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정보의 체계와 과정
제1장 국가정보학의 이해
제1절 국가정보학의 목적 = 3
제2절 국가정보학의 기능 = 5
Ⅰ. 국가정보활동연구의 체계화 = 5
Ⅱ. 국가정보활동에 대한 합리성제고 = 6
Ⅲ. 국가정보활동에 대한 비판기능 = 6
Ⅳ. 국가정보활동의 발전을 촉진 = 7
제3절 국가정보학의 연구대상 = 7
Ⅰ. 정보의 체계 = 7
Ⅱ. 국가차원의 정보활동 = 8
1. 정보수집 = 8
2. 정보분석 및 판단 = 8
3. 비밀공작 = 8
4. 방첩 = 8
Ⅲ. 국가의 정보기구 = 9
Ⅳ. 정보활동의 역사적 사례 = 9
제4절 국가정보학연구의 방법 = 9
Ⅰ. 체계분석 = 10
Ⅱ. 법적·제도적 분석 = 10
Ⅲ. 구조와 기능분석 = 11
Ⅳ. 사례연구 = 11
제5절 국가정보학연구의 제약성 = 11
Ⅰ. 자료의 제약 = 12
Ⅱ. 연구대상에 대한 학문적 접근의 제약 = 12
Ⅲ. 일반적인 체계수립의 어려움 = 13
제6절 국가정보학의 과제 = 13
제2장 정보의 이해
제1절 정보의 개념 = 15
제2절 정보의 질적 요건 = 18
Ⅰ. 적합성 = 18
Ⅱ. 적시성 = 18
Ⅲ. 정확성 = 19
Ⅳ. 객관성 = 19
제3절 정보의 효용 = 19
Ⅰ. 시간효용 = 20
Ⅱ. 소유효용 = 21
Ⅲ. 통제효용 = 21
Ⅳ. 접근효용 = 22
Ⅴ. 형태효용 = 22
제4절 정보의 분류 = 23
Ⅰ. 사용수준에 따른 분류 = 23
1. 국가정보 = 23
2. 국가부문정보 = 23
Ⅱ.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 23
1. 정책정보 = 23
2. 보안정보 = 23
Ⅲ. 대상지역에 따른 분류 = 24
1. 국외정보 = 24
2. 국내정보 = 24
Ⅳ. 요소에 따른 분류 = 24
1. 정치정보 = 25
2. 경제정보 = 25
3. 군사정보 = 25
4. 과학기술정보 = 26
5. 사회정보 = 26
Ⅴ. 분석형태에 따른 분류 = 26
1. 기본정보 = 27
2. 현용정보 = 27
3. 판단정보 = 27
Ⅵ. 수집활동에 따른 분류 = 28
1. 인간정보 = 28
2. 기술정보 = 28
3. 공개출처정보 = 29
참고문헌 = 29
제3장 정보의 기능
제1절 정보와 정책의 관계 = 31
Ⅰ. 전통주의 = 31
Ⅱ. 행동주의 = 33
제2절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의 기능 = 34
Ⅰ. 정보와 정책결정과정 = 34
Ⅱ. 정책환경의 진단 = 35
1. 국익증대를 위한 국내외여건분석 = 35
2. 잠재적국에 대한 위협평가 = 36
3. 조기경보 = 36
4. 자국의 국익 및 안보적 취약성진단 = 38
Ⅲ. 정책의 수립 및 조정 = 38
1. 정책수립 및 조정에 대한 판단제공 = 38
2. 정책수립의 제약성검토 = 39
Ⅳ. 정책의 선택 = 39
1. 미래상황의 예측에 대한 판단제공 = 39
2. 유용한 정책의 선택에 대한 판단제공 = 40
3. 국력의 효과적 사용 = 41
Ⅴ. 정책의 집행 = 42
1. 정책의 집행시기에 대한 판단제공 = 42
2. 협상에 기여 = 43
3. 조약검증에 기여 = 44
4. 정책의 평가에 대한 판단제공 = 45
제3절 대통령과 정보 = 46
Ⅰ. 대통령과 정보정책 = 46
Ⅱ. 대통령에게 필요한 정보 = 47
참고문헌 = 48
제4장 정보의 체계와 순환
제1절 정보의 체계 = 49
제2절 정보의 순환 = 50
제3절 정보의 요구 = 52
Ⅰ. 정보의 요구 = 52
Ⅱ. 정보의 우선순위결정 = 54
Ⅲ. 정보생산우선순위의 형태 = 55
1. 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 = 55
2. 첩보기본요소 = 55
Ⅳ. 미국의 정보요구체제 = 56
Ⅴ. 정보의 요청 = 57
1. 특정정보요구 = 57
2. 특정첩보요구 = 57
제4절 자료의 수집 = 58
Ⅰ. 첩보수집의 특성 = 58
Ⅱ. 수집방법 = 58
1. 공개수집 = 58
2. 비밀수집 = 58
Ⅲ. 수집수단 = 59
1. 인간 = 59
2. 인공위성 = 59
3. 항공기 = 60
4. 선박 = 60
5. 지상기지 = 60
제5절 자료의 처리 = 61
제6절 정보의 분석 및 생산 = 61
Ⅰ. 자료의 평가 = 61
Ⅱ. 가설의 설정 및 검증 = 61
Ⅲ. 판단 = 62
Ⅳ. 정보작성 = 62
제7절 정보의 배포 = 62
Ⅰ. 배포의 원칙 = 63
1. 적시성 = 63
2. 보안성 = 63
3. 계속성 = 63
Ⅱ. 배포의 방법 = 64
1. 보고서 = 64
2. 브리핑 = 64
3. 일일정보보고서 = 64
4. 정기간행물 = 64
5. 연구과제보고서 = 64
6. 각서 = 65
7. 전문 = 65
제8절 정보의 환류 = 65
Ⅰ. 정보기관내부의 정보환류 = 65
Ⅱ. 정보사용자와 생산자 간의 정보환류 = 66
Ⅲ. 정보환류의 도식 = 67
참고문헌 = 69
제5장 정보생산자와 사용자의 관계
제1절 정보생산자와 사용자의 이해 = 70
Ⅰ. 정보생산자 = 70
Ⅱ. 정보사용자 = 71
제2절 정보생산자와 사용자 간의 시각차이 = 72
Ⅰ. 정보요구 = 72
Ⅱ. 정보수집 = 73
Ⅲ. 정보판단 = 74
제3절 정보사용자로부터의 장애요인 = 75
Ⅰ. 정책결정자의 시간적 제약성 = 75
Ⅱ. 정책결정자의 선호정보 = 75
Ⅲ. 정책결정자의 자존심 = 76
Ⅳ. 정보의 불확실성증대 = 77
Ⅴ. 정보의 불신 = 78
Ⅵ. 정보에 대한 과도한 기대 = 78
Ⅶ. 정보판단의 소외 = 79
제4절 정보생산자로부터의 장애요인 = 79
Ⅰ. 정보의 경쟁 = 80
Ⅱ. 정책결정에 대한 제약성 = 80
Ⅲ. 적시성의 문제 = 81
Ⅳ. 적합성의 문제 = 81
Ⅴ. 분석적 편견의 문제 = 82
Ⅵ. 판단의 불명확성 = 83
제5절 정보생산자와 정보사용자의 공생적 관계 = 83
참고문헌 = 85
제2편 정보활동
제1장 정보의 수집
제1절 인간정보 = 89
Ⅰ. 인간정보의 이해 = 89
1. 인간정보의 유래 = 89
2. 인간정보의 절차 = 90
3. 가장의 방법 = 91
4. 인간정보의 수집방법 = 91
Ⅱ. 인간정보의 수단 = 92
1. 공식 가장정보관 = 92
2. 비공식 가장정보관 = 93
3. 공작원 및 협조자 = 94
4. 망명자와 이민자 = 94
5. 여행자 = 94
제2절 영상정보 = 95
Ⅰ. 영상정보의 이해 = 95
Ⅱ. 영상정보의 수단 = 97
1. 정찰위성 = 97
2. 미국과 구 소련의 영상수집활동 = 103
3. 항공정찰체제 = 106
Ⅲ. 영상정보의 강점과 약점 = 111
제3절 신호정보 = 112
Ⅰ. 신호정보의 이해 = 112
Ⅱ. 통신정보 = 113
Ⅲ. 전자정보와 원격측정정보 = 114
Ⅳ. 신호정보수집활동 = 115
1. 미국위성의 신호정보활동 = 115
2. 미국항공기의 신호정보활동 = 117
3. 구 소련의 신호정보활동 = 117
4. 지상기지 = 120
Ⅴ. 신호정보의 강점과 약점 = 121
1. 통신정보 = 121
2. 전자정보·원격전송정보 = 122
제4절 측정정보 = 122
제5절 공개출처정보 = 125
Ⅰ. 공개출처정보의 이해 = 125
Ⅱ. 공개출처정보의 장단점 = 126
제6절 정보수집의 논의점 = 127
Ⅰ. 예산 = 127
Ⅱ. 수집시너지 = 127
Ⅲ. 수집우선순위의 경쟁 = 128
Ⅳ. 출처와 방법의 보호 = 129
Ⅴ. 수집수단의 적용문제 = 130
Ⅵ. 기만의 문제 = 131
Ⅶ. 정보공유의 확산 = 131
참고문헌 = 132
제2장 정보의 분석
제1절 정보분석의 이해 = 134
제2절 정보분석과 학문적 분석의 차이 = 135
Ⅰ. 목적의 차이 = 135
Ⅱ. 분석시각의 차이 = 136
Ⅲ. 관련자료의 접근성의 차이 = 136
Ⅳ. 시간적 제약성의 차이 = 137
제3절 정보분석의 방법 = 137
Ⅰ.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의 차이 = 137
Ⅱ.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의 문제점 = 138
제4절 정보분석의 단계 = 140
Ⅰ. 문제의 제기 = 140
1. 문제제기의 고려요소 = 140
2. 문제제기의 요건 = 141
3. 문제제기의 범위 = 142
Ⅱ. 문제의 분석 = 143
1. 분석의 요건 = 143
2. 분석의 필요성 = 143
3. 분석결과의 활용가능성 = 144
Ⅲ. 자료의 수집 = 144
Ⅳ. 자료의 평가 = 145
1. 분석과제와의 관련성 = 145
2. 분석을 위한 활용성 = 145
3. 정확성 = 146
4. 신뢰성 = 147
Ⅴ. 가설의 설정 및 검증 = 147
Ⅵ. 결론가설의 제시 및 판단 = 148
제5절 기술적 분석 = 149
Ⅰ. 암호분석 = 149
Ⅱ. 사진해석 = 150
Ⅲ. 원격측정신호 분석 = 151
제6절 정보분석의 형태 = 151
Ⅰ. 기본정보의 분석 = 152
Ⅱ. 현용정보의 분석 = 152
1. 인물 = 153
2. 정치 = 153
3. 경제 = 154
4. 사회 = 154
5. 군사 = 155
6. 환경 = 155
Ⅲ. 판단정보의 분석 = 155
1. 전략적 능력 = 156
2. 전쟁잠재력 = 157
3. 특수취약점 = 159
4. 가능한 행동방책 및 판단 = 159
제7절 정보의 생산 = 159
Ⅰ. 현용정보보고서 = 159
1. 대통령일일브리핑 = 160
2. 국가일일정보 = 160
3. 일일경제정보브리핑 = 160
4. 국무장관조간요약 = 160
5. 군사정보요약 = 161
6. 신호정보요약 = 161
7. 세계영상보고 = 161
Ⅱ. 경고정보보고서 = 161
1. 경고경계목록 = 161
2. 경고메모 = 162
3. 주간경고전망 = 162
Ⅲ. 평가 및 분석정보 보고서 = 162
1. 국가정보판단 = 162
2. 특별국가정보판단 = 162
3. 국방정보분석 = 164
4. 특별정보보고 = 164
5. 정보메모 = 164
제8절 정보분석의 논의점 = 164
Ⅰ. 정보의 갭 = 164
Ⅱ. 불확실의 전달 = 165
Ⅲ. 정보의 정치화 = 166
Ⅳ. 정보분석의 경쟁 = 166
참고문헌 = 167
제3장 비밀공작
제1절 비밀공작의 이해 = 168
Ⅰ. 비밀공작의 개념 = 168
Ⅱ. 외교정책과 비밀공작 = 170
Ⅲ. 비밀공작의 목적 = 171
1. 대상국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행사 = 171
2. 대상국의 정치체제에 영향력행사 = 172
3. 전시에 적국의 전략 및 전술에 영향력행사 = 172
제2절 비밀공작의 범위 = 173
제3절 내용에 따른 비밀공작의 형태 = 175
Ⅰ. 선전공작 = 175
Ⅱ. 정치공작 = 177
1. 영향공작 = 177
2. 지원공작 = 178
Ⅲ. 기만공작 = 180
Ⅳ. 전복공작 = 182
Ⅴ. 테러공작 = 183
Ⅵ. 준군사공작 = 184
제4절 비밀공작의 결정과정 = 185
Ⅰ. 비밀공작의 계획수립 = 185
1. 정당성의 검토 = 185
2. 비밀공작의 수행능력검토 = 186
3. 노출위험의 점검 = 186
4. 유사공작의 검토 = 186
Ⅱ. 비밀공작의 결정 = 187
1. 공작의 승인 = 187
2. 예산의 승인 = 187
Ⅲ. 비밀공작의 수행 = 187
제5절 비밀공작의 논의점 = 188
Ⅰ. 정당성의 문제 = 188
Ⅱ. 위장부인의 문제 = 190
Ⅲ. 비밀노출의 문제 = 190
Ⅳ. 결과의 평가문제 = 191
참고문헌 = 192
제4장 보안과 방첩
제1절 보안활동 = 194
Ⅰ. 보안의 이해 = 194
Ⅱ. 보안의 방법 = 195
1. 문서보안 = 196
2. 인원보안 = 197
3. 물리적 보안 = 198
4. 통신보안 = 199
5. 전자파보안 = 200
6. 컴퓨터보안 = 200
제2절 방첩 = 201
Ⅰ. 방첩의 이해 = 201
Ⅱ. 정보수집 = 202
Ⅲ. 방어 = 203
Ⅳ. 공격 = 203
제3절 방첩정보의 유용성 = 204
Ⅰ. 정보위협의 평가 = 204
Ⅱ. 보안에 대한 지원 = 205
Ⅲ. 방첩능력의 제고 = 206
제4절 방첩경쟁 = 207
참고문헌 = 210
제5장 정보협력
제1절 정보협력의 이해 = 211
제2절 정보협력의 형태 = 213
Ⅰ. 정보의 교환 = 213
Ⅱ. 수집활동의 분담 = 214
Ⅲ. 감시활동의 분담 = 216
Ⅳ. 지역수집기지의 활용 = 216
제3절 공산권국가들의 정보협력 = 217
제4절 정보협력의 특징 = 219
Ⅰ. 신뢰성에 기반 = 219
Ⅱ. 전문분야의 교류 = 220
Ⅲ. 자국이익에 바탕을 둔 거래 = 220
Ⅳ. 개별적 협력중시 = 220
Ⅴ. 다중구조적인 네트워크형성 = 221
제5절 정보협력의 효과 = 221
Ⅰ. 보안의 증대 = 221
Ⅱ. 정보목표의 제약 = 222
Ⅲ. 정보우선순위에 영향 = 222
Ⅳ. 정보운용능력에 영향 = 223
Ⅴ. 정보조직에 영향 = 223
제6절 정보협력의 논의점 = 223
Ⅰ. 신뢰성문제 = 223
Ⅱ. 정보의 종속문제 = 224
Ⅲ. 정보출처의 보안문제 = 224
Ⅳ. 외교적 수단으로서의 활용문제 = 225
참고문헌 = 225
제6장 정보활동의 변화
제1절 정보환경의 변화 = 227
Ⅰ. 정보대상국가의 확대 = 227
Ⅱ. 정보요소의 확대 = 228
Ⅲ. 정보공유의 확산 = 228
Ⅳ. 정보기관에 대한 새로운 인식 = 229
제2절 정보활동의 변화 = 230
Ⅰ. 공개정보수집의 증대 = 230
Ⅱ. 인간정보의 중요성증대 = 230
Ⅲ. 방첩활동의 증대 = 231
제3절 사이버정보활동 = 232
Ⅰ. 사이버정보수집 = 233
Ⅱ. 사이버 테러 = 234
Ⅲ. 사이버보안활동 = 235
제4절 산업정보활동 = 235
Ⅰ. 산업정보활동의 배경 = 235
1. 기술력경쟁 = 235
2. 경제력경쟁 = 236
Ⅱ. 국가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의 형태 = 237
1. 수색공작 = 237
2. 인간정보활동 = 238
3. 통신정보활동 = 239
4. 전자정보활동 = 239
5. 위장획득공작 = 240
Ⅲ. 산업정보활동의 논의점 = 241
1. 정보분배의 문제 = 241
2. 경제정책적인 측면에서 무용론 = 241
3. 정치적 대립의 문제 = 241
4. 법률적 논란 = 242
참고문헌 = 242
제3편 정보기구
제1장 정보기구의 이해
제1절 정보기구의 발전 = 247
Ⅰ. 정보활동의 확대 = 247
Ⅱ. 정보활동의 구별성 = 248
제2절 정보기구의 분류 = 249
Ⅰ. 기능별 분류 = 249
Ⅱ. 정보활동의 수준별 분류 = 250
Ⅲ. 소속별 분류 = 251
제3절 정보조직의 특징 = 252
Ⅰ. 활동조직 = 253
1. 활동조직의 기능별 분화 = 253
2. 활동조직의 지역별 분화 = 254
Ⅱ. 지원조직 = 254
제4절 정보기구연구의 논의점 = 255
Ⅰ. 연구의 어려움 = 255
1. 정보기구의 다양성 = 255
2. 정보기구의 비밀성 = 255
3. 정보기구의 변화성 = 256
Ⅱ. 연구의 필요성 = 256
제2장 미국의 정보기구
제1절 국가정보기구의 기원 = 257
제2절 운영체계 = 258
Ⅰ. 정보공동체 = 258
Ⅱ. 중앙정보장 = 258
Ⅲ. 국가정보위원회 = 260
제3절 정보공동체 주요 기관 = 261
Ⅰ. 중앙정보국 = 261
1. CIA의 변천과정 = 261
2. CIA의 임무 = 262
3. CIA의 조직과 기능 = 263
Ⅱ. 국가보안국 = 266
1. 임무 = 266
2. 조직 및 기능 = 267
Ⅲ. 국가정찰국 = 268
Ⅳ. 정보조사국 = 269
Ⅴ. 국방정보국 = 269
Ⅵ. 연방수사국 = 269
참고문헌 = 270
제3장 유럽 주요국 정보기구
제1절 영국의 정보기구 = 271
Ⅰ. 국가정보기구의 기원 = 271
Ⅱ. 비밀정보부 = 272
1. 임무 = 272
2. 조직 및 기능 = 273
Ⅲ. 정보통신본부 = 273
1. 임무 = 273
2. 조직 및 기능 = 274
Ⅳ. 보안부 = 275
1. 임무 = 275
2. 주요활동 = 276
제2절 프랑스의 정보기구 = 277
Ⅰ. 국가정보기구의 기원 = 277
Ⅱ. 대외안보총국 = 278
1. 임무 = 278
2. 조직 및 기능 = 279
Ⅲ. 국토감시청 = 279
제3절 독일의 정보기구 = 280
Ⅰ. 국가정보기구의 기원 = 280
Ⅱ. 연방정보국 = 281
1. 임무 = 281
2. 조직 및 기능 = 282
Ⅲ. 헌법보호청 = 283
제4절 러시아의 정보기구 = 284
Ⅰ. 국가정보기구의 기원 = 284
Ⅱ. 해외정보부 = 285
1. 주요임무 = 285
2. 조직 및 기능 = 285
Ⅲ. 연방보안부 = 287
1. 임무 = 287
2. 조직 = 287
Ⅳ. 연방통신정보국 = 288
Ⅴ. 참모본부 정보총국 = 288
참고문헌 = 289
제4장 아시아 주요국 정보기구
제1절 이스라엘정보기구 = 290
Ⅰ. 국가정보기구의 기원 = 290
Ⅱ. 모사드 = 291
1. 임무 = 291
2. 조직 및 기능 = 292
Ⅲ. 보안대 = 293
제2절 중국의 정보기구 = 294
Ⅰ. 국가정보기구의 기원 = 294
Ⅱ. 국가안전부 = 295
Ⅲ. 국제연락부 = 297
Ⅳ. 통일전선사업부 = 297
Ⅴ. 군사정보부 = 297
Ⅵ. 통신정보부 = 298
제3절 일본의 정보기구 = 298
Ⅰ. 국가정보기구의 기원 = 298
Ⅱ. 내각조사실 = 298
Ⅲ. 방위청 통합정보본부 = 300
참고문헌 = 300
제5장 정보의 통제
제1절 정보의 통제메커니즘 = 301
제2절 행정부의 통제 = 303
Ⅰ. 미국 = 303
1. 국가안보회의 = 303
2. 국외정보자문위원회 = 304
3. 정보감독위원회 = 304
Ⅱ. 독일 = 305
Ⅲ. 영국 = 305
1. 정보기관사무차관회의 = 305
2. 합동정보위원회 = 306
3. 공무보안위원회 = 306
4. 정보조정관 = 306
Ⅳ. 러시아 = 306
제3절 의회의 통제 = 307
Ⅰ. 미국 = 307
1. 의회의 감독기능변천배경 = 307
2. 감독기능의 법제적 변천 = 308
3. 의회의 통제체제 = 309
Ⅱ. 독일 = 310
1. 의회통제위원회 = 311
2. 의회특별예산위원회 = 311
3. 기본법 제10조 위원회 = 311
Ⅲ. 영국 = 312
Ⅳ. 러시아 = 312
Ⅴ. 한국 = 313
제4절 미국의회의 정보통제수단 = 313
Ⅰ. 예산 = 313
Ⅱ. 청문회 = 314
Ⅲ. 임명동의 = 315
Ⅳ. 협정승인 = 316
Ⅴ. 보고요구 = 316
Ⅵ. 조사와 보고 = 317
Ⅶ. 보류조치 = 317
Ⅷ. 비밀공작에 대한 사전통보 = 317
제5절 언론의 정보통제 = 318
참고문헌 = 320
부록 미국의 정보관련법
1.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국가안전보장법) = 323
2. EXECUTIVE ORDER 12333 OF UNITED STATES INTELLIGENCE ACTIVITIES(미합중국 정보활동에 관한 대통령령 제12333호) = 358
3. A RESOLUTION ESTABLISHING A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정보특별위원회설치관련 상원결의안) = 377
4. PERMANENT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하원 상임정보위원회법)= 388
색인 = 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