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3
제1편 국정관리의 기초이론
제1장 국정관리 총설 = 21
제1절 국정관리의 의의 = 21
Ⅰ. 국정관리의 개념 = 21
Ⅱ. 국정관리 패러다임의 변천 = 22
1. 통치권 중심의 국정관리 = 22
2. 행정권 중심의 국정관리 = 24
3. 네트워크에 의한 협력 중심의 국정관리 = 25
Ⅲ. 한국 사회와 국정관리 모형 = 26
제2절 국가 발전의 목표 : 국민복지 증진 = 28
Ⅰ. 정치적 복지 = 28
Ⅱ. 경제적 복지 = 29
Ⅲ. 사회적 복지 = 30
Ⅳ. 문화적 복지 = 32
제3절 국가 발전의 조건 = 32
Ⅰ. 정치적 안정 = 32
1. 합리적 정치 제도 = 32
2. 국방력 및 외교 능력 = 34
Ⅱ. 과학 기술의 발전 = 35
1. 기초과학의 발달 = 35
2. 응용과학의 발달 = 35
Ⅲ. 국정 책임자의 리더십 = 36
Ⅳ. 민주사회의 형성 = 38
1. 권력의 분산 = 38
2. 시민사회의 형성 = 38
제4절 국가자원의 유형과 배분의 3분법 = 39
Ⅰ. 국가자원의 유형 = 39
1. 본원적 자원 = 39
2. 파생적 자원 = 41
Ⅱ. 국가자원 배분의 3분법 = 45
제5절 국가 체제에 대한 관점과 정부모형 = 48
Ⅰ. 집합체적 관점과 정부모형 = 48
1. 집합체이론의 내용 = 48
2. 조종적 정부모형 = 49
Ⅱ. 유기체적 관점 = 51
1. 유기체이론의 내용 = 51
2. 관료제 정부모형 = 52
Ⅲ. 도구성 관점과 자율성의 관점 = 54
제2장 공공 부문의 형성과 역사적 발전 = 57
제1절 공공 부문의 형성 : 시장의 실패 = 57
Ⅰ. 시장실패의 개념 = 57
Ⅱ. 시장실패의 주요 영역 = 58
1. 공공재의 생산과 공급 = 58
2. 외부성의 발생과 해소 = 60
3. 불완전 경쟁시장과 독과점 방지 = 62
4. 소득의 재분배 = 64
5. 기타 : 정보의 부족, 불확실성, 우량재, 안전사고 위험 = 66
제2절 공공 부문의 역사적 발전 = 67
Ⅰ. 고대 국가 = 67
Ⅱ. 중세봉건 국가 = 68
Ⅲ. 절대주의 국가 = 69
Ⅳ. 자유주의 국가 = 71
Ⅴ. 현대 복지국가 = 72
제3절 한국 사회의 발전과 공공 분야 = 73
Ⅰ. 국가 발전의 단계 = 73
1. 로스토의 발전단계론 = 73
2. 마르크스의 발전단계론 = 74
3. 앨먼드의 발전단계론 : 한국 사회 = 77
제4절 국가와 사회의 역학 관계 = 79
Ⅰ. 국가와 사회의 이원적 대립 관계 = 79
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모형 = 81
1. 정부 관계의 성격 = 81
2. 정부 관계 모형 = 82
제3장 국정관리 관련 이론과 정책적 함의 = 85
제1절 통합이론과 갈등이론 = 85
Ⅰ. 통합이론(체제이론) = 85
1. 이론의 내용 = 85
2. 정책적 함의 = 87
Ⅱ. 갈등이론(마르크시즘이론) = 88
1. 이론의 내용 = 88
2. 정책적 함의 = 90
제2절 발전이론과 종속이론 = 91
Ⅰ. 발전이론(발전행정론) = 91
1. 이론의 내용 = 91
2. 정책적 함의 = 93
Ⅱ. 종속이론 = 94
1. 이론의 내용 = 94
2. 정책적 함의 = 95
제3절 엘리트이론과 다원주의이론 = 97
Ⅰ. 엘리트이론 = 97
1. 이론의 내용 = 97
2. 정책적 함의 = 99
Ⅱ. 다원주의이론 = 100
1. 이론의 내용 = 100
2. 정책적 함의 = 101
제4절 가부장주의이론과 대리인이론 = 102
Ⅰ. 가부장주의이론 = 102
1. 이론의 내용 = 102
2. 정책적 함의 = 105
Ⅱ. 대리인이론 = 106
1. 이론의 내용 = 106
2. 정책적 함의 = 107
제4장 정책기조와 국정관리 = 109
제1절 정치행정의 이념 = 109
Ⅰ. 정치 이념 = 109
1. 자유주의와 평등주의 = 109
2.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 114
3.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 120
Ⅱ. 행정의 이념 = 123
1. 목적가치 : 공익 = 123
2. 수단가치 : 능률성과 민주성 등 = 125
제2절 국가발전과 지역발전 전략 = 128
Ⅰ. 국가발전전략 = 128
1. 불균형적 발전과 균형적 발전 = 128
2. 자주적 발전과 종속적 발전 = 130
3. 집권적 발전과 분권적 발전 = 131
Ⅱ. 지역개발전략 = 132
1. 성장거점전략과 지역생활권전략 = 132
2. 첨단도시화 전략 = 138
제3절 정책결정의 접근전략 = 144
Ⅰ. 정책의제 설정의 접근전략 = 144
Ⅱ. 정책결정의 접근전략 = 145
1. 합리모형 = 145
2. 만족모형 = 146
3. 점증모형 = 147
4. 혼합주사모형 = 147
5. 최적모형 = 148
제5장 신자유주의와 국정관리 = 150
제1절 신자유주의의 본질 = 150
Ⅰ. 신자유주의의 의의 = 150
Ⅱ.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 = 152
1. 영국의 신관리주의 = 152
2. 미국의 기업가적 정부 = 155
Ⅲ. 신자유주의 국정관리의 방향 = 160
1. 작은 정부 = 160
2. 내부 경쟁과 성과 지향 = 162
3. 환경 대응과 고객 지향 = 163
Ⅳ. 신자유주의와 집단역학 = 164
1. 우익·좌익과 신자유주의 = 164
2. 이익·공익집단과 신자유주의 = 165
3. 단일·연방제 국가와 신자유주의 = 166
제2절 신자유주의와 미래의 정부모형 = 167
Ⅰ. 시장적 정부모형 = 167
Ⅱ. 참여적 정부모형 = 169
Ⅲ. 신축적 정부모형 = 171
Ⅳ. 탈규제적 정부모형 = 172
Ⅴ. 조합주의 정부모형 = 173
제3절 신자유주의와 성과주의 행정 체제 = 176
Ⅰ. 성과주의 행정 체제의 의의 = 176
Ⅱ. 성과주의 행정 체제의 기본 구조 = 177
1. 목표관리 제도 = 177
2. 성과주의 예산제도 = 178
3. 복식부기 정부회계 = 181
Ⅲ. 성과주의 행정 체제의 특징 = 183
Ⅳ. 성과주의 행정개혁의 성공 조건 = 184
1. 행정개혁의 방향 = 184
2. 성과주의 행정개혁의 성공 조건 = 186
제6장 국정 목표 설정과 정부실패의 극복 = 190
제1절 국정 목표의 설정 = 190
Ⅰ. 국정 목표의 의의 = 190
1. 국정 목표의 개념 = 190
2. 국정 목표의 중요성 = 191
Ⅱ. 국정 목표 설정의 환경 = 192
1. 세계화 = 192
2. 무한경쟁 = 193
3. 정보화 = 194
4. 민주화 = 195
5. 지방화 = 196
Ⅲ. 국정 목표 설정의 대상 = 197
1. 정치 체제의 성격 = 197
2. 경제적 발전 = 198
3. 사회적 발전 = 199
4.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 200
5. 외교정책 = 202
Ⅳ. 정권별 국정 목표 = 202
제2절 정부실패의 원인 = 206
Ⅰ. 정부실패의 거시환경 요인 : 행정국가 = 206
1. 행정국가의 의의 = 206
2. 행정국가의 한계 = 207
Ⅱ. 정부실패의 본질적 요인 = 208
1. 공공재 특성적 요인 = 208
2. 공급 체제적 요인 = 209
3. 관료제적 요인 = 210
4. 정치적 요인 = 213
제3절 정부실패의 극복 = 215
Ⅰ. 무성장 및 감축관리 = 215
Ⅱ. 탈정치화 및 재정치화 = 216
1. 탈정치화 : 공사화 및 민간화 = 216
2. 재정치화 : 감시견 장치 = 217
Ⅲ. 정부의 경쟁성과 투명성 제고 = 218
1. 정부의 경쟁성 제고 = 218
2. 정부의 투명성 제고 = 219
Ⅳ. 권력의 균형 회복 = 221
Ⅴ. 분권화와 참여 확대 = 222
Ⅵ. 분야별 행정관리의 합리화 전략 = 223
제2편 분야별 정책 과제와 국정관리
제7장 정치 발전과 국정관리 = 227
제1절 정치 권력의 구조 = 227
Ⅰ. 정부 형태의 유형 = 227
1. 대통령 중심제 = 227
2. 의원내각제 = 231
3. 절충형 정부 형태 = 233
Ⅱ. 한국의 정치권력 구조 = 235
1. 대통령제에 대한 검토 = 235
2. 한국 정치권력 구조의 개편 방안 = 238
3. 한국적 정치권력 구조의 모색 = 241
제2절 정당 제도 = 243
Ⅰ. 정당 제도와 권력구조 = 243
Ⅱ. 정당의 제도화 = 246
Ⅲ. 정당의 민주화 = 248
제3절 국민대표의 구성 = 250
Ⅰ. 의원의 정수 = 250
Ⅱ. 선거구의 획정 = 253
Ⅲ. 대표 제도의 검토 = 254
1. 지역대표제 = 254
2. 비례대표제와 직능대표제 = 256
제4절 동북아 지역의 안보 현실과 대응 전략 = 258
Ⅰ. 안보에 대한 개념 = 258
Ⅱ. 동북아 지역의 안보 현상과 특징 = 262
Ⅲ.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 유형과 대응전략 = 264
제8장 행정 발전과 국정관리 = 267
제1절 행정개혁 = 267
Ⅰ. 행정개혁의 새로운 사조 = 267
Ⅱ. 행정개혁의 이념과 방향 = 270
1. 행정개혁 이념 = 270
2. 행정개혁의 방향 = 272
Ⅲ. 관리적 능률과 정책적 능률의 조화 = 274
제2절 정부조직의 합리화 = 276
Ⅰ. 정부조직 개혁의 모형 = 276
Ⅱ. 우리 나라 정부별 조직개혁의 특징 = 278
Ⅲ. 정부조직 개혁의 과제 = 279
1. 조직구조적 측면 = 279
2. 운영 관리적 측면 = 282
제3절 인사행정의 합리화 = 284
Ⅰ. 인사행정의 이념적 기초 = 284
1. 정실주의와 실적주의 = 284
2. 계급제와 직급제 = 286
Ⅱ. 인사행정의 접근 방법 = 287
Ⅲ. 인사행정의 발전 과제 = 288
1. 중앙인사기구 = 288
2. 직업공무원제와 정치적 중립·신분 보장 = 289
3. 공무원의 단체활동과 노동조합 = 291
4. 보직경로제와 보직연한제, 직위공모제 = 293
제4절 재무행정의 합리화 = 295
Ⅰ. 재무행정조직 = 295
1. 기본 체제와 변형 체제 = 295
2. 재무행정조직의 유형 = 296
Ⅱ. 예산의 결정 = 298
1. 예산 결정의 접근 방법 = 298
2. 예산의 팽창 및 결정 요인 = 299
Ⅲ. 예산 제도의 발전 과제 = 301
1. 예산 제도의 역사적 발전 = 301
2. 예산과목 구조의 개선 = 305
3. 정부 구매와 예산 = 307
4. 외국의 예산 제도 개혁 = 309
제9장 재정정책과 국정관리 = 311
제1절 조세 제도의 본질 = 311
Ⅰ. 조세의 근거 이론 = 311
Ⅱ. 조세 체계와 국민 부담 = 312
Ⅲ. 과세의 형평성과 공정성 = 315
제2절 조세정책의 발전 과제 = 316
Ⅰ. 과세 유형별 공평성과 공정성 = 316
1. 개인소득과세 = 316
2. 법인소득과세 = 318
3. 재산과세 = 320
4. 소비과세 = 323
Ⅱ. 조세행정의 발전 과제 = 324
1. 조세 체계의 간소화 = 324
2. 신고납부 제도의 정착 = 325
3. 과세정보 체계의 정비 = 326
4. 조세정보의 공개 = 328
제3절 조세 부담의 적정 수준 = 328
Ⅰ. 조세 부담의 의의 = 328
1. 조세 부담의 개념 = 328
2. 조세 부담의 한계 = 330
Ⅱ. 조세 부담 수준의 측정 방법 = 331
1. 가중치에 의한 방법 = 331
2. 회귀방정식에 의한 방법 = 333
3. 평균 세율에 대한 가감 방법 = 335
4. 소득결정모형에 의한 방법 = 336
5. 사회심리적 방법 = 337
제10장 산업경제정책과 국정관리 = 341
제1절 경제 성장과 경제 안정 = 341
Ⅰ. 경제 성장 : 소득결정모형 = 341
Ⅱ. 경제 안정 : 재정 및 금융통화정책 = 344
제2절 산업정책의 목표와 정책 수단 = 346
Ⅰ. 산업정책의 목표 = 346
Ⅱ. 산업 발전의 전략과 정책 수단 = 348
1. 금전적 유인전략 = 348
2. 비금전적 유인전략 = 350
Ⅲ. 산업구조정책 = 352
1. 산업구조정책의 의의 = 352
2. 산업구조정책의 유형 = 353
3. 산업구조조정의 기준 = 354
Ⅳ. 금융 체제의 유형과 산업 발전 = 354
1. 금융 체제의 유형 = 354
2. 산업 발전의 유형 = 356
제3절 지대 추구와 재벌정책 = 358
Ⅰ. 한국의 산업 발전과 지대 추구 = 358
1. 지대 추구의 의의 = 358
2. 한국의 산업 발전과 지대 추구 = 359
3. 지대관리의 효율화 방안 = 361
Ⅱ. 한국의 재벌정책과 발전 과제 = 363
1. 한국의 재벌정책 = 363
2. 재벌정책의 발전 과제 = 364
제4절 한국 경제 발전의 정책 과제 = 366
Ⅰ. 고비용과 저효율의 극복 = 366
1. 고비용의 구조 = 366
2. 저효율의 구조 = 369
3. 자본의 한계수익률 = 370
4. 고비용과 저효율의 극복 방안 = 371
Ⅱ. 한국 중소기업의 육성 = 374
Ⅲ. 금융산업의 선진화 = 376
Ⅳ. 해외무역의 경쟁성 제고 = 379
Ⅴ. 농업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380
Ⅵ. 남북 경협의 활성화 = 381
Ⅶ. 한국 경제의 발전 방향 = 383
1. WTO 체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 383
2. 정보사업의 육성과 사고의 전환 = 385
제11장 사회보장정책과 국정관리 = 387
제1절 사회보장 제도의 본질 = 387
Ⅰ. 생존권 보장과 정책 수단 = 387
1. 생존권의 등장 배경 = 387
2. 생활권 보장의 정책 방향 = 388
Ⅱ. 근대 사회보장 제도의 성립과 발전 = 391
1. 사회보장 제도의 성립 = 391
2. 사회보장 제도의 발전 = 394
Ⅲ. 사회보장 체계와 운영 방법 = 396
1. 사회보험 = 396
2. 공적 부조 제도 = 404
3. 사회복지 서비스 = 406
제2절 사회보장 제도의 정책 과제 = 410
Ⅰ. 경제 성장과 사회보장의 조화 = 410
Ⅱ. 사회보장 재정의 건전화 = 412
1. 소 손해 자기 부담 = 412
2. 연금 수리의 합리화 = 412
3. 기금 운영의 전문화 = 414
Ⅲ. 사회보장 수혜 범위의 확대 = 416
1. 생활보호 대상자 범위의 확대 = 416
2. 영세소득자의 생활안정 지원 확대 = 417
3. 보험사고의 포괄화 및 보족 제도의 운영 = 418
4. 3층 구조에 의한 노후 생활의 안정화 = 420
제3절 기업연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 = 421
Ⅰ. 기업연금 제도의 의의 = 421
Ⅱ. 기업연금 제도의 역사적 발전 = 423
Ⅲ. 기업연금의 운영 형태와 퇴직금 연금화 방법 = 426
1. 기업연금 운영 형태 = 426
2. 퇴직일시금의 연금화 방법 = 427
Ⅳ. 기업연금의 도입과 정책과제 = 429
1. 관계 법률의 정비 = 429
2. 세제상의 지원 = 431
3. 수지 상등의 원칙에 의한 연금재정 운영 = 433
4. 적정 수준의 급여 및 연금 슬라이드제 = 436
제12장 지방분권과 국정관리 = 438
제1절 지방자치의 본질 = 438
Ⅰ. 지방자치의 의의 = 438
1. 지방자치 성립의 이론적 전제 = 438
2. 지방자치의 개념 = 439
Ⅱ.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 440
1. 단체자치 = 440
2. 주민자치 = 442
Ⅲ.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 = 443
Ⅳ. 지방자치권 = 447
1. 근거 학설 = 447
2. 자치권의 종류 = 448
Ⅴ.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 451
1.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접근 = 451
2.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 452
3. 지방자치의 위기 = 453
제2절 지방행정 체제의 발전 과제 = 455
Ⅰ. 기본 구조의 합리화 = 455
1. 중앙과 지방 관계의 재정립 = 455
2. 자치계층 및 구역, 사무의 적정화 = 458
Ⅱ. 행정 체제 능력의 제고 = 465
1. 변화를 수용하는 정책의 수립 = 465
2. 지적 자원의 축적과 조직 역량의 제고 = 466
3. 지방정부 성과주의 행정 체제의 구축 = 467
제3절 지방재정의 발전 과제 = 468
Ⅰ. 지방재정구조 = 468
1. 자주재원 = 468
2. 의존재원 = 470
Ⅱ. 지방재정의 발전 과제 = 475
1. 지방세 조례주의의 보완적 운영 = 475
2. 탄력세율의 적극적 적용 = 476
3. 과세표준 결정의 자율화 및 현실화 = 476
4. 지방채 승인 제도의 개선 = 477
5. 보조금 예산관리법과 지방양여금법의 통합 = 479
6.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설정 = 480
제4절 직접민주제의 보완 = 481
Ⅰ. 직접민주제의 의의 = 481
1. 직접민주제의 개념 = 481
2. 직접민주제와 주권이론 = 482
Ⅱ. 직접민주제의 형태 = 483
Ⅲ. 직접민주제의 발전 과제 = 486
1. 진정 직접민주제 = 486
2. 주민청구 제도 = 486
3. 주민소송 제도 = 488
4. 주민소환 제도 = 489
참고 문헌 = 491
찾아보기 = 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