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토지정책의 기초개념
제1장 인간과 토지
제1절 토지의 개념과 토지관 = 3
1. 토지의 개념 = 3
2. 토지관 = 11
(1) 인디언의 토지관 = 11
(2) 성서의 토지법 = 16
(3) 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론 = 18
(4) 풍수사상에 나타난 토지관 = 20
(5) 토지소유권의 두 가지 원형 = 22
(6) 우리 나라 실정법이 지향하는 토지사상 = 23
제2절 토지의 특수성과 토지문제 = 23
1. 토지의 특수성 = 23
(1) 위치의 고정성 = 24
(2) 부증성(不增性) = 25
(3) 영속성(永續性) = 25
(4) 용도의 다양성 = 26
(5) 병합·분할의 가능성 = 26
(6) 사회적·경제성·행정적 지위의 가변성 = 27
2. 현대사회의 토지문제 = 28
제2장 지대이론
제1절 지대의 개념과 역할 = 31
1. 지대의 개념 = 31
(1) 토지지대 = 31
(2) 계약지대 = 32
(3) 토지의 자본화 사회 = 32
2. 지대의 역할 = 33
(1) 지대를 둘러싼 논점 = 33
(2) 소득으로서의 지대와 가격으로서의 지대 = 35
제2절 고전학파와 지대이론 = 36
1. 아담 스미스의 지대이론 = 36
2. 리카르도의 지대이론 = 39
(1) 리카르도 지대이론의 전제 = 39
(2) 차액지대론 = 40
3. 튀넨의 농업입지론과 거리지대 = 44
제3절 신고전학파와 현대적 지대이론 = 47
1. 마샬의 지대이론과 준지대 = 47
(1) 마샬의 지대개념 = 47
(2) 준지대(準地代) = 48
2. 현대적 지대개념 = 49
3. 정치경제학적 지대이론의 발전 = 52
제3장 토지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제1절 정부개입의 필요성과 방법 = 56
1. 정부개입의 필요성 = 56
2. 정부개입의 방법 = 60
제2절 정부의 실패와 시장개입의 한계 = 62
1. 정부의 실패 = 62
2. 공적 개입의 문제점 = 64
제2편 토지정책의 내용과 실제
제4장 토지의 이용규제와 소유규제
제1절 토지이용규제 = 69
1. 토지이용규제의 수단 = 69
2. 용도지역·지구제 = 71
(1) 용도지역·지구제의 목적 = 71
(2) 용도지역·지구제의 규제 특성에 따른 분류 = 74
3. 개발권 양도제와 개발허가제 = 76
제2절 토지이용규제제도의 실제 = 77
1. 토지이용규제제도의 개요 = 77
2.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지구제 = 79
(1) 지역·지구의 종류 = 79
(2) 지역·지구의 지정절차 = 83
(3) 지역·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 = 84
3.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지구제 = 86
(1) 지역·지구·구역의 종류 = 86
(2)지역·지구·구역의 지정절차 = 93
(3) 지역·지구·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 94
4. 개발제한구역 = 96
(1)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연원 = 96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 = 98
(3)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99
(4)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 100
(5) 개발제한구역의 효과 = 102
5. 외국의 토지이용계획 = 103
(1) 미국 = 103
(2) 영국 = 105
(3) 독일 = 106
(4) 우리 나라의 토지이용계획과의 비교 = 108
제3절 토지소유규제 = 109
1. 토지소유규제의 목적과 종류 = 109
2. 농지소유 규제 = 110
(1) 농지에 대한 소유규제의 배경 = 110
(2)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 111
(3) 농지소유상한제 = 112
(4)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와 농지처분명령 = 113
3. 택지소유상한제 = 114
4. 토지거래허가제와 토지거래신고제 = 115
제4절 토지이용규제 및 소유규제의 문제점 = 117
1. 토지이용규제의 문제점 = 117
2. 토지소유규제의 문제점 = 119
제5장 토지개발과 공급
제1절 토지개발제도와 토지의 공급 = 121
1. 토지개발의 목표 = 121
2. 토지개발제도의 구분 = 122
3. 기존의 토지공급 방식 = 127
(1) 토지구획정리사업 = 127
(2) 공영택지개발사업 = 127
(3) 기존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공영개발방식에 대한 평가 = 132
4. 도시개발법에 의한 토지개발제도 = 134
(1)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내용 = 135
(2) 도시개발법의 제정이 토지개발에 미치는 영향 = 140
제2절 새로운 유형의 토지개발방식 = 142
1. 새로운 유형의 토지개발방식의 종류= 142
2. 제3섹터 개발 = 143
(1) 미국에서의 제3섹터 개념 = 144
(2) 일본에서의 제3섹터 개념 = 144
(3) 기타 서구에서의 제3섹터 개념 = 145
(4) 도시개발법의 제정과 제3섹터 = 145
(5) 민간참여의 효과와 한계 = 147
3. 토지신탁개발 = 148
4. 부동산투자신탁제도를 이용한 토지개발 = 150
제3절 토지비축제도 = 153
1. 토지비축제도의 개념 = 153
2. 토지비축제도의 사례 = 155
제6장 개발이익의 환수와 개발손실의 보상
제1절 개발이익의 환수 = 157
1. 개발이익의 개념과 환수의 근거 = 157
(1) 개발이익의 개념 = 157
(2)개발이익 환수의 근거 = 159
2.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종류 = 161
3. 수익자부담금제도 = 163
4. 개발부담금제도 = 167
5. 전용부담금제도 = 170
6. 외국의 개발이익환수제도 = 171
(1) 영국 = 171
(2) 미국 = 172
(3) 독일 = 174
(4) 프랑스 = 174
(5) 일본 = 175
7.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문제점 = 175
제2절 개발손실의 보상 = 177
1. 손실보상의 대상 및 논란 = 177
2. 손실보상과 관련된 이론 = 178
3. 개발손실보상제도 = 180
(1) 손실보상의무자 및 보상액의 산정 = 180
(2) 개발손실보상제도 = 181
제7장 토지세제와 토지공개념제도
제1절 토지세의 경제적 효과 = 183
1. 토지세의 전가와 귀착 = 183
2. 토지세의 중립성 = 187
3. 토지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현대적 견해 = 188
제2절 현행 조세체계와 토지세제
1. 조세체계와 토지세제 = 191
2. 종합토지세 = 194
3. 양도소득세 = 197
제3절 토지투기와 토지공개념 = 201
1. 토지투기의 개념 = 201
2. 우리 나라 토지투기의 역사 = 204
3. 토지공개념의 의미 = 209
4. 토지공개념 3법 = 212
(1) 택지소유상한제 = 212
(2) 토지초과이득세 = 215
(3) 개발부담금 = 217
제8장 토지행정조직과 정보체계
제1절 토지행정 및 행정조직 = 219
1. 토지행정의 개념 및 업무유형 = 219
2. 토지행정조직 = 221
(1) 중앙정부 = 221
(2) 지방자치단체 = 225
제2절 토지정보체계 = 226
1. 토지정보와 정보체계 = 226
(1) 토지정보의 개념 = 226
(2) 토지정보의 유형 = 227
2. 토지등록제도 = 229
(1) 정의 및 기능 = 229
(2) 역사적 변천 = 231
(3) 토지등록제도의원칙 = 233
(4)현행 제도의문제점 = 234
3. 공적토지평가제도 = 235
(1) 정의 = 235
(2) 역사적 변천 = 236
(3) 공시지가제도의 도입 = 237
(4) 공시지가제도의 개요 = 238
(5) 공시지가제도의 문제점 = 240
4. 토지정보전산화 = 242
(1) 지적(地籍) 전산화 = 242
(2) 등기(登記) 전산화 = 243
(3) 토지거래전산망과 토지종합전산망 = 243
제3편 우리 나라의 토지문제와 토지정책
제9장 우리 나라 토지정책의 역사
제1절 근대사회 이전의 토지정책 = 247
제2절 일제시대의 토지정책 = 248
1. 조선토지조사사업 = 249
2. 조선시가지계획령 = 250
제3절 해방 이후의 토지정책 = 252
1. 해방 후 건국초기의 토지정책 = 252
2. 1960년대의 토지정책 = 253
3. 1970년대의 토지정책 = 255
4. 1980년대의 토지정책 = 257
5. 1990년대 외환위기 이전의 토지정책 = 261
제10장 외환위기 이후 토지관련 정책의 변화
제1절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정부의 대책 = 264
1.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의 변화 = 264
2.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부동산정책 = 266
제2절 부동산 증권화의 개념과 효과 = 269
1. 부동산 증권화의 개념 = 269
2. 자산유동화제도 = 271
3.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 = 273
4. 부동산투자신탁제도 = 276
5. 프로젝트 파이낸싱 = 278
제3절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지속 가능한 국토이용 = 230
1. 지속 가능한 발전과 난개발 = 280
(1)지속 가능한 발전의 의미 = 280
(2) 난개발의 의미와 사례 = 280
2. 난개발과 준농림지 제도 = 282
3. 최근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쟁점 = 284
4. 최근 도시계획법의 특징과 쟁점 = 285
(1) 도시이용규제의 세분화 및 다운-조닝 = 285
(2)광역도시계획(Metropolitan plan) 개념의 도입 = 286
(3) 지구단위계획 = 288
(4) 개발행위의 허가 = 288
5. 개발제한구역 관련 특별법의 제정 = 289
6. 도시개발법의 제정 = 291
제11장 현행 토지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제1절 토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264
1. 도시용 토지공급의 부족 = 295
2. 높은 지가 수준 = 296
3. 토지소유의 편중 = 297
4. 토지관리제도의 미비 = 298
제2절 장기적 전망과 정책과제 = 299
1. 정부의 토지시장의 역할 재정립 = 299
2. 수요관리 위주에서 수요·공급 동시관리정책으로의 전환 = 299
3. 도시용 토지의 공급 다변화 = 300
4. 지가의 지속적인 안정 도모 = 301
5. 토지공개념의 보완 = 303
6.토지이용제도의 체계적 개선 = 305
(1) 토지이용관리의 종합화 = 305
(2) 토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을 통한 토지행정의 정보화 = 306
(3) 부동산서비스업의 정비 = 307
(4)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계획적 적용 = 308
7. 지속 가능한 국토이용 = 309
8. 통일에의 대비 = 309
참고문현 = 311
찾아보기 = 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