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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 0 0 | ▼a 정부와 NGO = ▼x Government and NGO / ▼d 박재창 편. |
| 260 | ▼a 서울 : ▼b 法文社, ▼c 2000. | |
| 300 | ▼a xxxiv, 406 p. ; ▼c 23 cm. | |
| 500 | ▼a 2000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 결과물을 정리한 것(異本)임. | |
| 504 | ▼a 참고문헌수록 | |
| 700 | 1 | ▼a 박재창 ▼0 AUTH(211009)22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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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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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 |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 Call Number 352.106 2000a | Accession No. 111179665 (15회 대출)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No. 2 |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 Call Number 352.106 2000a | Accession No. 111179666 (22회 대출)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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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4 | Location Main Library/Education Reserves(Health Science)/ | Call Number 352.106 2000a | Accession No. 141017474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박재창(엮은이)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국 뉴욕주립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 행정학회 회장, 한국 NGO학회 회장, 한국 국제지역학회 회장, 한국 정치행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좌교수, 독일 자유베를린대학교 홈볼트재단 연구교수, 미국 버클리대학교 플브라이트 교수, 일본 동지사대학교 객원교수, 태국 창마이라찻팟대학교 방문교수를 지냈다. 미국 정치학회의 Congressional Fellow, (사)한국미래정부연구회 이사장, (사)아세아의회발전연구소 소장, (사)옴부즈만연구소 이사장, 아시아·태평양 YMCA 연맹 회장으로 활동했다. 『코로나-19 시대의 국가와 시민사회』, 『지구 거버넌스와 NGO』, 『대안관광과 NGO』, 『옴부즈만: 제4부』, 『한국의 거버넌스』, 『한국의 헌법개정』, 『한국의 시대정신』, 『한국의 국정개혁』, 『New Governance: Issue and Challenges』, 『정치쇄신 4.0』, 『거버넌스 시대의 국정개조』, 『Responses to the Globalizing World』, 『한국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분권과 개혁』, 『한국의회윤리론』, 『한국의회개혁론』, 『한국의회정치론』, 『한국전자의회론』, 『한국의회행정론』 등 50여 편의 저서와 편저가 있다.
Table of Contents
목차
서문 : 정부와 N해 관계의 이상과 현실
제1부 정부와 NGO 관계의 논리구조
한국 NGO의 활동방향
제1절 시민단체의 뜻 = 3
제2절 한국에서의 탄생과 현황 = 3
제3절 활동방향 = 5
Ⅰ. 권력에 대한 견제 = 7
Ⅱ. 민익(民益)에 도움이 되는 복지사업의 확대 = 10
Ⅲ. 조정 = 10
Ⅳ. 교육 = 11
제4절 성과 향상 방안 = 12
Ⅰ. 시민단체 = 13
1. 시민단체의 권위 = 13
2. 시민단체 간부의 활동능력 = 14
3. 타시민단체, 학계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 및 유대강화 = 15
4. 정부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서의 성명서발표, 정책건의, 대화 및 시위 = 15
Ⅱ. 정부 = 17
1. 시민단체의 제 요청에 대한 호의적 태도 = 17
2. 시민단체에 대한 활동조장과 지원 = 17
제5절 결어 = 18
Ⅱ. 한반도化 = 116
Ⅲ. 세계화 = 117
Ⅳ. 지방화 = 119
Ⅴ. 다원화, 다양화 = 119
Ⅵ. 제도화 = 123
Ⅶ. 자율규제 = 124
한국의 정치개혁과 시민운동
제1절 서론 = 126
제2절 21세기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 = 127
Ⅰ. 정치과정의 민주화 = 128
Ⅱ. 기본권의 보장 = 131
제3절 정치개혁의 성과와 과제 = 132
Ⅰ. 정치개혁의 성과 = 132
1. 선거법 개정 = 133
2. 정당법 개정 = 134
3. 정치자금법 개정 = 134
4. 국회법 개정 = 135
Ⅱ. 정치개혁의 남은 과제 = 136
1. 선거법 = 136
2. 국회법 = 139
3. 정치자금법 = 144
4. 부패방지법의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 = 144
제4절 정치개혁에 미친 NGO의 영향 = 145
제5절 결론 = 149
한국 시민운동과 정부간 관계의 재정립 방안
제1절 서론 = 153
제2절 NGO와 정부간 관계의 변천과정 = 155
Ⅰ. 탄압과 저항 = 155
Ⅱ. 비우호적 견제 = 155
Ⅲ. 견제와 보완 = 157
Ⅳ. 협력관계의 확대 = 159
제3절 협력적 관계 형성의 장애 요인 = 162
Ⅰ. 정부 및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접근 = 163
Ⅱ. 형식적인 참여구조 = 164
Ⅲ.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치 및 정부의 비협조적 태도 = 165
Ⅳ. 시민의식 = 166
제4절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위한 방안 모색 = 166
Ⅰ. 사회적 공공재로서 시민운동을 바라보고,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167
Ⅱ.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중립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 170
Ⅲ. 학계와 언론의 사회적 감시(Public scrutiny)기능이 중요하다. = 170
제5절 결론 = 171
제3부 NGO와 반부패 활동
부패방지를 위한 NGO 와 정부간의 역할체계
제1절 서론 = 175
제2절 효과적 부패방지를 위한 논의의 전제 = 176
Ⅰ. 부패의 구조와 체제성의 이해 = 176
Ⅱ. 부패방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 = 183
1. 부패 억제에서 통제 가능성 증대로 = 183
2. 부패 유인적 권력에 대한 논의의 필요 = 184
3. 부정적 정치·사회체제에 대한 대응 = 185
4. 부패방지의 주체와 대상의 논의 = 186
5.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 국가 청렴 시스템의 구축 = 186
6. 부패방지에 있어서 비용과 편익의 이해 = 188
제3절 부패방지를 위한 NGO-정부간 역할체계 = 188
Ⅰ. NGO의 의미와 역할 = 188
Ⅱ. 부패방지에 있어서 NGO의 필요성과 역할 = 194
Ⅲ.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NGO 역할체계 = 200
제4절 결론 = 207
한국 N6O의 행정부패 감시기능
제1절 서론 = 212
제2절 한국 시민단체의 현황과 실태 = 214
Ⅰ. 한국 시민사회의 형성 = 214
Ⅱ. 한국 시민사회의 현황 = 215
Ⅲ. 한국 NGO의 부패 감시실태 = 219
Ⅳ. 외국의 추이 = 221
제3절 한국 NGO의 문제점과 한계 = 222
제4절 관료부패방지를 위한 한국 NGO의 역할에 대한 개선방안 = 226
제5절 결론 = 230
반부패 NGO 활동의 국내 사례분석
제1절 서론 = 234
제2절 반부패 NGO와 반부패활동의 유형 = 237
Ⅰ. NGO의 개념과 현황 = 237
1. NGO의 개념 = 237
2. 한국에서 NGO 등장과 특징 = 238
Ⅱ. 한국의 반부패 NGO = 240
1. YMCA = 242
2.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 본부 = 243
3. 참여연대 맑은 사회만들기본부 = 244
4. 행정개혁시민연합 = 244
5. 반부패국민연대 = 245
Ⅲ. NGO의 반부패활동의 개념과 유형 = 246
1. 반부패활동의 개념 = 246
2. NGO의 반부패활동의 유형 = 247
제3절 NGO의 주요 반부패 활동의 특징과 그 성과 = 249
Ⅰ. NGO의 주요 반부패활동 = 249
1. 반부패입법운동 = 250
2. 시민고발 및 감시센터 운영 = 253
3. 부패지수조사 발표, 시민교육 및 캠페인운동 = 255
4. 국감 및 총선시민연대 활동 = 255
Ⅱ. NGO 반부패활동의 특징 = 259
Ⅲ. 반부패 NGO 활동의 성과 = 260
1. 비정부기구(NGO)에 의한 정부기구(GO)의 개혁 = 260
2. 반부패관련제도의 정책의제화 및 법제 도입의 근거 마련 = 261
3. 사안별 고발 및 감시활동의 전략적 효과 = 262
4. 공직자 및 시민의식개혁의 계기 제공 = 262
제4절 결론 = 263
해외 반부패 NGO 활동의 현황과 의미
제1절 서론 = 268
제2절 해외 반부패 NGO 활동의 유형과 역할 = 270
Ⅰ. 해외 반부패 NGO의 범위와 기준 = 270
Ⅱ. 유형 = 272
1. 국내 대 국제 NGO = 272
2. 반부패 전문 대 관련 NGO = 273
3. 순수 대 혼합형 NGO = 273
Ⅲ. 위치와 역할 = 274
제3절 활동 현황 = 277
Ⅰ. 조사방법 = 277
Ⅱ. 각국내 NGO 활동 현황 = 278
Ⅲ. 국제 NGO 현황 = 281
제4절 평가와 의미 = 284
Ⅰ. 각국 반부패 NGO 활동의 평가 : 전망과 정책적 의미 = 284
Ⅱ. 국제 NGO의 함축적 의미 = 288
제5절 결론 = 293
제4부 정부와 N해 관계의 재설정
지역사회에서의 지방정부와 N해 관계
제1절 서론 = 301
제2절 시민사회의 출현과 지역사회, 그리고 NGO = 303
제3절 지방정부와 NGO와의 관계 = 306
Ⅰ. 정부와 NGO와의 관계에 대한 전제 = 306
Ⅱ. 행정과 NGO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 308
Ⅲ. 지방정부와 NGO와의 관계 유형화를 위한 試論 = 313
제4절 지방정부와 NGO와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고찰 = 316
Ⅰ. 광주사회의 지역적 특성 = 316
Ⅱ. NGO의 현황 = 319
Ⅲ. 광주광역시의 NGO 지원현황 = 322
Ⅳ. 광주광역시 정부와 NGO와의 관계 = 323
제5절 지방정부와 NGO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위한 제언 = 326
제6절 결론 = 329
환경분야에서의 정부와 NGO 관계
제1절 서론 = 334
제2절 행정환경의 변화와 NGO = 336
제3절 환경 NGO와 정부간 관계에 계한 이론적 논의 = 342
제4절 환경 NGO와 정부간 관계의 실태 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 351
Ⅰ. 조사의 개요 = 351
Ⅱ. 환경 NGO와 정책참여 = 352
Ⅲ. 환경 NGO와 정부간 관계 = 354
Ⅳ. 환경 NGO에 대한 정부지원대책 = 357
Ⅴ. 정책적 시사점 = 361
제5절 결론 = 364
전환기에서의 정부와 NGO 관계
제1절 서론 = 370
제2절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의 역할증대 = 371
Ⅰ. 고전적 자유주의와 시장실패 = 371
Ⅱ.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의 역할증대 = 372
1. 정부의 시장개입 논리 = 372
2. 정부의 역할증대와 거대정부화 = 374
제3절 정부실패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정부개혁과 한계 = 375
Ⅰ. 정부실패의 논리와 복지국가의 위기 = 375
1. 정부실패의 논리 = 375
2. 복지국가의 위기 = 378
Ⅱ. 신자유주의적 정부개혁과 한계 = 379
제4절 정부의 역할변화로서의 국정관리에 따른 NGO의 기능강화 = 382
Ⅰ. 정부의 환경변화에 따른 역할변화 = 382
Ⅱ. 국정관리의 개념과 특성 = 385
1. 국정관리의 개념 = 385
2. 국정관리의 모형과 성격 = 387
Ⅲ. NGO의 기능강화 = 390
1. NGO의 개념 = 390
2. NGO의 기능강화 = 392
3. NGO의 활동방법과 한계 = 398
제5절 결론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