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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민 법학 박사와 상담 전문가 양명숙 교수가 협업해 완성한 본서는 2부로 구성됐다. 1부는 상담에 관련된 계약, 분쟁, 저작권 등을 다루고, 이어지는 2부에선 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사례를 다룬다. 아동학대,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이혼 등에서의 법과 상담의 조화를 만나 볼 수 있다. 대표 저자인 양명숙 교수는 이 책을 통해 필수적인 법 지식뿐만 아니라 법이 가진 따뜻함과 인간적인 배려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한다.

현장의 상담 장면에서 꼭 필요한 법들만 모았다!
상담 전공자와 법 전공자의 아름다운 협업

미국 심리학 분야에서 가장 큰 전문 조직인 APA는 심리상담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독특한 역량을 요구한다. 바로 상담과 관련된 법에 대한 지식이다. 최근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상담사에게 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이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따뜻한 치유의 과정인 상담과 법의 거리는 멀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상담계에도 법제화를 위한 준비 과정이나 공청회 등에서 주목받는 것이 바로 법이며, 실제 내담자와의 임상 현장에서도 문제를 이해하고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는 데에 법은 필수적이다.

특히 이혼, 아동학대 등과 관련한 사례에선 필요성이 더 절실하다. 하지만 상담전문가에게 관련 법을 찾아보는 것은 대개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다. 이에 따라 임상 현장과 대학원생에게 필요한 법 지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성민 법학 박사와 상담 전문가 양명숙 교수가 뜻을 모아 『상담과 법』을 출간했다. 30여 년간 임상에서 경험한 여러 사례와 상담을 바탕으로 실제 임상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법들로 기획해 집필했다.

두 분야의 전문가가 협업해 완성한 본서는 2부로 구성됐다. 1부는 상담에 관련된 계약, 분쟁, 저작권 등을 다루고, 이어지는 2부에선 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사례를 다룬다. 아동학대,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이혼 등에서의 법과 상담의 조화를 만나 볼 수 있다. 대표 저자인 양명숙 교수는 이 책을 통해 필수적인 법 지식뿐만 아니라 법이 가진 따뜻함과 인간적인 배려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한다. 이 필독서를 통해 상담전문가에게 어렵게 느껴지던 법이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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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부

제1장 상담 계약 관련 문제

1. 상담 계약의 법적 성질

2. 계약의 취소

3. 계약서

4. 수강자 간의 다툼 시 운영자의 책임

5. 전염병 감염에 대한 운영 측의 책임

6. 상담료 미납 시 대처 방안

7. 과대광고

8. 부업·겸업의 금지



제2장 상담 관련 분쟁

1. 이의제기에 대한 기본 대응

2.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의제기

3. 상담의 부작용에 관한 이의제기

4. 설명의무 및 보고의무

5. 의뢰 의무

6. “죽고 싶다.”라는 반응에 대한 대응(I)

7. “죽고 싶다.”라는 반응에 대한 대응(II)

8. 비밀 준수 의무

9. 제삼자 보호 의무

10. 비방 피해에 대한 대응

11. 스토킹 피해에 대한 대응



제3장 저작권과 상담(I)

1. 「저작권법」의 개요

2. 저작권의 발생과 보호기간

3. 저작재산권의 제한

4. 저작권 침해의 구제

5. 「저작권법」의 체계

6. 저작물이란

7.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8. 상담·세미나 방식의 모방

9. 저작권의 종류

10. 웹사이트상 저작물

11. 저작물의 이용 방법

12.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13. 영리성과 비영리성



제4장 저작권과 상담(II)

1. 인용

2. 파워포인트 자료 작성과 인용

3. 특정 서적의 내용을 따른 연수

4. 무단 전재 금지

5. 온라인 연수 시 주의점

6. 광고물 작성 시 주의점

7. 음악 이용 시 주의점

8. 원고 작성 시 주의점

9. 「저작권법」 위반 시 책임

10. 저작물의 존재를 몰랐던 경우 법적 책임

11. 「저작권법」 위반인 줄 몰랐던 경우 법적 책임

12. 「저작권법」 위반 발견 시 법적 책임



제2부

제5장 아동학대

1. 아동학대의 이해

2. 법률의 내용과 법적 대응

3. 친권과 아동학대

4. 아동학대 상담의 기본



제6장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1.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의 이해

2. 법률의 내용과 법적 대응

3. 가정폭력 상담의 기본



제7장 이혼

1. 이혼 문제의 기본

2. 이혼의 종류와 절차

3. 이혼에 직면한 부부 상담의 기본



제8장 따돌림

1. 따돌림의 이해

2. 따돌림의 의의

3. 법률의 내용과 법적 대응

4. 따돌림 상담의 기본



제9장 청소년 비행

1. 소년 비행의 이해

2. 소년 비행과 보호처분

3. 소년 비행 사례

4. 비행소년 상담의 기본



제10장 과로와 정신건강

1. 과로와 정신건강의 이해

2. 법률의 내용과 법적 대응

3. 과로와 정신건강 상담의 기본



제11장 직장 내 괴롭힘

1. 직장 내 괴롭힘의 이해

2. 법률의 내용과 법적 대응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의 기본



제12장 정보사회와 상담의 미래

1. 정보사회의 현상

2. 개인정보 보호

3. 정보사회시대 미래의 상담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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