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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 3
제1부 한미동맹의 법적 쟁점에 대한 국제비교
 제1장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한미동맹 50년의 평가 / 조성렬 = 17
  1. 협력적 자주국방과 한미 상호방위조약 = 17
  2.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내용과 국제비교 = 19
   1)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내용과 타 안보조약의 비교 = 19
   2) 동맹관계의 재편과 안보조약 파급영향 = 25
  3.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 이행문제 = 31
   1)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경위와 그 의의 = 32
   2)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군 자동개입 문제 = 37
   3) 주한미군 재배치와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 이행문제 = 43
  4.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한국의 대미 동맹의무 이행문제 = 45
   1) 미국의 베트남전 파병요구와 한국군 파병 = 46
   2) 걸프전쟁과 아프간전쟁에서의 한국군 파병 = 49
   3) 2003년 이라크전쟁의 한국군 파병 = 51
  5.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한미 상호방위조약 개선방향 = 56
 제2장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 / 한용섭 = 61
  1. 머리말 = 61
  2. 지휘, 작전지휘, 작전통제 개념의 구분 = 65
  3. 작전통제권의 변천과정 = 69
  4. 나토, 미일, 한미의 작전통제구조 비교와 평가 = 82
  5. 한미연합 지휘체계 발전방안 = 98
   1) 고려요소 = 98
   2) 대안별 비교평가 = 102
  6. 맺음말 = 105
 제3장 한미지위협정 체결의 정치과정 / 남기정 = 109
  1. 머리말 = 109
  2. 미군주둔의 경위와 법적 근거 = 112
  3. 이승만정권 시기 : 과잉 '전장국가'의 보상받지 못할 노력 = 117
   1) 경위 = 117
   2) '휴전상태'의 해석 : '전장국가'의 자기인식 = 121
   3) 선택적 목표로서 미일 지위협정 = 124
  4. 장면정권 시기 : 분출한 민족주의와 미국의 대응 = 129
   1) 러스크의 계산과 미 국무부의 방침전환 = 129
   2) 미 국방부의 저항과 수렴 = 132
  5. 박정희정권 시기 : '전장국가'의 대미 일상외교 = 136
   1) 암중모색 : 형사재판권 문제의 의제화 = 136
   2) 한일 국교정상화 문제의 영향과 '독일방식'의 산출 = 141
   3) 베트남 파병문제의 영향과 네덜란드 방식의 부상 = 147
  6. 맺음말 = 151
제2부 한미동맹의 현안
 제4장 주한미군 재조정 : 왜, 어디까지, 그리고 어디로 / 김일영 = 159
  1. 동맹피로 증상을 보이는 한미관계 = 159
  2. 왜 미국은 주한미군 재조정을 서두르고 있는가? = 163
   1) 냉전종식 후 미국의 해외주둔군 정책변화와 주한미군 재조정 = 163
   2) 노무현정부 '길들이기'와 럼즈펠드 독트린 밀어붙이기 = 168
  3. 주한미군 재조정 : 어디까지 왔고, 함의는 무엇인가? = 175
   1) 주한미군의 규모 : 시기가 문제, 감축은 거의 확정적 = 177
   2) 주한미군의 성격변화 : 신속기동여단으로 전환 가능성 = 182
   3)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와 기지 재배치 : 대북 대북 인계철선에서 동아시아 기동타격대로 = 186
   4) 미확정된 한국의 전략적 위상 : 전략중추인가 전략중추인가 전진작전기지인가 = 193
  4. 한국, 무엇을 할 것인가? = 197
 제5장 북한핵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김성한 = 201
  1. 머리말 = 201
  2. 북핵현황과 북한의 협상패턴 = 203
   1) 북한 핵프로그램 현황 = 203
   2) 북한의 협상패턴 = 204
   3) 북한의 대미인식 = 205
  3. 미국의 시각과 전략 = 206
   1) 전통적 보수주의자와 신보수주의자의 인식 = 206
   2) 포괄적 위협 제거전략 = 212
  4. 중국, 일본, 러시아의 시각과 전략 = 216
   1) 중국 = 216
   2) 일본 = 217
   3) 러시아 = 218
  5. 북핵 시나리오 = 219
   1) 시나리오 = 219
   2) 평가 = 221
  6. 북핵해법의 방향 = 222
   1) 목표 및 원칙 = 222
   2) 단계별 포괄접근 = 222
   3) 한미협력의 방향 = 225
  7. 맺음말 = 226
제3부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법적 검토
 제6장 남북평화협정의 체결방향과 법적 문제 / 제성호 = 231
  1. 머리말 = 231
  2. 한국 정전협정의 평화체제 전환방향 = 233
   1) 한국 정전체제의 특수성 = 233
   2) 바람직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향 : 평화체제 전환원칙 = 237
   3)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조건 = 240
  3.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중요한 법적 문제 : 이론 및 실천상의 검토 = 243
   1) 평화체제 전환과 평화협정 체결의 상관관계 = 243
   2)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 = 244
   3) 평화협정 체결 및 국제적 보장방안 = 250
   4) 평화협정 체결의 형식과 내용 = 256
  4. 남북평화협정 체결시 제기될 관련 법적·정치적 문제 = 260
   1) 유엔사 해체문제 = 261
   2) 주한미군의 지위변경 문제 = 267
   3) 평화지대와 배치제한지대의 관리문제 = 271
   4) 남북평화협정과 한미 상호방위조약 및 북중 동맹조약의 관계 = 272
  5. 맺음말 = 274
 제7장 북한의 급격한 체제변화시 통치주체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 이근관 = 277
  1. 머리말 = 277
  2. 민족의 원칙 및 그 함의 = 280
   1) 서언 = 280
   2) 민족원칙의 등장 및 발전 = 282
   3) 민족원칙의 쇠퇴 = 285
   4) 소결 = 287
  3. 대한민국의 국가적 동일성 및 계속성 명제와 그 국제법적 함의 = 288
   1) 서언 = 288
   2) 학설의 검토 = 289
   3) 새로운 해석의 시도 = 297
   4) 소결 = 306
  4. 6·25전란중 북한지역 통치와 그 국제법적 함의 = 306
   1) 서언 = 306
   2) 6·25전란중 북한지역 통치 = 307
   3) 소결 = 312
  5. 결론에 대신하여 = 314
 제8장 북한붕괴시 통치주체 문제 : 한국군의 역할 및 한계를 중심으로 / 김일영 ; 백승주 = 317
  1. 재연된 북한붕괴론 = 317
  2. 역사적 선례의 검토 = 321
   1) 한국전쟁 당시 북진과 유엔군 주도의 북한점령 = 321
   2) 휴전 이후 현재까지 한미간의 논의 = 331
  3. 북한붕괴 : 개념정의와 시나리오 = 332
   1) 과정적 개념으로서 북한의 붕괴 = 332
   2) 군사개입이 예견되는 북한붕괴 시나리오 = 334
  4. 북한붕괴 시나리오에 따른 대북 군사개입의 유형 = 346
   1) 미군 단독개입인가, 한미연합군에 의한 군사개입인가 = 346
   2) 한미연합군의 군사개입인가, 국제사회의 공동개입인가 = 349
   3) 한국군의 단독 군사개입 가능성은 있는가? = 351
  5. 대북 군사개입시 한국군의 임무와 한계 = 352
   1) 대북 군사개입시 주요임무 = 352
   2) 한국군의 역할 및 한계 = 360
  6. 한국, 무엇을 할 것인가? =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