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 9
제1장 서론 = 17
제1절 문제제기 = 17
1. 형사절차의 현대적 과제-신속·간이하게 = 17
2. 신속한 재판과 법치국가원칙 = 21
가. 신속한 재판의 헌법적 의의 = 21
나. 신속한 재판과 소송촉진 = 24
3. 형사절차상 경미사건의 신속처리 필요성-연구의 출발점 = 26
가. 경미사건의 신속처리필요성 = 26
나. 경미사건의 신속처리 대응방안 = 28
제2절 연구방법과 연구범위 = 32
제2장 비교법적 검토 = 35
제1절 미국 = 35
1. 신속한 재판의 원칙보장 = 35
2. 신속재판을 위한 연방소송촉진법 = 37
3. 경미사건을 위한 특별절차 = 38
4. 경미사건의 신속처리방안 = 41
제2절 독일 = 42
1. 독일 형사소송구조와 신속한 재판 = 42
2. 독일 형사소송법상 경미사건의 신속처리방안 = 47
가. 합의 = 47
나. 기소법정주의의 예외 = 48
다. 사소 = 52
3. 경미사건처리를 위한 특별절차 = 53
가. 약식절차 = 53
나. 신속절차 = 59
4. 사법업무경감에 관한 법률 = 70
가. 사법업무경감에 관한 법률의 의의 = 70
나. 사법업무경감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 72
제3절 일본 = 74
1. 소송촉진정책 = 75
2. 일본 형사소송법상 경미사건의 신속처리절차 = 77
가. 간이공판절차 = 78
나. 약식절차 = 80
다. 교통사건즉결재판절차 = 86
3. 간이 형사사법체계 = 86
가. 간이재판소와 구검찰청 = 87
나. 부검사제도와 검사직무대리제도 = 89
제4절 종합검토 = 90
제3장 현행법상 경미사건의 신속처리제도 및 실태 = 93
제1절 현행법상 경미사건의 신속처리제도와 문제점 = 93
1. 기소편의주의의 활용-기소유예처분의 활용 = 94
2. 간이절차 = 95
가. 간이절차의 형사정책적 의의 = 97
나. 간이절차의 법치국가적 합치성 = 98
3. 간이공판절차 = 103
가. 간이공판절차의 의의 = 103
나. 간이공판절차의 문제점 = 107
4. 약식절차 = 108
가. 약식절차의 의의 = 108
나. 약식절차의 문제점 = 111
5.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 116
가.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 116
나. 즉결심판절차법의 문제점 = 118
다. 개선방안 = 123
6.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의 신속화 방안 = 124
가. 수사절차에서의 절차신속화 방안 = 124
나. 공판절차의 개선 = 125
다. 배상명령제도의 활용 = 133
제2절 형사사건의 처리실태 = 135
1. 형사사건의 처리기간 = 136
2. 형사사건 처리기간에 관한 실태분석 = 137
가. 강력범의 처리기간에 대한 분석 = 138
나. 재산범죄의 처리기간에 대한 분석 = 149
다. 교통범죄의 처리기간에 대한 분석 = 158
라. 요약 및 결론 = 178
제4장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및 그 구제방안 = 183
제1절 신속한 재판의 침해에 대한 구제요건 = 183
제2절 현행법상 소송지연의 효과 = 185
제3절 비교법적 고찰 = 186
1. 미국 = 186
2. 독일 = 187
3. 일본 = 188
제5장 자원확충과 제도정비방안 = 191
제1절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 = 191
1. 법조인력 증원 = 191
2. 부검사제도의 도입 = 192
3. 업무처리시스템의 간소화·전산화 = 193
4. 간이공소장 활용범위확대 = 194
5. 수사관련 전결제도 재검토 = 194
제2절 실체법적 정비방안 = 195
1. 고소·고발 각하제도 = 195
2. 단일법제의 정비 = 197
가. 벌금형의 과태료 전환과 통고처분제도 = 198
나. 질서위반법의 도입 = 200
다. 경미사건의 친고죄화 = 201
제6장 결론 = 203
참고문헌 = 209
영문초록 = 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