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 13
제1장 서론 = 23
1. 문제의 제기 = 23
2. 연구의 목적, 내용 및 방법 = 25
제2장 재정신청제도의 의의와 연혁 = 27
제1절 재정신청제도의 의의 = 27
1. 재정신청제도의 개념 = 27
2.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28
3. 고소·고발제도와 민사소송 = 29
가. 고소·고발과 형사처벌 = 29
나. 고소·고발과 피해변상 = 30
다. 민사사건과 형사절차 = 31
1) 개관 = 31
2) 사실인정의 자료 = 32
3) 재심사유 = 33
4.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 36
가. 개관 = 36
나. 검찰항고 = 37
1) 검찰항고의 의의 = 37
2) 검찰항고의 요건 = 37
3) 검찰항고의 절차 및 효과 = 38
다. 헌법소원 = 39
1) 헌법소원의 의의 = 39
2) 헌법소원의 요건 = 40
3) 헌법소원의 절차 및 효과 = 44
라. 재정신청과 검찰항고,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 = 47
제2절 재정신청제도의 연혁 = 48
1. 검찰항고제도의 도입 = 48
가. 1949년 검찰청법 = 48
나. 1962년 검찰청법 = 49
다. 1981년 검찰청법 = 49
라. 1997년 검찰청법 = 50
2. 재정신청제도의 도입 = 52
가. 1954년 형사소송법 = 52
나. 1961년 형사소송법 = 59
다. 1962년 군법회의법 = 59
3. 재정신청제도의 축소 = 60
4. 헌법소원제도의 도입 = 62
가. 피해자진술권과 헌법소원 = 62
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인정 = 63
1) 사건의 경과 = 63
2) 당사자의 주장 = 64
(1) 청구인의 주장 = 64
(2) 피청구인측의 주장 = 64
3) 헌법재판소의 판단 = 65
(1)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공권력의 행사 = 65
(2) 다른 권리구제절차의 경유 = 66
(3) 불기소처분으로 기본권 침해 = 66
(4) 공소시효의 완성에 따른 권리보호이익의 탈락 = 69
5. 재정신청제도의 부분확대 = 70
가. 선거범죄 = 70
나. 헌정질서파괴범죄 = 71
6. 특별검사제도의 도입 = 73
7. 재정신청제도의 확대논의 = 75
가. 법무부 = 75
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 76
제3장 재정신청제도의 내용 = 79
제1절 고소인·고발인의 재정신청 = 79
1. 재정신청의 대상범죄 = 79
2. 재정신청의 대상처분 = 80
가. 불기소처분 = 80
나.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 = 81
다. 내사·진정종결처분 = 81
라. 사건처리지연 = 82
마. 공소취소처분 = 83
3. 재정신청의 청구권자 = 84
가. 고소인·고발인 = 84
나. 진정인 = 85
다. 피의자 = 85
4. 재정신청의 방식·기간 = 86
5. 재정신청의 대리·공동 = 87
6. 재정신청의 효력 = 87
7. 재정신청의 취소 = 88
제2절 검찰의 처리 = 88
1.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 = 88
2. 고등검찰청 검사장 = 89
제3절 고등법원의 준기소절차 = 90
1. 준기소절차의 의의 = 90
2. 준기소절차의 구조 = 90
3. 준기소절차의 진행 = 92
가. 재정결정의 기간 = 92
나. 사실조사와 강제처분 = 92
다. 피의자의 법관기피 = 93
라. 재정결정의 심판범위 = 93
4. 재정결정 = 94
가. 기각결정 = 94
1) 기각결정의 사유 = 94
(1) 법률상의 방식위배 = 94
(2) 재정신청이 이유없음 = 94
2) 기각결정의 사례 = 95
(1) 사건의 경과 = 95
(2) 임의동행에 의한 보호실유치는 불법감금 = 96
(3) 기소유예사유를 고려한 재정신청기각 = 96
3) 기각결정의 효과 = 97
나. 부심판결정 = 98
다.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 = 99
1) 원칙적 항고금지 = 99
2) 예외적 재항고허용 = 99
3) 재항고의 사유 및 절차 = 104
4) 재항고사건의 처리 = 105
제4절 지방법원의 공판절차 = 106
1. 개관 = 106
2. 지정변호사의 지정과 권한 = 107
가. 지정변호사의 지정 = 107
나. 지정변호사의 권한 = 108
3. 부심판사건의 처리 = 108
가. 공소취소 = 108
나. 공소장변경 = 109
다. 사건의 병합 = 110
제4장 재정신청제도의 운영실태 = 111
1. 고소·고발 = 111
2. 불기소처분 = 113
3. 검찰항고 = 115
가. 항고 = 115
나. 재항고 = 116
4. 재정신청 = 117
5. 헌법소원 = 119
제5장 재정신청제도의 위헌론과 입법론 = 121
제1절 재정신청축소의 위헌여부 = 121
1. 개관 = 121
2.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 121
3. 평등권의 침해여부 = 122
가. 침해의 현재성 부인 = 122
나. 입법소구의 불허 = 124
다. 차별의 합리성 인정 = 124
제2절 재정신청확대와 찬반논의 = 126
1. 개관 = 126
2. 현상유지론 = 127
3. 전면확대론 = 130
4. 부분확대론 = 133
5. 다른 대안의 모색 = 134
제6장 결론 = 137
참고문헌 = 139
Abstract = 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