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4
제1장 서론 16
1. 왜 공정사회인가? 17
2. 공정성이란 무엇인가? 19
3. 분야별 공정성에 대한 논의 22
제2장 우리사회 전반의 공정성 26
1. 머리말 27
2. 공정성의 다양한 의미와 관점 29
3. 기회의 공정성 34
4. 분배의 정의 또는 공정성 41
5. 조세부담의 공정성 44
6. 절차의 공정성 47
제3장 공공부문의 공정성 52
1. 들어가는 말 53
2. 공공부문과 공정성의 의미 55
1) 공공부문의 범위와 규모 55
2) 공정성의 의미와 대두배경 57
3. 공정한 사회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평가 61
4. 맺는 말:공정성을 위한 과제 69
제4장 법치주의와 공정성 74
1. 서론 75
2.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76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76
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77
3) 법관의 법왜곡행위 금지와 위방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 78
4) 죄형법정주의와 비례의 원칙 79
3. 적법절차의 원칙 80
1) 적법절차원칙의 의의 80
2) 적법절차원칙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82
3)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83
4. 결론 84
제5장 민주주의와 공정성 87
1. 서론 88
2. 정치 불신 90
3. 정치적 공정성 증진을 위한 제도적 대안 100
4. 결론 107
제6장 사회복지와 공정성 110
1. 서론 111
2. 공정성의 원리와 사회복지정책 113
1) 공정성의 개념 113
2)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공정성의 원리 114
3) 사회적 위치에 따른 공정성과 사회복지정책 116
3. 우리 사회는 어느 정도 공정한가? 121
1) 개인 지표로 본 우리 사회의 공정성 정도 121
2) 집단 지표로 본 우리 사회의 공정성 정도 123
3) 국제 지표로 본 우리나라의 공정성 정도 126
4.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복지정책분야별 과제 127
1) 소득보장정책 127
2) 사회서비스 정책 132
3) 복지재정 135
5. 결론 141
제7장 요약 및 시사점 144
1. 요약 145
2. 시사점 148
판권기 152
제2장 우리사회 전반의 공정성 12
〈표 1〉 주관적 계층별 교육 기회의 공정성 인식 (2011) 36
〈표 2〉 주관적 계층별 취업기회의 공정성 인식 (2011) 39
〈표 3〉 주관적 계층별 조세 부담의 공정성 인식 (2011) 46
〈표 4〉 계층별 불공정 심각 분야 인식 (2011) 47
제3장 공공부문의 공정성 12
〈표 1〉 계층별 소득대비 조세부담율 65
〈표 2〉 2011 ''법치'' 수준에 대한 국가 비교 67
제5장 민주주의와 공정성 12
〈표 1〉 세금 사용에 대한 인식 94
〈표 2〉 대표하는 정치세력 유무 95
〈표 3〉 자신의 뜻과 입장을 잘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정치세력이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나? 95
〈표 4〉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 98
〈표 5〉 정당이 무엇을 대표하나 98
〈표 6〉 정부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99
〈표 7〉 한국 정치제도의 반응성: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 99
〈표 8〉 바람직한 정당의 수 102
〈표 9〉 현행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의견을 제대로 대표하는가? 105
제6장 사회복지와 공정성 13
〈표 1〉 공정에 대한 개념 정의 113
〈표 2〉 우리나라 전체 가구별 지니계수 121
〈표 3〉 소득 5분위 배율 추이 122
〈표 4〉 상대적 빈곤율 추이 122
〈표 5〉 출신지역별 서울대 상대진학율 추이 123
〈표 6〉 가구 월 평균 소득별 사교육비 124
〈표 7〉 성별 취업자의 임금 및 근로시간 125
〈표 8〉 OECD 국가의 지니계수 126
〈표 9〉 수급층 및 비수급층의 구분 129
〈표 10〉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규모 129
〈표 11〉 소득계층별 소득 및 지출 현황 130
〈표 12〉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률 131
〈표 13〉 한국과 OECD 평균의 조세구조 비교 138
제2장 우리사회 전반의 공정성 14
〈그림 1〉 교육 기회의 공정성 인식 (2011) 35
〈그림 2〉 교육 기회의 공정성 인식 추이 (1990~2009) 36
〈그림 3〉 취업 기회의 공정성 인식 (2011) 38
〈그림 4〉 취업 기회의 공정성 인식 추이 (1990~2009) 40
〈그림 5〉 계층 이동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추이 (2006~2011) 41
〈그림 6〉 능력과 노력에 대한 보상의 공정성 인식 (2009) 42
〈그림 7〉 소득/재산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추이 (1990~2009) 43
〈그림 8〉 조세 부담의 공정성 인식 (2011) 45
〈그림 9〉 불공정이 심각한 분야 인식 (2011) 47
〈그림 10〉 경찰ㆍ사법의 공정성 인식 (2011) 48
〈그림 11〉 경찰/사법의 공정성 인식 추이 (1990~2009) 49
제3장 공공부문의 공정성 14
〈그림 1〉 정부의 영역별 인력규모 56
〈그림 2〉 정부의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추이 64
〈그림 3〉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나타난 복지분야 투자증가율 66
제5장 민주주의와 공정성 15
〈그림 1〉 기관별 신뢰도 93
제6장 사회복지와 공정성 15
〈그림 1〉 OECD 국가 국민의료비의 재원구성(2010) 132
〈그림 2〉 소득-취업 기준 사회복지 정책/프로그램 현황 133
〈그림 3〉 사회복지지출의 제도별 추이(경상GDP 대비) 134
〈그림 4〉 우리나라 중앙정부 기능분류별 세출추이 136
〈그림 5〉 OECD 국가의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율 137
〈그림 6〉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의 재원별 추이(1990~2010) 139
〈그림 7〉 조세 및 이전지출의 빈곤율 감소 효과 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