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이상사회를 향하여 = 11
메이플라워 협약 = 11
사회제도 설계사 = 13
설계의 전제 = 16
정부는 필요한가 = 18
정부의 특징 = 19
평등한 자유 = 21
무인도의 국민은 능률인 = 23
토지제도가 시급하다 = 25
Ⅱ. 무인도의 토지제도 설계 = 27
평등한 자유와 토지원리 = 27
단독사용의 특별이익은 지대 = 31
제2진이 추가로 도착하면 = 34
지대는 불로소득 = 37
토지를 배분하는 방식 = 39
배분방식의 효율성 평가 = 40
토지원리의 확대: 천연자원과 환경 = 42
설계안의 요약 = 45
메이플라워, 그 후 = 46
Ⅲ. 우리의 토지 현실 = 49
토지사유제, 시작부터 문제 있다 = 49
지대를 환수하지 않는 것도 문제 = 51
이것이 토지불로소득이다 = 52
토지불로소득의 폐해 = 56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법 = 59
양도소득세는 단점이 많다 = 61
지대이자차액만 징수해도 된다 = 63
지대를 모두 징수하는 것이 최선이다 = 64
우리나라 토지공개념의 문제 = 69
Ⅳ. 이것이 지대조세제 = 73
지대조세제의 특징 = 73
지대조세제에 의한 변화와 효과 = 75
분배에 관한 효과 = 79
생산에 관한 효과 = 80
토지개발에 관한 효과 = 82
조세 대체의 효과 = 84
제3의 길: 통일한국의 체제 = 87
Ⅴ. 지대조세제에 대한 의문 = 91
의문의 동기: 호기심, 염려, 거부 = 91
의문 1: 자본주의와 헌법에 위배되지 않나? = 93
의문 2: 토지소유자에게 지가를 보상할 것인가? = 96
의문 3: 지대총액은 얼마나 되는가? = 101
의문 4: 지대 평가가 어렵지 않나? = 104
의문 5: 지가가 0이면 토지 배분은 어떻게 하나? = 110
의문 6: 왜 토지에서 생기는 불로소득만 문제 삼나? = 112
의문 7: 누가 토지를 소유하고 개발하려 하겠는가? = 115
의문 8: 지대세가 전가되지 않나? = 117
의문 9: 제도 전환의 어려움이 크지 않을까? = 119
의문 10: 현실에서나 학계에서 어느 정도 수용되고 있나? = 121
Ⅵ. 지대조세제로 가는 전략 = 123
지대조세제의 도입 전략 = 123
국토보유세는 연착륙이 쉽다 = 125
등록지가는 어떤 금액으로? = 127
공시지대화 이자율 = 130
징수는 언제부터? = 133
국토보유세 전략의 모의실험 = 135
지대세 전략의 모의실험 = 137
국토보유세 가속화 전략의 모의실험 = 138
폴드배리 전략의 모의실험 = 141
시사점 = 143
Ⅶ.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평가 = 147
세 가지 문제 = 147
토지불로소득 환수는 보유세로 = 149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 검토 = 152
공급 확대는 실수요를 근거로 신중하게 = 155
토지통계의 공개와 토지 백지신탁제 = 156
우선 토지임대 - 건물분양 방식부터 = 158
신도시에 적용하자 = 159
Ⅷ. 가벼운 읽을거리 = 163
토지공개념 없이는 자본주의도 없다 = 163
멀지만 바른 길: 노무현과 지대조세제 = 168
'버블 세븐'과 부동산 정책 = 173
그 까이꺼, 강남 집값 좀 비싸면 어때 = 176
토지보유세, '조세 저항'이 문제라고? = 179
부동산 대책 '서울만의 리그' = 183
병역 기피와 부동산 투기 = 186
헨리 조지, 진정한 토지공개념의 원조 = 190
통일 후의 토지제도 = 194
부록 = 199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 199
땅 한 조각 [희곡] = 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