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문 = 6
제1장 북한체제의 변혁
제1절 북한 정치체제 변혁의 역동성 = 17
1. 서론 = 17
2. 이론적 틀 = 20
2.1. 사회주의체제 붕괴에 관한 이론들 = 23
2.2. 전체주의 모델 = 26
2.3. 체계론적 모델 = 30
3. 김정일체제의 체계 안정적 요인들 = 41
3.1. 군부의 지지확보 = 42
3.2. 권력기반의 상대적 견고성 = 48
3.3. 주민 지지확보노력 = 57
3.4. 테러적 경찰통제제도의 유지 = 59
4. 체계의 진동확대 = 62
4.1. 이데올로기와 리더쉽의 교체 = 62
4.2. 지배집단내의 갈등 = 70
4.3. 경공업 중시와 군사비 증액 갈등 = 76
4.4. 식량부족과 중앙통제경제의 균열 = 79
5. 체계의 붕괴와 복원 = 94
5.1. 체계이완현상의 표면화 = 94
5.2. 네겐트로피 : 국제적 긴장 조성 = 96
6. 결론 및 정책 제언 = 102
6.1. 김정일 정권의 안정 = 102
6.2. 대북투자를 위한 다국적 콘소시움 구성 = 104
6.3. 전갈형 자주국방능력의 확립 = 104
6.4. 탈북자와 대북 교육비 반환정책 = 108
제2절 김정일 체제의 장기존속과 한미원조 = 112
1. 서론 = 112
2.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변화 = 114
3. 김정일정권의 장기존속체제 돌입 = 126
3.1. 권력기반의 상대적 견고성 = 126
3.2. 군부지지의 확보 = 127
3.3. 한미 양국 및 국제적 협조 = 132
4. 결론 = 136
제3절 북한의 경제개혁의 평가와 전망 = 140
1. 서론 = 140
2.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내용과 특징 = 141
2.1. 가격 체계의 수립 = 141
2.2. 임금 인상, 배급체계의 종식 = 142
2.3. 개인의 이윤동기 자극 = 144
2.4. 가격설정방식 개편 = 144
2.5. 경제계획 수립권한의 일부 하부 위임 = 145
2.6. 공장 기업소 등에 경영자율성 및 이윤동기 도입 = 146
3. 경제조치의 평가논쟁 = 149
3.1. 시장경제 지향적 개혁 = 149
3.2. 사회주의 경제 재정비 조치 = 151
4. 평가 = 155
4.1. 북한 경제개선 조치의 한계 = 156
4.2. 재정적자의 구조적 확대와 초 인플레이션 = 158
4.3. 이윤추구와 경영 자율성의 한계 = 160
4.4. 자본주의 상업정신의 만연 = 163
5. 결론 = 164
제2장 대북한 외교정책
제1절 김정일정권의 특성과 집단안보체제의 필요성 = 169
1. 서론 = 169
2. 권력구조의 개편 = 170
3. 북한의 강성대국정책 = 174
4. 햇볕정책의 불신 = 179
5.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 = 182
6. 새로운 집단안보체제 구축의 필요성 = 187
제2절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와 한국의 안보 = 194
1. 서론 = 194
2. 미국 외교정책의 이론적 패러다임 = 196
2.1. 민주적 평화론 = 198
2.2. 국제공공재 이론 = 201
3. 미국 외교정책의 실제와 변용 = 204
3.1. 개입정책(engagement policy) = 204
3.2. 현실주의 정책의 변용 = 207
4. 미국의 대북정책의 변화와 페리보고서 = 211
4.1. 북한과의 평화공존정책 = 211
4.2. 페리보고서 :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대북접근전략 = 213
5. 부시 행정부의 강화된 개입정책(engagement policy) = 219
6. 북한 핵에 관한 대북정책의 반성 = 221
7. 결론: 대안적 접근 = 225
제3절 북핵포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한미공조 방안 = 232
1. 서론 = 232
2.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정부의 정책 = 234
2.1. 미국정부의 정책변화 = 234
2.2. 북한에 대한 불신 = 237
2.3. 미국의 군사운용정책의 변화 = 241
2.4. 미국의 대 북한 정책기조 = 243
2.5. 미국의 대 북한정책 정부관료들 = 251
2.6. 미국의 대 북한 강압외교의 시작 = 254
2.7. 미국 Think Tank의 대북 핵정책 대안들 = 259
3. 북한의 대남·대미 인식과 전략구도 = 263
3.1. 북한 핵개발 기정사실화 전략 오판 = 263
3.2. 선제공격대상 회피 노력 = 264
3.3. 협상대상자 = 265
3.4. 김정일의 핵개발의 포기 불가 이유 = 267
3.5. 북한의 전략적 요구사항 = 273
4. 한국정부의 대북·대미정책 = 277
5. 대북 핵문제를 둘러싼 한미간의 갈등과 조정 = 281
6. 결론 : 북한의 핵포기 유도를 위한 한미공조 추진방안 = 286
6.1. 한반도 핵균형 정책 = 286
6.2. 국제정치경제레짐의 구축을 통한 핵포기 유도 = 288
6.3. 외줄타기 외교 = 292
제3장 남북한 교류협력
제1절 남북한 교류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의 필요성 = 297
1. 서론 = 297
2. 외교정책결정 과정과 국제정치적 패러다임의 변화 = 299
3. 복합적 상호의존모델의 유용성 = 302
4. 남북한 교류협력의 장애 요인 = 304
4.1. 군사적 정복의 우려 = 304
4.2. 북한의 혁명전술에 대한 우려 = 307
4.3.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부족 = 307
4.4. 신기능주의적 흡수에 대한 공포 = 311
5. 교류협력의 발전방향 = 313
5.1. 북한의 부작위 투자전략 선호 = 313
5.2. 컨소시움 형태의 협력방안 = 317
5.3. 한국사회에 대한 신뢰구축 = 318
6.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계 = 322
6.1. 대북 포용정책의 추진 = 322
6.2. 포용정책의 원칙의 필요성 = 325
7. 결론 = 327
제2절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구조적 한계 = 331
1. 서론 = 331
2.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neoliberal institutionalism)와 구조적 현실주의(structural realism) = 333
3.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4년 = 340
4. 남북교류협력의 평가와 한계 = 350
5. 결론 = 357
참고문헌 = 3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