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언 3
요약문 12
제1장 서론 35
제2장 u-City 추진 현황 및 문제점 39
제1절 u-City 개념 및 추진배경 39
1. u-City의 개념 39
2. u-City의 추진배경 41
3. u-City의 추진경과 42
제2절 u-City 관련 법ㆍ제도 현황 43
1.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2009~2013) 43
2.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정안 입법 예고 48
제3절 국내 u-City 추진 현황 52
1. u-City 사업의 추진 현황 52
2. u-서비스의 추진 현황 58
3. 국내 u-City 및 u-서비스 현장 조사 결과 66
제4절 현행 u-City의 문제점 분석 78
1. u-City의 운영상 문제점 분석 78
2. u-City 관련 법ㆍ제도적 쟁점 사항 82
제3장 선행연구 분석 및 이론적 배경 93
제1절 u-City 관련 연구 동향 93
1. 초창기의 u-City 관련 연구 93
2. 본격적인 사업추진 과정 속에서의 u-City 관련 연구 96
3. 선행 연구의 한계 및 문제점 102
제2절 u-City 서비스 분류 및 우선순위 선정기준 103
1. u-City 서비스 분류 104
2. u-City 서비스 우선순위 선정기준 110
제3절 u-City 서비스의 수익성에 대한 이해 113
제4절 u-City 서비스의 4가지 속성 117
1. u-City 서비스 속성 117
2. u-City 서비스 평가 118
3. u-City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분류 123
제4장 전문가 델파이 조사 126
제1절 u-City 서비스 평가 방법 126
제2절 u-City 서비스 평가결과 128
1. 전문가 델파이 1차 조사 결과 134
2. 전문가 델파이 2차 조사 결과 154
제5장 u-City 서비스 활성화 전략 162
제1절 서비스 속성별 활성화 전략 접근 방법 162
제2절 u-City 서비스 활성화 전략 165
1. 11개 서비스 분야에 대한 활성화 전략 165
2. 68개 통합서비스에 대한 활성화 전략 169
제3절 u-City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인 설립 방안 172
1. 지방공사 173
2. 지역개발법인 176
3. 민관합동법인 176
4.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 178
5. 소결 179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80
1. 요약 및 정책 제언 180
2. 연구의 한계 184
참고문헌 186
부록 189
부록 1.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 분류체계 및 예시 189
부록 2. u-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델파이 1차 조사서 227
부록 3. u-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델파이 2차 조사서 243
판권기 260
[표 2-1]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수립 경위 44
[표 2-2] 4대 추진전략 및 22개 세부실천과제 45
[표 2-3] 단계별 추진전략 및 정부와 민간 간 역할분담 47
[표 2-4] u-City 산업 파급효과 47
[표 2-5] 국내 u-City 건설 현황: City형 사업 56
[표 2-6] 현재 추진 중인 City형 사업의 비교 57
[표 2-7] u-서비스의 11개 분야 59
[표 2-8] 2007년 u-서비스 추진 사업 현황 61
[표 2-9] 2008년 u-서비스 추진 사업 현황 62
[표 2-10] 2008년 u-서비스 지자체 보조 사업 현황 63
[표 2-11] 2009년 u-서비스 지자체 보조 사업 현황 64
[표 2-12] 국내 u-City 및 서비스 현장 방문 결과 72
[표 2-13] 국내의 자가전기통신설비제도 연혁 86
[표 2-14] 「전기통신기본법」 목적 외의 사용 관련 조항 87
[표 2-15] u-City 서비스 분류 및 타인통신 매개 여부 88
[표 3-1] u-City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95
[표 3-2] 자가전기통신설비 이해관계자 의견 대립 99
[표 3-3] u-City 산업 및 서비스 분류 예시 105
[표 3-4] 정우수 외(2007)의 u-City 유망서비스 선정기준을 위한 분류 106
[표 3-5] 국토해양부의 u-City 서비스 분류 체계 및 통합서비스 예시 107
[표 3-6] u-City 유망서비스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선정기준 111
[표 3-7] u-City 서비스 제공 결정 기준 115
[표 3-8] u-City 서비스 제공 결정 방식 116
[표 3-9] 4가지 속성의 주요 특징 124
[표 4-1] 전문가 설문조사 대상 127
[표 4-2] u-City 서비스 속성별 평가결과 128
[표 4-3] u-City 서비스 분야별 평가결과 129
[표 4-4] u-City 서비스별 평가결과 130
[표 4-5] 각 속성별 ‘높은’ 평가의 서비스 요약 133
[표 4-6] 각 속성별 ‘낮은’ 평가의 서비스 요약 133
[표 4-7]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u-서비스 분야에 대한 응답 결과 154
[표 4-8]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u-서비스 분야에 대한 응답 결과 155
[표 4-9] 가장 필요한 u-서비스 분야에 대한 응답 결과 156
[표 4-10] u-서비스 활성화의 방해 요소에 대한 응답 결과 157
[그림 2-1] u-City의 정의 40
[그림 2-2] u-City 추진경과 43
[그림 2-3] u-City 사업의 분류: City형 사업과 Town형 사업 53
[그림 2-4] 국내 u-City 사업의 대상공간 및 사업주체별 분류 54
[그림 2-5] 국내 u-City 지도 55
[그림 3-1] 서비스의 산업화 과정 117
[그림 4-1] 4개 속성 모두 높은 경우(2개 서비스) 135
[그림 4-2] 시장성ㆍ확장성ㆍ연계성이 높은 경우(3개 서비스) 137
[그림 4-3] 공공성ㆍ확장성ㆍ연계성이 높은 경우(1개 서비스) 138
[그림 4-4] 공공성 및 확장성이 높은 경우(1개 서비스) 139
[그림 4-5] 확장성 및 연계성이 높은 경우(3개 서비스) 140
[그림 4-6] 공공성만 높은 경우(5개 서비스) 141
[그림 4-7] 확장성만 높은 경우(2개 서비스) 143
[그림 4-8] 연계성만 높은 경우(1개 서비스) 143
[그림 4-9] 시장성ㆍ확장성ㆍ연계성이 낮은 경우(3개 서비스) 144
[그림 4-10] 시장성ㆍ연계성이 낮은 경우(6개 서비스) 147
[그림 4-11] 공공성ㆍ확장성이 낮은 경우(2개 서비스) 148
[그림 4-12] 공공성만 낮은 경우(7개 서비스) 149
[그림 4-13] 시장성만 낮은 경우(1개 서비스) 151
[그림 4-14] 확장성만 낮은 경우(2개 서비스) 151
[그림 4-15] 공공성은 높고 시장성ㆍ확장성ㆍ연계성은 낮은 경우(1개 서비스) 152
[그림 4-16] 공공성은 높고 시장성ㆍ연계성은 낮은 경우(1개 서비스) 153
[그림 4-17] 시장성은 높고 공공성은 낮은 경우(3개 서비스)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