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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이렇게 한다 : 미국의 정치개혁 리포트

정치개혁 이렇게 한다 : 미국의 정치개혁 리포트 (Loan 9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태석, 저 정상환, 저 황철규, 저 민만기, 저
Title Statement
정치개혁 이렇게 한다 : 미국의 정치개혁 리포트 / 박태석 [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넥서스,   2000  
Physical Medium
651, [43] p. : 삽화, 서식 ; 24 cm
ISBN
8982201114
General Note
저자: 정상환, 황철규, 민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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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 Location Main Library/Education Reserves1/ Call Number 320.973 2000a Accession No. 11115533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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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박태석(지은이)

<정치개혁 이렇게 한다>

정상환(지은이)

1964년 경북 영주에서 출생하였다. 1987년 서울법대를 졸업하였고 그해 사법시험 제29회에 합격하였다. 군법무관을 거쳐 1993년 검사로 임관한 후 1996년~1997년 미국 컬럼비아 대학 로스쿨에서 수학하였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대구지검 특수부장검사,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을 거쳐 2007년~2010년 주미한국대사관의 법무협력관으로 근무하다가 최근 귀국하여 현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정치개혁 이렇게 한다- 미국 정치개혁법 연구(공저)', 역서로 '대통령의 용기'가 있다.

황철규(지은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주UN대표부 법무협력관, 사법연수원 교수로 검찰실무와 국제형사법, 미국형사법 등을 강의하였다. 2006년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 2010년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 세계검찰총장회의 준비기획단장, 2011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국제검사협회 집행위원을 역임하고, 2012년 현재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으로 재임중이다. <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금융시스템 강화방안>(석사논문), <국제입법 참여 및 법조인 국제기구진출 활성화>, <국제카르텔에 대한 형사공조 동향 및 대책> 등의 논문과 <<정치개혁 이렇게 한다>>(공저)를 냈다.

민만기(지은이)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추천사 정직한 사회적 = 5
추천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윤리적 결합 = 7
머리말 공공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 9
제1부 캘리포니아주의 정치개혁
 제1장 총설
  1 서문 = 21
  2 정치개혁위원회 = 26
  3 보고에 관한 일반 원칙 = 41
  4 선거운동공개 = 44
  5 선거운동 자금모금 = 57
  6 로비스트 = 67
  7 이해관계의 충돌 = 75
  8 주민투표 팜플렛 = 87
  9 윤리 규정 = 91
  10 회계감사 = 96
  11 집행 = 100
 제2장 주요 선거개혁제도
  1 개요 = 109
  2 공직자, 공직 입후보자들의 신고서 양식 = 115
  3 선거용 은행계좌 = 168
  4 대량우편물 = 176
  5 공직자, 공직 입후보자, 선거회계관의 의무 = 178
  6 기록보관, 회계, 감사, 집행 = 181
  7-1 기부금에 대한 제한 = 191
  7-2 의제 208하에서의 기부금에 대한 제한 = 196
  8 선거자금사용의 제한 = 226
  9 금지규정 = 233
 제3장 로비활동 공개제도
  1 개요 = 239
  2 로비활동 공개의무자 = 241
  3 로비스트 인증과 등록 = 262
  4 선물, 기타 활동경비 = 271
  5 로비활동 공개보고서 = 286
  6 로비활동 종료절차 = 323
  7 로비관련 자료보관 의무 = 326
  8 로비활동에 대한 제한 = 334
 제4장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
  1 개요 = 341
  2 경제적 이해관계신고서의 제출 = 343
  3 이해관계 공무원의 제척(除斥) = 357
  4 이해관계의 충돌과 선거기부금 = 375
  5 선물 사례, 여행에 관한 규정 = 381
  6 퇴직공무원에 관한 규정 = 391
  7 이해관계충돌의 중범죄 = 399
  8 브라운법 = 408
제2부 미국연방 및 기타 각주의 정치개혁
 제1장 미국연방의 정치개혁
  1 서론 = 419
  2 역사적 발전과정 = 421
  3 연방선거위원회 = 429
  4 연방선거운동법 = 450
  5 대통령 선거운동자금 관련 법률 = 465
  6 연방의 공무원 윤리제도 = 496
  7 로비활동공개에 관한 법률 = 515
 제2장 뉴욕주의 정치개혁
  1 공직자 윤리위원회 = 529
  2 공무원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 = 532
  3 로비활동의 규제 = 550
  4 선거 주요제도 = 561
 제3장 팬실베이니아주의 정치개혁
  1 공무원 윤리규정 = 579
  2 로비활동의 규제 및 공개 = 589
  3 선거운동자금의 공개 = 596
 제4장 플로리다주의 정치개혁제도
  1 공직자 윤리규정 및 윤리위원회 = 607
  2 공무원의 이해관계의 충돌 = 611
  3 선거자금의 모금 및 사용 = 626
  4 로비활동의 규제 = 644
부록 보고서 및 신고서 양식 =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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