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목차
제1편 토지정책의 기초개념
 제1장 인간과 토지 = 3
  제1절 토지의 개념과 토지관 = 3
   1. 토지의 개념 = 3
   2. 토지관(土地觀) = 11
  제2절 토지의 특수성과 토지문제 = 23
   1. 토지의 특수성 = 23
   2. 현대사회의 토지문제 = 28
 제2장 지대이론 = 31
  제1절 지대의 개념과 역할 = 31
   1. 지대의 개념 = 31
   2. 지대의 역할 = 34
  제2절 고전학파의 지대이론 = 36
   1. 아담 스미스의 지대이론 = 36
   2. 리카르도의 지대이론 = 39
   3. 튀넨의 농업입지론과 거리지대 = 43
  제3절 신고전학파와 현대적 지대이론 = 47
   1. 마샬의 지대이론과 준지대 = 47
   2. 현대적 지대개념 = 49
   3. 정치경제학적 지대이론의 발전 = 52
 제3장 토지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 55
  제1절 정부개입의 필요성과 방법 = 55
   1. 정부개입의 필요성 = 55
   2. 정부개입의 방법 = 59
  제2절 정부의 실패와 시장개입의 한계 = 61
   1. 정부의 실패 = 61
   2. 공적 개입의 문제점 = 63
제2편 토지정책의 내용과 실제
 제4장 토지의 이용규제와 소유규제 = 67
  제1절 토지이용규제 = 67
   1. 토지이용규제의 수단 = 67
   2. 용도지역ㆍ지구제 = 69
   3. 개발권 양도제와 개발허가제 = 74
  제2절 토지이용규제제도의 실제 = 77
   1. 토지이용규제제도의 개요 = 77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제 = 78
   3. 개발제한구역 = 91
   4. 제2종지구단위계획제도의 도입 = 97
   5. 기반시설연동제 = 102
   6. 개발허가제의 확대 = 105
   7. 토지적성평가제도 = 108
   8. 외국의 토지이용계획 = 110
  제3절 토지소유규제 = 116
   1. 토지소유규제의 목적과 종류 = 116
   2. 농지소유규제 = 117
   3. 택지소유상한제 = 122
  제4절 토지거래규제 = 123
   1. 토지거래허가제(土地去來許可制)와 토지거래신고제(土地去來申告制) = 125
   2. 임야매매증명제도 = 128
   3. 등기의무제와 부동산실명제 = 129
   4. 주택거래신고제 = 130
   5. 투기지역 = 131
   6. 투기과열지구 = 134
  제5절 토지이용규제 및 소유규제의 문제점 = 138
   1. 토지이용규제의 문제점 = 138
   2. 토지소유규제의 문제점 = 140
 제5장 토지개발과 공급 = 142
  제1절 토지개발제도와 토지의 공급 = 142
   1. 토지개발의 목표 = 142
   2. 토지개발제도의 구분 = 143
   3. 기존의 토지공급 방식 = 146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154
   5. 도시개발법에 의한 토지개발제도 = 162
  제2절 새로운 유형의 토지개발방식 = 174
   1. 새로운 유형의 토지개발방식의 종류 = 174
   2. 제3섹터 개발 = 175
   3. 새로운 도시건설 방식 = 179
   4. 토지신탁개발 = 186
   5. 부동산투자신탁제도를 이용한 토지개발 = 188
  제3절 토지비축제도 = 190
   1. 토지비축제도의 개념 = 190
   2. 토지비축제도의 사례 = 192
 제6장 개발이익의 환수와 개발손실의 보상 = 195
  제1절 개발이익의 환수 = 195
   1. 개발이익의 개념과 환수의 근거 = 195
   2.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종류 = 199
   3. 수익자부담금제도 = 203
   4. 개발부담금제도 = 206
   5. 전용부담금제도 = 207
   6.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 = 209
   7. 기반시설부담제도 = 212
   8.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제도 = 213
   9. 외국의 개발이익환수제도 = 214
   10.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문제점 = 219
  제2절 개발손실의 보상 = 220
   1. 손실보상의 대상 및 논란 = 220
   2. 손실보상과 관련된 이론 = 221
   3. 개발손실보상제도 = 222
 제7장 토지세제와 토지공개념제도 = 225
  제1절 토지세의 경제적 효과 = 225
   1. 토지세의 전가(轉嫁)와 귀착(歸着) = 225
   2. 토지세의 중립성 = 229
   3. 토지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현대적 견해 = 230
  제2절 현행 조세체계와 토지세제 = 233
   1. 조세체계와 토지세제 = 233
   2. 토지분 재산세 = 235
   3. 양도소득세 = 239
   4. 실거래가 신고제도 = 242
  제3절 토지투기와 토지공개념 = 248
   1. 토지투기의 개념 = 248
   2. 우리 나라 토지투기의 역사 = 251
   3. 토지공개념의 의미 = 255
   4. 토지공개념 3법 = 259
 제8장 토지행정조직과 정보체계 = 265
  제1절 토지행정 및 행정 조직 = 265
   1. 토지행정의 개념 및 업무 유형 = 265
   2. 토지행정조직 = 267
  제2절 토지정보체계 = 274
   1. 토지정보와 정보체계 = 274
   2. 토지등록제도 = 277
   3. 공적 토지평가제도 = 282
   4. 토지정보 전산화 = 289
제3편 우리 나라의 토지문제와 토지정책
 제9장 우리 나라 토지정책의 역사 = 295
  제1절 근대사회 이전의 토지정책 = 295
  제2절 일제시대의 토지정책 = 296
   1. 조선토지조사사업 = 297
   2. 조선시가지계획령 = 298
  제3절 해방 이후의 토지정책 = 300
   1. 해방 후 건국초기의 토지정책 = 300
   2. 1960년대의 토지정책 = 301
   3. 1970년대의 토지정책 = 303
   4. 1980년대의 토지정책 = 305
   5. 1990년대 외환위기 이전의 토지정책 = 309
 제10장 외환위기 이후 토지관련 정책의 변화 = 311
  제1절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정부의 대책 = 311
   1.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의 변화 = 311
   2.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부동산정책 = 313
  제2절 부동산 증권화의 개념과 효과 = 316
   1. 부동산 증권화의 개념 = 316
   2. 자산유동화제도 = 318
   3.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 = 320
   4. 부동산투자신탁제도 = 323
   5. 프로젝트 파이낸싱 = 324
   6. 부동산간접투자기구 = 326
  제3절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지속 가능한 국토이용 = 331
   1. 지속 가능한 발전과 난개발 = 331
   2. 난개발과 준농림지 제도 = 333
   3.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쟁점 = 335
   4. 도시계획법의 특징과 쟁점 = 335
   5. 개발제한구역 관련 특별법의 제정 = 339
   6. 「도시개발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 341
 제11장 현행 토지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 345
  제1절 토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345
   1. 도시용 토지공급의 부족 = 346
   2. 높은 지가 수준 = 347
   3. 토지소유의 편중 = 348
   4. 토지관리제도의 미비 = 349
  제2절 장기적 전망과 정책과제 = 350
   1. 정부와 토지시장의 역할 재정립 = 350
   2. 수요관리 위주에서 수요ㆍ공급 동시관리정책으로의 전환 = 350
   3. 도시용 토지의 공급 다변화 = 351
   4. 지가의 지속적인 안정 도모 = 352
   5. 토지공개념의 보완 = 354
   6. 토지이용제도의 체계적 개선 = 355
   7. 지속 가능한 국토이용 = 359
   8. 통일에의 대비 = 360
참고문헌 = 363
찾아보기 =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