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序文 = ⅰ
抄錄 = ⅱ
제1장 序論
Ⅰ. 硏究의 背景 = 1
Ⅱ. 硏究의 目的 = 3
Ⅲ. 硏究의 範圍와 方法 = 4
1. 硏究의 範圍 = 4
2. 硏究의 方法 = 4
Ⅳ. 硏究의 效果와 活用 = 10
제2장 土地에 대한 公益과 私益의 槪念과 變遷
Ⅰ. 公益과 私益의 一般的인 槪念 및 特性 = 11
1. 公益과 私益의 一般的인 槪念 = 12
2. 公益 槪念分析의 必要性 = 13
Ⅱ. 公益觀에 대한 歷史的 展開 = 16
1. 傳統的 公益槪念의 性格 = 18
2. 現代的 公益觀의 特徵 = 19
3. 公益의 槪念的 特徵 = 21
Ⅲ. 土地에 대한 公益과 私益의 變遷 = 24
1. 古代社會 = 25
2. 中世封建社會 = 26
3. 近代社會 = 27
4. 現代社會 = 29
Ⅳ. 土地에 대한 公益과 私益의 根據 = 32
1. 憲法上 土地에 대한 公益과 私益 = 32
2. 土地公法上 土地에 대한 公益 = 36
3. 土地公法上 土地에 대한 私益 = 40
Ⅴ. 土地에 대한 現代的 意味의 公益과 私益槪念 = 41
1. 現代社會에 있어서 公益과 私益의 關係 = 41
2. 土地에 대한 公益과 私益의 槪念 = 44
제3장 土地에 관한 法制와 公益과 私益의 追求
Ⅰ. 土地法制의 導入과 變遷過程 = 49
1. 土地所有制度의 導入과 變遷 = 56
2. 土地利用制度의 導入과 變遷 = 58
3. 土地開發制度의 導入과 變遷 = 62
4. 開發利益還收制度의 導入과 變遷 = 63
5. 土地去來規制制度의導入과 變遷 = 64
6. 公的 土地取得制度의 導入과 變遷 = 69
Ⅱ. 土地制度의 公益과 私益 追求實態와 關係 = 71
1. 土地制度의 變遷을 통해 본 公益과 私益의 追求實態 = 71
2. 土地制度가 追求하는 公益과 私益의 關係 = 77
제4장 土地에 대한 公益과 私益의 衝突事例
Ⅰ. 土地에 대한 公益과 私益의 葛藤 = 81
1. 公益과 私益의 葛藤分野와 原因 = 81
2. 土地에 대한 公益과 私益의 衝突事例와 原因 = 83
Ⅱ. 土地에 대한 公益과 私益의 衝突事例에 나타나는 傾向 = 121
1. 公共과 私人間의 關係 = 121
2. 私人 相互間의 關係 = 124
제5장 土地에 대한 公益과 私益의 調整基準
Ⅰ. 土地에 대한 公益과 私益의 調整 必要性과 論據 = 125
1. 公益과 私益의 調整意味 = 125
2. 公益과 私益의 調整 必要性 = 126
3. 公益과 私益의 調整論據 = 128
Ⅱ. 土地에 대한 公益과 私益의 調整을 위한 典型的 手段 = 131
1. 住民參加 = 131
2. 公用侵害에 대한 損失補償 = 142
Ⅲ. 土地에 대한 公益과 私益의 調整基準 = 162
1. 土地關聯 主要 憲法裁判所의 判例分析 = 162
2. 土地關聯 主要 大法院 判例 分析 = 178
3. 公益과 私益의 調整을 위한 調整基準의 設定 = 187
제6장 土地에 대한 公益과 私益의 調整方向
Ⅰ. 土地에 대한 公益과 私益의 展望 = 195
1. 土地에 대한 公益과 私益의 葛藤關係 深化 = 195
2. 土地에 대한 公共性과 社會性의 强調必要 = 196
3. 土地에 대한 公益과 私益의 調和 = 198
Ⅱ. 土地에 대한 公益과 私益의 調整을 위한 基本方向 = 199
1. 土地에 대한 公益과 私益의 調整方向과 考慮事項 = 199
2. 土地에 대한 公益과 私益의 調整方向의 設定 = 201
Ⅲ. 土地에 대한 公益과 私益의 調整을 위한 政策代案 = 207
1. 土地에 대한 公益과 私益의 調整을 위한 政策方向 = 207
2. 土地에 대한 公益과 私益의 調整을 위한 手段과 方法 = 210
제7장 要約 및 結論
Ⅰ. 土地에 대한 公益과 私益의 調整方向 = 241
1. 土地에 대한 公益과 私益의 葛藤과 課題 = 241
2. 土地에 대한 公益과 私益의 調整方向 = 242
Ⅱ. 土地에 대한 公益과 私益의 調整基準 = 244
1. 調整基準의 設定 = 244
2. 比例原則의 具體的 判斷基準 = 244
Ⅲ. 土地에 대한 公益과 私益의 調整을 위한 政策方向 = 245
1. 土地에 대한 公益과 私益의 調整을 위한 基本方向 = 245
2. 土地에 대한 公益과 私益의 調整을 위한 政策手段 = 246
參考文獻 = 249
ABSTRACT = 249
附錄
Ⅰ. 土地에 관한 主要 憲法裁判所의 決定內容 = 261
Ⅱ. 土地에 관한 主要 大法院 判例內容 = 268
Ⅲ. 專門家 및 一般人 意識調査 分析結果 = 272
Ⅳ. Workshop 開催 槪要 = 2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