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목차
Executive Summary = ⅰ
국문요약 = ⅴ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2
 3. 용어 사용 = 4
제2장 식민경영국의 행위와 관련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분석 = 5
 1. 프레아 비헤어 사원 사건(1962) = 6
  1) 사건 개요 = 6
  2) 주요 내용 = 7
  3) 검토 및 평가 = 9
 2. 부르키나파소와 말리간 국경분쟁 사건(1986) = 11
  1) 사건 개요 = 11
  2) 주요 내용 = 11
  3) 검토 및 평가 = 14
 3. 리비아와 차드 간 영토분쟁(1994) = 15
  1) 사건 개요 = 15
  2) 주요 내용 = 16
  3) 검토 및 평가 = 18
 4. 카시킬리／세두두 도서 분쟁 사건(1999) = 19
  1) 사건 개요 = 19
  2) 주요 내용 = 20
  3) 검토 및 평가 = 21
 5. 카타르와 바레인간 해양경계 및 영토문제 사건(2001) = 22
  1) 사건 개요 = 22
  2) 주요 내용 = 23
  3) 검토 및 평가 = 27
 6. 카메룬과 나이지리아간 육지 및 해양경계획정사건(2002) = 29
  1) 사건 개요 = 29
  2) 주요 내용 = 30
  3) 검토 및 평가 = 33
 7.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간 리키탄과 시파단 도서 사건(2002) = 35
  1) 사건 개요 = 35
  2) 주요 내용 = 36
  3) 검토 및 평가 = 38
 8. 베넹과 니제르간 국경분쟁사건(2005) = 40
  1) 사건 개요 = 40
  2) 주요 내용 = 41
  3) 검토 및 평가 = 44
 9. 니카라과와 온두라스간 영토 및 해양분쟁사건(2007) = 45
  1) 사건 개요 = 45
  2) 주요 내용 = 48
  3) 검토 및 평가 = 49
 10.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간 페드라브랑카 섬 사건(2008) = 50
  1) 사건 개요 = 50
  2) 주요 내용 = 51
  3) 검토 및 평가 = 57
제3장 국제사법재판소의 이른바 '제국주의적 국제법' 적용에 대한 비판 = 61
 1. 유럽중심적 국제법의 발전과 보편화 = 62
 2. 제3세계 국제법 방법론의 등장 = 63
  1) 유럽중심 국제법에 대한 재평가 시도 = 63
  2) TWAIL Ⅰ = 64
  3) TWAIL Ⅱ = 66
 3. 국제사법재판소의 유럽중심적 국제법 적용에 대한 비판 = 67
  1) 시제법의 엄격한 적용 = 68
  2) 역사적 맥락의 고려 없는 식민지배 당시 사실의 단순화 = 71
  3) Uti Possidetis 원칙과 민족자결권과의 관계 정립문제 = 73
제4장 국제사법재판소의 이른바 '제국주의적 국제법' 담론과 한국 = 75
 1. 1905년 한ㆍ일협상조약과 피보호국으로서의 한국의 지위 = 76
  1) 보호관계의 내용 및 특징 = 76
  2) 국가의 성립요건과 피보호국으로서 한국의 지위 = 78
  3) 피보호국인 한국의 대외적 주권 행사 = 79
 2. 국제사법재판소 법리로 판단한 1905년 한ㆍ일협상조약 관계 = 81
  1) ICJ가 바라보는 보호조약과 피보호국의 지위 = 81
  2) 시제법과 현대국제법의 가치와 간극 = 82
제5장 결론 = 85
참고문헌 =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