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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 3

제1장 청소년육성법론의 의미와 연구방법

 제1절 청소년육성에 대한 법학적 탐구 = 11

  1. 청소년육성의 개념과 내용 = 13

   가. 청소년육성의 개념 = 13

   나. 청소년육성의 내용 = 20

  2. 법학적 탐구의 범위와 방법 = 32

   가. 법학적 탐구의 의미 = 32

   나. 법의 본질 = 34

   다. 법의 해석 = 51

   라. 법률관계 = 56

 제2절 청소년육성에 대한 법학적 탐구의 필요성 = 58

  1. 청소년육성법의 발전 = 59

  2. 청소년학의 발전 = 63

  3. 청소년육성의 효율적인 목적달성 = 66

제2장 청소년육성법의 형성과 발전

 제1절 청소년육성법의 형성과정 = 69

  1. 청소년법의 성립 = 69

  2. 청소년육성법의 탄생 = 72

 제2절 우리 나라 청소년육성법의 형성과정 = 75

  1. 제1기(1948∼1964, 산발적 규제·보호단계) = 76

  2. 제2기(1964∼1987, 규제·보호의 종합조정 시도단계) = 79

  3. 제3기(1987∼1990, 청소년육성의 태동단계) = 87

  4. 제4기(1990∼현재, 청소년육성의 영역 확립단계) = 90

제3장 청소년육성법의 법원과 근본규범

 제1절 헌법과 근본규범 = 103

  1. 헌법의 기본원리 = 104

  2. 헌법상 청소년의 성장발달권 = 117

 제2절 청소년기본법과 근본규범 = 177

  1. 청소년기본법의 기본법성 = 177

  2. 교육의 새 영역으로서의 청소년육성 제도확립 = 180

  3. 청소년육성법의 이념 = 182

  4. 청소년활동의 영역 설정 = 192

 제3절 국제법과 근본규범 = 195

  1. 국제법의 의미와 효력 = 196

  2. 유엔헌장과 근본규범 = 199

  3. 유네스코헌장과 근본규범 = 199

  4. 국제인권규약과 근본규범 = 200

  5.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근본규범 = 201

제4장 청소년의 육성될 권리

 제1절 청소년권리 = 207

 제2절 수련권 = 215

  1. 수련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215

  2. 수련권의 내용 = 219

  3. 수련권과 교육개혁 = 263

참고문헌 = 273

(부록Ⅰ) 청소년기본법 신·구 조문대비표(1998.12.18개정) = 281

(부록Ⅱ) 새 청소년헌장(1998.10.25전면개정) =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