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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북러 해양협정 대응방안 연구

북중·북러 해양협정 대응방안 연구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석우, 연구책임 신창훈, 연구
서명 / 저자사항
북중·북러 해양협정 대응방안 연구 / 이석우 [연구책임] ; 신창훈 [연구]
발행사항
서울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형태사항
iv, iv, 203 p. : 삽화, 지도 ; 25 cm
총서사항
독도연구 = Dokdo report ; 2010-01
ISBN
9788979985054
일반주기
부록: 北·中감 국경업무 관련조약, 북한-러시아 국경 및 해상경계에 관한 협정  
서지주기
참고문헌: p. [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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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1 1 ▼a (A) study on the agreement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Russia on maritime de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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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신창훈, ▼e 연구 ▼0 AUTH(211009)141086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서고2층(단행본)/전집 청구기호 953.529 2006g 10-01 등록번호 111643256 (2회 대출)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6-04-15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Executive Summary = ⅰ
국문요약 = ⅱ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북한과 주변국간의 해양경계획정문제 개관 = 2
제2장 북한의 해양관할권 = 9
 1. 내수와 역사적 만 = 9
 2. 기선과 영해 = 10
 3. 배타적경제수역 = 11
 4. 대륙붕 = 14
 5. 군사경계선수역(국방수역) = 16
 6. 해양경계획정의 원칙에 관한 북한의 시각 = 16
제3장 중국의 해양관할권 제도 = 18
 1. 중국의 해양관할권 제도 = 18
 2. 중국의 수역별 해양관할권 제도 = 22
 3. 해양과학조사의 관리 = 27
제4장 러시아의 해양관할권 제도 = 31
 1. 해양경계획정 관련 러시아의 법제도 = 31
 2. 러시아의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 사례 = 32
 3. 러시아의 수역별 해양관할권 제도 = 35
 4. 러시아의 해양과학조사 = 39
제5장 북한이 체결한 해양문제관련 양자간 협정의 내용 = 41
 1. 북한과 구소련 간의 영해 경계획정 = 41
 2. 북한과 구소련 간의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획정 = 44
 3. 북한과 중국 간이 국경체제가 주는 시사점 = 45
제6장 승계문제 처리에 관한 국제법 및 국가관행 = 59
 1. 승계의 의의 = 59
 2. 조약 관련 승계에 관한 국제법 = 62
제7장 해양경계선의 승계와 관련한 국제법 및 국가관행 = 71
 1. 국경선과 해양경계선의 관계에 관한 학설 = 71
 2. 국가관행: 통일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 75
 3. 판례 경향 = 84
제8장 북한이 체결한 해양경계획정관련 협정의 승계문제 = 89
 1. 영해 경계선의 특징적 성격 = 89
 2. 구소련 붕괴시 동경 선언을 통해서 본 국가승례와 관련한 관행 = 89
제9장 해양문제 관련 협정의 일골처리에 관한 정책적 제언 = 92
참고문헌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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