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발간사 = ⅰ
서문 = ⅲ
요약 = ⅴ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1) 문제의 제기 = 1
2) 연구의 목적 = 3
2. 연구의 범위 = 3
1) 시ㆍ공간적 범위 = 3
2) 조사ㆍ분석대상 범위 = 4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 6
1) 연구의 내용과 구성 = 6
2) 연구방법 = 7
제2장 법리적 논의와 시사점 = 9
1. 선행연구와 법리적 논의의 의의 = 9
1) 선행연구 검토 = 9
2) 법리적 논의의 의의와 전개 방향 = 11
2. 행정계획의 법적 속성 = 13
1) 행정계획의 의미 = 13
2) 행정계획의 유형 = 14
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의 소송가능성 = 15
3. 주요 법리적 쟁점 = 18
1) 계획재량(計劃裁量) = 18
2) 계획고권(計劃高權) = 22
3) 권리구제와 손실보상 = 24
4. 논의의 종합과 시사점 = 27
제3장 국토ㆍ지역개발사업 관련 법적 분쟁 실태 = 31
1. 실태조사 및 분석의 개요 = 31
1) 조사ㆍ분석의 목표, 내용 및 방법 = 31
2) 자료수집 과정 및 결과 개요 = 32
3) 정량적 분석 방법 = 34
2. 공공사업 및 행정계획 관련 법적 분쟁의 일반 동향 = 35
1) 우리나라 소송사건 및 행정소송 발생 동향 = 35
2) 국토ㆍ지역개발사업 관련 소송 현황 및 추이 = 37
3. 국토ㆍ지역개발 관련 법적 분쟁의 동향과 특성(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37
1) 관련 법적 분쟁의 발생 분야 및 추이 = 37
2) 소송당사자(원고 및 피고) = 40
3) 분쟁원인 동향과 특성 = 42
4) 법원 판결 동향과 특성 = 46
4. 국토ㆍ지역개발 관련 헌법소송의 동향과 특성 = 49
1) 헌법소송 개요 및 일반 동향 = 49
2) 국토ㆍ지역개발사업 관련 헌법소송의 일반 동향 = 51
3) 헌법소송의 주요 쟁점과 사례 = 53
5. 분석의 종합과 시사점 = 56
제4장 심층 사례분석 = 61
1. 분석의 개요 = 61
2. 혁신도시 입지선정 무효 확인 소송사례 = 64
1) 소송의 개요 = 64
2) 분쟁 원인과 쟁점 = 65
3) 의미와 파급효과 = 70
4) 정책적 시사점 = 71
3. 새만금 간척사업 소송사례 = 72
1) 소송의 개요 = 72
2) 소송의 원인과 쟁점 = 75
3) 소송의 의의 및 파급효과 = 77
4) 정책적 시사점 및 대처방안 = 80
4. 신항만 배후철도건설 실시승인 취소 청구소송 사례 = 83
1) 소송의 개요 = 83
2) 소의 원인과 쟁점 = 84
3) 소송의 의의 및 파급효과 = 90
4) 정책적 시사점 및 대처방안 = 91
5. 신항 명칭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 = 92
1) 소송의 개요 = 92
2) 소의 원인과 쟁점 = 96
3) 소송의 의의 및 파급효과 = 103
4) 정책적 시사점 및 대처방안 = 103
6. 안양천(삼성천) 하천정비기본계획 하자관련 소송사례 = 105
1) 소송의 개요 = 105
2) 소송의 원인과 쟁점 = 107
3) 소송의 의의 및 파급효과 = 109
4) 정책적 시사점 및 대처방안 = 110
7. 분석의 종합 = 112
제5장 해외사례 검토 및 시사점 = 115
1. 일본의 행정계획 관련 소송 동향 = 115
1) 개요 = 115
2) 처분성을 부정한 사례 = 117
3) 처분성을 인정한 사례 = 120
4) 일본 행정계획 관련 소송사례의 시사점 = 123
2. 독일의 공간계획 관련 규범과 판례 = 124
1) 독일 공간계획 관련 법체계 = 124
2) 독일계획법의 쟁점과 관련 법규ㆍ판례 = 125
3. 해외사례 시사점의 종합 = 131
1) 처분성에 관한 판단기준의 정립 필요 = 131
2)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에 관한 원칙과 규범 정립 = 131
3) 형량명령을 통한 특별목적의 추구 = 132
4) 계획보장청구권의 도입 검토 = 133
제6장 법적분쟁의 예방 및 대처방안 = 135
1. 시사점 종합과 정책과제 도출 = 135
2. 소송(법무)관리시스템 구축과 지원방안 = 137
1) 단위기관별 소송(법무)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 = 137
2) 소송관련 자문기구 상설화 = 139
3) 분쟁 조기 차단을 위한 시범사업 기법의 정립 = 140
3.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참여제도 및 사전적 권리구제 강화 = 141
1) 정책결정 과정의 절차적 타당성 제고 = 141
2) 행정계획의 투명성 강화 = 143
3) 공공이해 증진, 정보서비스 등 강화 = 144
4) 정책 매니지먼트 체계의 도입 및 지원 = 145
4. 계획법 체계ㆍ규범 및 사법적 심사의 전문성 강화 = 146
1) 계획책정절차의 정비 = 146
2) 다양한 사회적 요구 수용을 위한 법제정 기술 개발 = 147
3) 계획법 규범 및 사법적 심사 발전 방향 = 149
제7장 결론 = 153
1. 연구의 의의와 기대효과 = 153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 155
3. 정책대안 및 향후 연구과제 = 156
4. 맺음말 = 157
참고문헌 = 159
SUMMARY = 169
부록 = 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