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3
제1장 한국 인사행정 체제의 특징과 참여정부의 인사혁신 / 남궁근 = 17
제1절 한국 인사행정 체제의 주요 특징 = 18
1. 한국 인사행정 체제의 형성 = 18
2. 우리 나라 인사행정제도의 주요 특징 = 19
제2절 참여정부의 인사행정 혁신과 변화 = 22
1. 참여정부 인사행정 혁신의 배경 = 22
2. 참여정부 인사혁신의 비전과 방향 = 25
3. 폐쇄형에서 개방형 임용제도로의 혁신 = 26
4. 실적주의를 보완한 사회 형평적 인재 등용 = 33
5. 일반행정가에서 전문행정가로의 공직의 전문성 제고 = 39
6.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도입 = 43
7. 인사의 자율분권화와 부처 인사 역량 강화 = 44
제3절 결론 = 47
제2장 정부인사 혁신의 이론적 기초: 신공공관리론 / 이시원 = 49
제1절 신공공관리론의 배경 = 51
1. 신공공관리론의 현실적 배경 = 51
2.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배경 = 53
제2절 신공공관리의 개념과 주요 내용 = 56
1. 신공공관리의 개념 = 56
2. 신공공관리의 주요 내용 = 59
제3절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적 관점 = 65
1. 정치철학적 관점에서의 비판 = 66
2. 신공공관리의 정향성에 대한 비판 = 67
3. 한국에서의 적용을 둘러싼 비판적 논의 = 68
4. 신공공관리의 한계와 관련된 논의의 종합 = 70
제4절 신공공관리론과 인사혁신: 최근 도입된 주요 인사혁신제도 = 71
1. 고위공무원단제도 = 72
2. 개방형 직위제도 = 73
3. 성과 중심의 인사 체제 도입: 성과급과 성과보상제 = 74
제5절 결론 = 76
제3장 역대 정부의 인사혁신 / 이성진 = 78
제1절 인사혁신의 의의 = 79
1. 혁신과 인사혁신 = 79
2. 인사혁신의 필요성 = 81
3. 최근 인사혁신의 방향 = 82
제2절 국민의 정부 이전의 인사혁신 = 84
1. 제1ㆍ2공화국 = 84
2. 제3ㆍ4공화국 = 84
3. 제5ㆍ6공화국 = 85
4. 문민정부 = 85
제3절 국민의 정부의 인사혁신 = 87
1. 공직 개방의 인사혁신 = 87
2. 성과 지향의 인사혁신 = 89
3. 고위직 공무원 인사심사제의 공정성 확보 = 92
4. 인적자원의 균형 있는 활용 = 93
5. 중앙인사위원회의 신설 = 94
6. 국민의 정부 인사혁신에 대한 평가 = 94
제4절 참여정부의 인사혁신 = 95
1. 참여정부 인사의 방향 = 95
2. 참여정부의 인사혁신제도 = 98
3. 참여정부 인사혁신의 평가 = 109
제4장 정무직 인사혁신: 장관 인사의 특징 / 민병익 = 110
제1절 장관의 역할 = 112
1. 법적 측면에서의 역할 = 112
2. 실질적 측면에서의 역할 = 114
제2절 역대 정부 장관의 인구사회적 배경 = 116
1. 재임 기간과 취임 연령 = 116
2. 역대 정부 장관의 인구사회적 배경 분석 = 120
제3절 역대 정부 장관의 경력 배경 = 130
1. 역대 정부 장관의 주요 경력 = 130
2. 장관 임용에 이르기까지의 경력 경로 분석 = 134
3. 역대 정부별 장관의 경력 경로 분석 = 143
제4절 역대 정부 장관의 교체 사유 = 146
1. 박정희 유신 전 정부(제3공화국) = 146
2. 박정희 유신 후 정부(제4공화국) = 148
3. 전두환 정부 = 149
4. 노태우 정부 = 150
5. 김영삼 정부 = 151
6. 김대중 정부 = 153
7. 역대 정부 장관 교체 사유의 비교 = 155
제5절 결론 = 156
제5장 고위공무원단제도 / 오시환 = 158
제1절 우리 나라의 고위공무원단제도 = 160
1. 개관 = 160
2. 고위공무원단 충원 과정 = 163
3. 인사심사 및 적격심사 = 171
4. 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 176
5. 직무분석 및 직무 등급 설정 = 180
6. 고위공무원단의 보수 = 188
제2절 외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 = 191
1. 미국 = 191
2. 영국 = 193
3. 미국과 영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 비교 = 197
제3절 고위공무원제도의 쟁점과 과제 = 197
제4절 결론 = 199
제6장 개방형 직위제도 / 최용부 = 202
제1절 개방형 직위제도의 도입 배경 = 204
1. 개방형 직위제도의 도입 배경과 추진 과정 = 204
2. 개방형 직위의 성격 = 206
제2절 개방형 직위제도의 기본 현황 = 208
1. 개방형 직위제도의 내용 = 208
2. 개방형 직위의 지정과 임용 현황 = 217
제3절 개방형 직위제도의 운영 성과와 과제 = 224
1. 개방형 직위제도의 운영 성과 = 224
2. 개방형 직위제도의 문제점 = 227
제4절 개방형 직위제도의 개선 노력과 활성화 방안 = 231
1. 개방형 직위제도의 개선 노력 = 231
2. 개방형 직위제도의 활성화 방안 = 232
제5절 결론 = 236
제7장 목표관리제(MBO) / 오세홍 = 239
제1절 목표관리제의 의의 = 241
1. 목표관리제의 개념 및 특징 = 241
2. 목표관리제와 성과평가 = 243
3. 목표관리제의 편익과 한계 = 244
4. 목표관리제의 쟁점 과제 = 246
제2절 우리 나라 목표관리제의 현황과 쟁점 = 251
1. 추진 배경 = 251
2. 운영 방법 및 현황 = 253
3. 운영상 문제점 = 258
4. 목표관리제에 대한 평가 = 260
제3절 직무성과계약제의 현황과 쟁점 = 263
1. 추진 배경 = 263
2. 적용 범위 및 내용 = 264
3. 예상되는 주요 쟁점 = 270
제4절 결론 = 273
제8장 공직사회의 다면평가제도 / 김영기 = 276
제1절 다면평가의 본질 = 279
1. 다면평가의 개념 및 의의 = 279
2. 다면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 283
3. 다면평가의 특징 = 285
제2절 다면평가의 운영 절차 = 290
1. 다면평가의 설계 = 291
2. 다면평가의 실행 = 294
3. 다면평가의 활용 = 295
제3절 다면평가의 운영 실태 = 297
1. 국내의 운영 실태 = 297
2. 외국의 실태 = 307
제4절 다면평가의 한계와 과제 = 312
1. 다면평가의 한계 = 312
2. 다면평가의 과제 = 317
제5절 결론 = 320
제9장 총액인건비제 / 하혜수 = 323
제1절 총액인건비제의 현황 = 324
1. 총액인건비제의 개념 = 324
2. 총액인건비제의 의의 = 325
3. 총액인건비제의 내용 = 327
제2절 총액인건비제의 쟁점 = 337
1. 실질적 행정 수요를 반영한 총액인건비 산정 여부 = 337
2.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여부 = 338
3. 무분별한 증원 및 기구 증설 가능성 여부 = 339
제3절 총액인건비제의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제도를 중심으로 = 341
1. 지방자치단체 정원관리제도의 변화 = 341
2.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의 분석 = 346
제4절 결론 = 352
제10장 인사교류 혁신 / 한동효 = 354
제1절 인사교류의 의미와 유형 = 355
1. 인사교류의 개념 및 의의 = 355
2. 인사교류의 유형 = 358
제2절 인사교류의 현황과 성과 = 363
1. 중앙부처 간의 인사교류 현황과 성과 = 364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사교류 현황과 성과 = 368
3. 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인사교류 현황과 성과 = 371
4.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인사교류의 현황과 성과 = 373
5.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의 현황과 성과 = 375
제3절 인사교류의 쟁점과 향후 과제 = 379
1. 중앙부처 간 인사교류의 쟁점과 향후 운영 방향 = 379
2. 중앙-지방 간ㆍ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의 쟁점과 향후 운영 방향 = 380
3. 정부와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의 쟁점과 향후 운영 방향 = 384
4. 정부와 민간부문 간 인사교류의 쟁점과 향후 운영 방향 = 384
제4절 결론 = 385
제11장 지역인재추천제 / 유낙근 = 388
제1절 지역인재추천제의 도입의 전개 과정 = 389
1. 법제화 과정 = 389
2. 지역인재추천제 도입의 찬반 논란 = 390
제2절 지역인재추천제의 내용 = 395
1. 정의 = 395
2. 대안 검토 = 395
3. 지방대 출신 채용목표제의 중요 쟁점 = 396
4. 지방대 출신 채용목표제의 도입시 고려 사항 = 397
5. 지역인재추천제의 전개 방향 = 397
제3절 지역인재추천제의 성과 및 과제 = 398
제12장 부패 방지와 공직윤리 / 김호정 = 400
제1절 부패와 윤리의 영향 = 401
1. 부패의 패러다임 변화 = 401
2. 부패와 윤리의 영향 = 402
제2절 한국의 부패 현황 = 404
1. 한국의 부패 인식 수준 = 404
2. 한국 부패 수준의 국제적 비교 = 407
3. 한국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 = 409
4. 종합 = 413
제3절 공직윤리 제고 방안 = 414
1. 부패와 윤리의 중요성 인식 제고 = 415
2. 상관의 윤리적 모범 = 418
3. 개인 성격과 윤리: 선발, 교육, 배치에 활용 = 420
4. 내부제보자 보호 = 424
5. 관리자의 엄정성 = 426
6. 처벌의 강화 = 427
제4절 결론 = 429
참고 문헌 = 431
찾아보기 = 4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