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서문
일러두기
제1장 총설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와 지방재정사 = 21
1. 지방재정의 의의 = 21
2. 지방재정사의 범주 = 23
3. 서울 재정사의 기술 범위 = 24
제2절 서울 재정의 발전과 특징 = 26
1. 근대 이전 서울 재정의 특징 = 26
2. 개항기∼일제강점기 서울 재정의 특징 = 34
3. 해방 이후 서울 재정의 전개와 특징 = 40
4. 21세기 서울 재정의 전망 = 61
제2장 삼국∼고려시대
제1절 개관 = 67
제2절 삼국시대 = 74
1. 중앙 재정기구와 운영 = 74
2. 賦稅制度 = 85
3. 삼국시대 서울지역의 재정 운영 = 93
제3절 통일신라 = 107
1. 중앙 재정기구와 운영 = 107
2. 賦稅制度 = 112
3. 漢州의 재정구조와 운영 = 119
제4절 고려 = 133
1. 재정구조와 운영 = 133
2. 조세제도와 그 변화 = 151
3. 지방관아의 재정 운영과 南京 = 175
제3장 조선시대
제1절 개관 = 187
1. 역사적 흐름 = 187
2. 漢城府의 위상과 업무 = 190
3. 국가 재정과 漢城府 재정 = 203
제2절 중앙 재정기구 = 206
1. 戶曹의 조직과 그 변화 = 207
2. 屬司 = 210
3. 屬衙門 = 212
4. 戶曹의 재정 운영 변화 = 222
(1) 豫算制度와 會計制度 = 222
(2) 재정구조의 변화 = 223
제3절 왕실 재정 = 227
1. 왕실 재정의 운영과 변화 = 227
2. 왕실 재정 개혁론 = 245
(1) 內需司 혁파론 = 245
(2) 折受 폐지론 = 251
제4절 재정체제의 중앙집권화 과정 = 257
1. 조선왕조의 재정 이념 = 257
2. 세종 때 國用田制의 시행 = 263
3. 국가 재정 정립의 방향 = 267
제5절 大同法 시행을 전후한 재정 개혁 = 273
1. 貢物 수취구조와 개혁 논의 = 273
2. 大同法 실시와 의의 = 280
3. 貢人과 市廛 = 289
제6절 定額制·比總制의 전개와 결과 = 296
1. 수취체제 개편과 재원의 정액화 = 296
2. 比總制的 賦稅 운영의 전개 = 303
제7절 18세기 漢城府 재정과 贖錢 = 311
1. 漢城府의 贖錢 징수 = 311
2. 訴訟과 贖錢 = 319
3. 禁令과 贖錢 = 322
4. 保民司 설치와 贖錢 폐지 = 331
제8절 조선 후기 재정 문제의 재발견 = 338
1. 漢城으로의 租稅 物流 = 338
2.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제문제 = 343
3. 財源 비축과 賑恤 = 349
4. 지방의 농민운동과 漢城 재정 = 357
제4장 근대
제1절 개관 = 369
1. 漢城府 재정 운영의 특징 = 369
2. 일제강점기 京城府 재정세입의 특징 = 377
제2절 개항기 = 395
1. 1894년 이전 財政改革과 財政狀況 = 395
2. 甲午改革期 財政改革과 財政狀況 = 418
3. 光武改革期 財政制度의 改編과 財政狀況 = 437
4. 日帝의 재정 금융 침탈 = 464
5. 漢城府 財政의 推移 = 482
제3절 일제강점기 = 496
1. 재정 운영 측면에서 植民地 府制의 특징 = 496
2. 재정기구 = 509
3. 京城府 財政歲入의 개관과 특징 = 512
4. 京城府 財政의 歲入構造 = 530
5. 府稅制度와 京城府 課稅行政의 植民地性 = 542
6. 京城府 財政 歲入의 시기 구분과 시기별 특징 = 577
제5장 현대
제1절 개관 = 595
1. 한국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서울특별시의 위상 = 595
2. 재정 여건 변화와 정부간 재정 관계 변화 = 597
3. 서울특별시 재정의 구조 변화와 전망 = 612
제2절 정부 수립 이전 서울 재정 = 644
1. 재정여건 = 644
2. 재정법규와 조직 = 653
3. 재정현황 = 675
(1) 국가재정 실태 = 675
(2) 조세제도와 조세구조 = 682
(3) 지방재정 실태 = 690
(4) 서울시 재정 실태 = 694
제3절 정부 수립 이후 1950년대 서울 재정 = 700
1. 재정 여건 = 700
2. 재정법규와 조직 = 725
3. 재정운영의 기조 = 767
4. 재정현황과 분석 = 786
(1) 재정규모 = 786
(2) 세입구조의 변화 = 796
(3) 세출구조의 변화 = 802
5. 특성과 과제 = 805
제4절 1961∼1972년의 서울 재정 = 807
1. 재정여건 = 807
2. 재정법규와 조직 = 817
3. 재정운영의 기조 = 843
4. 재정현황과 분석 = 860
(1) 재정규모 = 860
(2) 세입구조 변화 = 876
(3) 세출구조 변화 = 891
5. 특성과 과제 = 896
제5절 1973∼1987년의 서울 재정 = 898
1. 재정여건 = 898
2. 재정법규와 조직 = 917
3. 재정운용의 기조 = 947
4. 재정현황과 분석 = 963
(1) 재정규모 = 966
(2) 세입구조 변화 = 978
(3) 세출구조 변화 = 1016
5. 특성과 과제 = 1042
제6절 1988년 이후 서울 재정 = 1048
1. 재정여건 = 1048
2. 재정법규와 조직 = 1079
3. 재정운용의 기조 = 1137
4. 재정현황과 분석 = 1168
(1) 재정규모 = 1171
(2) 세입구조의 변화 = 1228
(3) 세출구조의 변화 = 1259
(4) 공기업 = 1276
(5) 사유재산과 부채 = 1292
(6) 자치구 재정 = 1304
5. 특성과 과제 = 1340
제7절 21세기 서울 재정의 전망 = 1345
1. 재정여건의 변화 = 1345
(1)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과 중앙부처·공공기관 이전 = 1346
(2) 인구증가율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 = 1348
(3) 지방분권의 가속화 = 1352
2. 재정 전망 = 1353
(1) 재정규모 = 1353
(2) 세입구조 = 1355
(3) 세출구조 = 1360
3. 재정운영 방식의 혁신 = 1362
(1) 중앙정부의 4대 재정개혁 = 1363
(2)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방식의 혁신 = 1364
찾아보기 = 1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