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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953.074092 ▼b 2001a | |
| 100 | 1 | ▼a 한상범, ▼g 韓相範, ▼d 1936-2017 ▼0 AUTH(211009)77402 |
| 245 | 1 0 | ▼a 박정희, 역사 법정에 세우다 / ▼d 한상범 지음. |
| 260 | ▼a 서울 : ▼b 푸른세상, ▼c 2001. | |
| 300 | ▼a 238 p. : ▼b 연보 ; ▼c 23cm. | |
| 500 | ▼a 민족과 역사의 이름으로 박정희를 심판한다 | |
| 500 | ▼a 부록 : 곽태영대표와 대담-박정희 기념관 왜 안 되는가, 박정희 연보, 박정희 평가를 위한 참고문헌 | |
| 600 | 1 0 | ▼a 박정희, ▼c 대통령(1917-1979) ▼g 朴正熙 |
Holdings Information
|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 No. 1 |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4F)/ | Call Number 953.074092 2001a | Accession No. 111209971 (35회 대출)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No. 2 |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4F)/ | Call Number 953.074092 2001a | Accession No. 111209972 (38회 대출)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아직도 한국 사회에는 박정희와 그의 시대를 평가하는 데 따른 논란이 분분하다. 게다가 그를 기리는 기념관을 세운다는 발상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책은 한국의 대표적인 헌법학자로서 한 평생 반민주 항쟁과 반독재 투쟁에 앞장서온 민족문제연구소장 한상범 교수의 저서이다. 그는 분명하면서도 강직한 목소리로 박정희의 총체적인 인간상을 그리고, 그가 드리운 한국현대사의 암울한 기운을 걷어내고자 한다.
1장에서는 역사 법정이라는 가상 구도로 박정희를 심판하고 있으며, 2장에서는 박정희를 법정에 세우게 된 죄과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친일반역의 죄, 인격파탄주의자로서의 죄, 헌법파괴의 죄, 잘못된 경제구조를 만들 죄, 무자비한 군사독재를 자행한 죄, 지역감정 조장으로 민족의 분열을 심화시킨 죄, 군사문화의 잔재를 남긴 죄 등 11개 죄목이 낱낱이 소개된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일반 대중들마저도 박정희 향수에 젖어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저자는 박정희에 대한 평가를 미뤄둔 채 타협하려는 일각의 반응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친일파, 쿠데타의 원흉을 위한 기념관이 세워지는 날 한국의 민주주의와 민족주의가 죽음을 맞게 되리라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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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한상범(지은이)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와 명예교수, 민족문제연구소 소장과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명예회장, 참여연대 고문·한국기독교인권센터 실행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1964년 한일협정반대교수단으로 서명했고, 박정희의 3선 개헌에 반대했다. 1991년 [역사비평]에 [한국 법학 계를 지배한 일본 법학의 유산]을 발표해 일제 잔재 청산을 공개적으로 문제화했다. 한상범 선생님은 많은 법학자들의 압력에도 일제 잔재 청산 작업과 실천 및 계몽운동과 시민운동을 해 왔다. 또한 일제 법제가 남긴 권위주의·관료주의·군국주의·파시즘의 병폐와 한국 법학자와 법조인의 의식구조를 분석하고, 친일파의 부정 축재와 재산 문제 등을 폭로해 일제 잔재 청산에 큰 업적을 남겼다. [살아 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와 [박정희와 친일파의 유령]등을 썼으며, [한국의 법문화와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로 제1회 ‘현암법학저작상’을 수상했다. 한글운동과 인권운동 및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로‘외솔상’과‘4월 혁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Table of Contents
목차 글머리에 = 5 1. 피고 박정희, 역사 법정에 세우다 서막 : 구름 위 세상에서 박정희 심판법정이 개정되다 = 15 1막 : 김재규의 박정희 심판 문제 제기와 박정희 문제에 대한 중론 = 19 2막 : 기소장 낭독, 소추 죄목과 변호인 변론 = 32 3막 : 소추인의 죄목별 소추와 변호인의 반론 변호 = 39 4막 : 박정희의 쿠데타와 군정하의 죄상 소추와 변명 = 47 종막 : 역사심판정의 배심평결과 심판 = 67 2. 박정희의 죄를 묻는다 건국정신을 유린 모독한 친일 반역의 죄 = 73 매국적 한일협정의 죄와 친일 일제군국주의 인맥을 재생한 죄 = 80 밀고와 배신으로 점철된 인격파탄주의자로서의 죄 = 85 군사 쿠데타와 헌법체제를 전복한 죄 = 89 영구집권을 획책한 헌법파괴의 죄 = 95 잘못된 경제구조를 만들어 IMF를 초래한 죄 = 99 정경유착으로 매판재벌과 결탁한 죄 = 103 긴급권과 정보공작으로 무자비한 군사독재를 자행한 죄 = 107 정적을 모함하고 날조하여 매장시키고 거세한 죄 = 111 지역감정 조장으로 민족의 분열을 심화시킨 죄 = 116 우리 사회에 군사문화의 더러운 잔재를 남긴 죄 = 119 3. 박정희 시대의 법을 말한다 군사정권과 병영국가, 그리고 이등병국민 = 125 만주 변방 친일파에 의한 전시 파쇼통치 = 128 일본제국의 정신이 남한의 지배이념이 되다 = 133 계엄제도의 정치적 악용과 고의적 남용 = 137 국민투표 제도에 의한 대규모 정치조작 = 140 사이비 민주헌법 혹은 권위주의적 헌법으로의 왜곡 = 143 쿠데타의 길을 터놓은 제헌헌법의 명치헌법적 잔재 = 146 악법의 제정과 기존법령의 개악 = 152 법령의 왜곡된 해석 적용 = 157 모법의 근거를 무시 일탈한 하위법과 행정상의 지시, 지령 = 160 관료주의적 식민지적 법률관인 법률만능주의의 횡행 = 162 독재와 영합한 어용 법학자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 166 정치 판사와 어용학자들의 문제점 = 171 초헌법적인 사법부의 완전 장악 = 176 정치재판, 그 곳엔 이미 법이 없었다 = 179 독재에 영합한 법이여, 어설픈 용서란 없다 = 182 4. 박정희 추종자들의 정체를 밝힌다 과거참회 없는 친일파들의 세상 = 187 민족 반역자들이 버젓이 소리치는 세상 = 191 박정희 신화의 바보놀이를 그쳐라 = 196 박정희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정체 = 199 박정희 시대로 정녕 다시 돌아가고 싶은가 = 202 민족의 반역자를 기념하는 법은 없다 = 206 박정희기념관은 민족정신에 대한 린치이다 = 209 부록 곽태영대표와 대담 - 박정희 기념관 왜 안되는가 = 213 「박정희 연보」 = 219 「박정희 평가를 위한 참고문헌」 =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