방안 = 339
가. 회의에 필요한 용구 = 339
의사봉 = 339
투표용지·투표명패·투표함·명패함 = 340
안건제출양식 = 340
나. 학급회의 운영규정 = 342
기본방향 = 342
학급회의규칙 시안 = 343
다. 누구에게 어떤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가 = 347
학생 전원에 대한 교육 = 347
의장에 대한 교육 = 347
부의장에 대한 교육 = 348
무기명투표 교육 = 349
담임교사의 역할 = 350
3. 의회식 학급회의의 진행절차 = 351
일반적인 안건에 대한 회의절차 = 351
복잡한 안건에 대한 회의절차 = 353
동의 처리를 위한 회의절차 = 354
수정동의 처리를 위한 회의절차 = 355
선거와 무기명투표의 절차 = 356
4. 의회식 학급회의의 진행실제(예시) = 357
안건 : 학급신문 만들기 = 357
부록Ⅱ : 지방의회 운영관련 주요용어 해설 = 3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