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형사소송의 기초지식
Ⅰ. 형사소송과 형사소송법 = 31
1. 형사소송 = 31
2. 형사소송법 = 32
3. 형사소송법의 목적 = 32
4. 형사소송의 구조 = 33
Ⅱ. 법원과 법원의 관할 = 35
1. 법원의 의의와 종류 = 35
2. 법원의 구성 = 37
3. 소송법상 법원의 구성 = 38
4.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 39
가. 제척 = 39
나. 기피 = 40
다. 회피 = 41
라. 법원서기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 41
5. 법원의 관할 = 42
가. 관할의 의의 = 42
나. 법정관할 = 42
다. 재정관할(裁定管轄) = 44
라. 관할의 경합 = 45
마. 관할권이 없는 경우의 효과 = 46
바. 사건의 이송 = 46
Ⅲ. 형사소송의 당사자 = 47
1. 형사소송과 당사자주의 = 47
2. 검사 = 48
가. 검사와 검찰청 = 48
나. 검사의 자격과 신분보장 = 48
다. 검사의 직무 = 49
라. 검사동일체의 원칙 = 50
3. 피의자와 피고인 = 52
가. 의의 = 52
나. 피의자,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52
다.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53
4. 변호인 = 54
가. 변호인제도의 의의 = 54
나. 변호인의 선임 = 54
다. 국선변호 = 55
라. 변호인의 권한 = 56
Ⅳ. 수사 = 57
1. 수사의 의의와 이념 = 57
2. 수사기관 = 58
가. 검사 = 58
나. 사법경찰관리 = 59
3. 수사의 개시 = 59
가. 수사의 단서 = 59
나. 사건의 수리 = 60
다. 고소·고발 = 61
4. 수사의 실행 = 63
가. 임의수사의 원칙 = 63
나. 수사사항 = 63
다. 임의수사의 내용 = 64
라. 강제수사 = 67
마.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 76
5. 수사의 종결 = 77
가. 수사종결권자 = 77
나. 수사종결의 방법 = 77
Ⅴ. 공소제기와 불기소 = 78
1. 공소제기 = 78
가. 공소제기권자 = 78
나. 기소편의주의 = 78
다. 공소시효 = 79
라. 공소제기의 방식 = 80
마. 공소제기의 효과 = 80
바. 약식명령청구 = 81
사. 즉결심판청구 = 81
2. 불기소 = 81
가. 불기소처분 = 81
나. 불기소처분의 종류 = 82
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 = 85
Ⅵ. 법원의 재판 = 89
1. 공판절차 = 89
가. 공판절차와 피고인 = 89
나. 공판준비 = 93
다.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93
라. 공판심리의 범위 = 95
마. 공판기일의 절차 = 96
바.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 101
사. 변론의 분리·병합·재개 = 102
2. 증거 = 103
가. 증거재판주의 = 103
나. 거증책임 = 104
다. 증거능력 = 104
라. 증거의 증명력 = 109
3. 재판 = 111
가. 재판의 의미 = 111
나. 재판의 종류 = 111
다. 재판의 성립과 방식 = 112
라. 형식재판 = 114
마. 실체재판 = 116
바.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 117
사. 재판의 확정과 그 효력 = 118
아. 소송비용 = 119
4. 상소 = 122
가. 상소의 의미와 종류 = 122
나. 상소권자 = 122
다. 상소기간 = 123
라. 상소의 제기 및 그 효과 = 123
마. 항소 = 124
바. 상고 = 127
사. 항고 = 130
5. 특별소송절차 = 133
가. 재심 = 133
나. 비상상고 = 136
다. 약식절차 = 137
Ⅶ. 재판의 집행 = 139
1. 재판의 집행 = 139
2. 집행절차 = 139
가. 집행의 시기 = 139
나. 집행지휘 = 140
다. 형집행을 위한 소환 = 141
3. 형의 집행 = 141
가. 집행의 순서 = 141
나. 사형의 집행 = 141
다. 자유형의 집행 = 142
라. 재산형의 집행 = 144
4. 재판의 집행에 대한 불복신청 = 145
가. 재판해석에 대한 의의(疑義) 신청 = 145
나.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異議) 신청 = 145
제2편 사례로 본 형사소송
Ⅰ. 형사소송과 형사소송법 = 149
1. 재판권 = 149
2. 우리 형사소송과 영·미 형사소송의 차이 = 150
Ⅱ. 법원과 법원의 관할 = 155
1. 기피신청의 사유 = 155
2. 구속영장발부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 = 156
3. 약식명령발부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 = 157
4.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158
5. 사물관할 = 159
6. 현재지관할 = 160
Ⅲ. 형사소송의 당사자 = 162
1.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별 = 162
2. 변호인의 수사참여권 = 163
3.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 164
4. 피내사자의 접견교통권 = 165
5. 국선변호제도 = 165
6. 국선변호인 선임결정에 대한 불복 = 167
Ⅳ. 수사 = 168
1. 임의동행 = 168
2. 음주측정 = 169
3. 형사입건의 의미 = 170
4. 고소와 고발 = 170
5. 친고죄 = 171
6. 고발과 친고죄 = 172
7.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 172
8. 고소·고발과 수사개시 = 173
9. 비친고죄와 제3자의 고발 = 174
10. 고소사건의 관할 = 174
11. 고소사건의 수사기간 = 175
12. 고소사건과 기소중지 = 177
13. 성폭력범죄와 고소기간 = 178
14. 사기죄와 고소기간 = 178
15. 고소의 제한 = 180
16. 고소제한에 대한 예외 = 180
17. 배우자에 대한 고소 = 181
18. 법정대리인의 고소기간 = 182
19. 고소불가분의 원칙 = 182
20. 부당한 고소와 대처방법 = 183
21. 생모의 고소권 = 184
22. 친고죄와 고소권자 = 185
23. 친고죄와 보호감호처분 = 185
24. 성폭력범죄와 피해자보호 = 186
25. 간통죄의 고소절차 = 187
26. 간통고소와 범죄사실의 특정 = 188
27. 간통고소와 이혼소송 = 189
28. 이혼 후의 간통고소 = 190
29. 사실혼과 간통고소 = 190
30. 외국에서의 결혼과 간통고소 = 191
31. 간통고소와 이혼소송의 취하 = 192
32. 이혼소송의 취하와 항소심 = 193
33. 고소취하의 방법 = 193
34. 고소취소의 방식 = 194
35. 고소취소의 취소 = 195
36. 제1심 선고 후 공범에 대한 고소취소(1) = 195
37. 제1심 선고 후 공범에 대한 고소취소(2) = 196
38. 제1심 판결 선고 후의 합의 = 197
39. 친고죄가 아닌 경우의 합의 = 198
40. 미성년자의 고소취소 = 198
41. 고소취소와 재고소 = 200
42. 합의의 취소 = 200
43. 부도수표의 회수방법 = 202
44. 수표 부도와 액면금의 공탁 = 203
45. 제권판결과 부도수표의 회수 = 203
46. 부도수표의 회수시기 = 204
47. 간통고소취소의 효력범위 = 205
48. 반의사불벌죄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 206
49. 이혼합의와 간통고소 = 207
50. 협의상 이혼의 확인과 간통고소 = 208
51. 고소와 무고 = 209
52. 자수와 형사처벌 = 211
53. 범행사실의 부인과 자수 = 212
54. 전화에 의한 자수 = 212
55. 피의자신문의 내용 = 213
56.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 215
57. 검찰주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 216
58. 검사실에서의 편파수사 = 217
59.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 = 218
60. 구속영장청구절차 = 219
61. 구속영장의 재신청 = 220
62. 검사의 직구속 = 221
63. 검찰의 사건처리기준 = 222
64. 구속기간 = 225
65. 구속적부심사제도 = 225
66.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자 = 226
67. 기소 후의 수사 = 227
68. 출금금지조치신청 = 227
69. 기소중지자의 출국 = 228
70. 피의자의 군입대 = 229
Ⅴ. 공소제기와 불기소 = 230
1. 공소권의 남용 = 230
2. 경합범인 경우의 공소시효 = 231
3. 수표부도와 공소시효 = 232
4. 공범과 공소시효의 정지 = 233
5. 해외도주와 공소시효 = 233
6. 성명모용에 의한 공소제기 = 234
7. 약식명령의 청구 = 235
8. 예납과 약식명령 = 237
9. 성명모용에 의한 약식명령 = 237
10. 약식명령과 검사의 구형 = 239
11. 사문서위조죄와 약식명령 = 240
12. 약식명령의 청구와 보통의 재판 = 241
13. 재소자에 대한 약식명령의 송달 = 242
14.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 243
15. 공시송달과 정식재판청구 = 243
16. 자백과 정식재판청구 = 244
17. 정식재판청구와 불이익변경의 금지 = 245
18.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 246
19.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와 정식재판청구 = 247
20. 이중기소와 정식재판청구 = 248
21. 과태료부과처분과 형사처벌 = 249
22. 외국판결의 효력 = 249
23. 불기소처분의 순서 = 250
24. 무혐의처분 사건의 재기수사 = 251
25. 학생과 기소유예 = 252
26. 무면허운전과 기소유예 = 253
27. 기소유예와 전과기록 = 254
28. 기소유예처분과 재범 = 255
29.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 256
30. 무혐의 사건의 기소유예 = 257
31. 선도조건부기소유예 = 258
32. 공소보류 = 258
33. 기소유예 사건의 재기 = 259
34. 기소중지와 지명수배 = 260
35. 기소중지와 재기신청 = 261
36. 지명수배 해제 = 262
37. 압수물의 환부절차 = 263
38. 압수물의 환부 = 264
39. 기소중지와 압수물의 환부 = 264
40. 위조어음의 환부 = 266
41.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 266
42. 헌법소원 = 267
43. 고발인과 헌법소원 = 268
44. 위헌심판결정과 검사의 불기소처분 = 269
45.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행정소송 = 270
46. 항고기간 = 270
47. 항고사건의 처리절차 = 271
48. 항고와 재기수사명령 = 272
49. 재정신청의 결정기간 = 273
50.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 273
Ⅵ. 법원의 재판 = 275
1. 보석신청절차 = 275
2. 보석청구 기각과 재청구 = 276
3. 사회보호법과 보석 = 277
4. 집행유예기간과 보석청구 = 277
5. 실형선고와 보석보증금의 환부 = 278
6. 보석석방자의 주거제한 = 279
7. 보석석방과 불출석 = 280
8. 재판기일변경신청 = 281
9. 피고인의 불출석과 공판진행 = 281
10.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283
11. 항소심과 공소장변경 = 284
12.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285
13. 피해자의 진술권 = 286
14. 증거재판주의(1) = 287
15. 증거재판주의(2) = 288
16. 민사판결과 형사판결 = 289
17. 증거공통의 원칙 = 289
18. 소명과 증명 = 290
19. 증거신청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291
20. 증언거부권 = 292
21. 고발 전 수사서류의 증거능력 = 293
22. 접견교통권의 침해와 자백의 증거능력 = 294
23.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 295
24. 임의성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 296
25.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 296
26.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297
27. 사진의 증거능력 = 298
28.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299
29. 정신박약과 증언능력 = 300
30. 증거동의와 그 철회 = 301
31. 거증책임의 전환 = 302
32. 자백의 증명력 = 303
33. 법정증언의 증명력 = 304
34. 공범의 자백과 보강증거 = 305
35. 보강증거의 범위 = 306
36. 공판조서의 증명력 = 307
37. 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등사권 = 308
38. 군인에 대한 재판권 = 308
39. 검사의 구형과 판결 = 309
40. 징역 10년 이상의 구형과 구속영장의 효력 = 310
41. 재판부의 합의 = 310
42. 무죄판결과 공소기각의 판결 = 311
43. 선고유예판결과 공직보유 = 312
44. 집행유예의 효력 = 313
45. 집행유예의 요건 = 313
46. 집행유예기간중의 집행유예판결(1) = 314
47. 집행유예기간중의 집행유예판결(2) = 315
48. 구속기간 만료와 재구속 = 317
49. 실형선고와 보석청구 = 317
50.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 318
51. 약식명령과 기판력 = 319
52. 즉결심판과 기판력 = 319
53. 단순사기죄의 기판력 = 320
54. 낙찰계와 기판력 = 321
55. 교통사고 미신고와 기판력 = 321
56. 판결서 등본의 송달과 상소이유 = 322
57.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 323
58. 재소자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 323
59. 아동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 = 324
60. 집주인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 = 325
61. 추징금에 대한 상소 = 325
62.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 = 326
63.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상소 = 326
64. 부정기형에 대한 상고 = 327
65. 사실오인과 상고이유 = 327
66.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검사의 상고 = 328
67. 항소 및 상고이유 = 329
68. 검사항고기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 = 329
69. 항소이유서 미제출과 상고 = 330
70. 대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 = 330
71. 미성년자의 항소취하 = 331
72. 착오에 의한 항소포기 = 331
73. 상소포기와 변호인의 상소 = 332
74. 공시송달과 상소권회복청구 = 332
75. 이사로 인한 항소이유서 미제출 = 333
76. 법률의 부지와 상소권회복청구 = 334
77. 판결내용의 오해와 상소권회복청구 = 335
7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1) = 335
79.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2) = 336
80.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3) = 336
8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4) = 336
82. 판결문등본 교부청구 = 337
83. 무죄판결과 재심 = 337
84. 결정에 대한 재심 = 338
85. 재심사유 = 338
Ⅶ. 재판의 집행 = 340
1. 금고형과 징역형의 차이 = 340
2. 판결선고와 그 효력 = 340
3. 경합범의 집행 = 341
4. 미결구금일수의 계산 = 341
5. 미결구금일수의 법정통산 = 342
6. 가납명령 = 343
7. 사면과 납부벌금의 환부 = 343
8. 사면과 추징금 = 344
9. 가석방 = 345
10. 벌금형의 시효 = 346
11. 집행유예판결과 형의 실효 = 347
Ⅷ. 형사소송 관련절차 = 348
1. 즉결심판청구 = 348
2. 즉결심판절차(1) = 349
3. 즉결심판절차(2) = 351
4. 즉결심판과 정식재판의 청구 = 352
5. 감호의 독립청구 = 353
6. 보호감호 대상인 죄 = 354
7. 동종 또는 유사한 죄 = 354
8. 형사사건의 공소기각과 보호감호청구 = 355
9.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 356
10. 보호관찰의 내용 = 357
11. 우범소년과 보호처분 = 358
12. 피의자보상 = 359
13. 형사보상 = 360
14. 배상명령 = 362
15. 피해금액의 불확정과 배상명령 = 363
16. 범죄피해자 구조 = 364
17. 위탁변경신청 = 365
18. 전과와 형의 실효 = 365
제3편 서식 기재례
1. 고소장(사기) = 369
2. 고소장(폭력행위) = 370
3. 고발장 = 371
4. 고소취소장 = 372
5. 고소인 지정신청서 = 372
6. 합의서 = 373
7. 구속적부심사청구서 = 374
8. 압류물환부(가환부)신청서 = 375
9. 항고장 = 376
10.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서 = 377
11. 공판기일 변경신청서 = 378
12. 구속취소청구서 = 378
13. 증거보전청구서 = 379
14. 보석허가청구서 = 380
15. 보석보증금 납입방법변경신청서 = 381
16. 보석보증서 = 382
17. 보석기각에 대한 항고장 = 383
18. 보석조건 변경신청서 = 384
19. 압류물 가환부청구서 = 385
20. 관할경합의 심판지정신청서 = 386
21. 관할이전신청서 = 386
22. 기피신청서 = 387
23. 기피신청기각에 대한 항고장 = 388
24. 송달영수인 선임신고서 = 389
25. 변호인 선임의뢰서 = 389
26.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서 = 390
27. 보조인신고서 = 390
28. 특별변호인 선임허가원 = 391
29. 특별변호인 선임신고서 = 391
30. 국선변호인 선임청구서 = 392
31. 불출석사유 신고서 = 392
32. 사실조회신청서 = 393
33. 기록송부촉탁신청서 = 393
34. 직무상 비밀사실보고서 = 394
35. 증언거부사유서 = 394
36.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서 = 395
37. 변론분리신청서 = 395
38. 변론재개신청서 = 396
39. 공판조서 열람청구서 = 396
40. 공판조서 녹취허가신청서 = 397
41. 판결문등본 교부청구서 = 397
42. 증인신문조서등본 교부청구서 = 398
43. 재판서경정신청서 = 399
44. 항소장(1) = 400
45. 항소장(2) = 400
46. 상고장(1) = 401
47. 상고장(2) = 401
48. 항소(상고)취하서 = 402
49. (상소권포기 무효로 인한) 절차속행신청서 = 402
50. 항소(상고)포기서 = 403
51.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403
52. 항소이유서 = 404
53. 상고이유서 = 406
54. 상소권회복청구서 = 408
55. 재심청구서 = 409
56. 재심청구취하서 = 410
57. 정식재판청구서(1) = 411
58. 정식재판청구서(2) = 411
59. 정식재판청구취하서 = 412
60.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 413
61. 준항고장 = 414
62. 형의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서 = 415
63. 형사보상금청구 = 416
64. 위탁변경신청서 = 417
65. 주소변경신고서 = 418
66. 배상명령신청서 = 419
67. 소송대리허가신청서 = 420
68. 복권신청서 = 421
69. 형의 실효선고신청서 = 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