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 ⅰ
요약 = ⅴ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2.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 1
3. 연구의 체계 및 주요 연구내용 = 4
제2장 국제해양법상 독도의 지위 = 5
1.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제네바 협약 = 5
1) 섬의 정의 = 5
2) 독도에의 적용 = 6
2. 1982년 유엔해양법 협약 제121조 = 7
1) 섬의 정의 = 7
2) 독도에의 적용 = 8
3. 한ㆍ일 양국의 시각 = 9
1) 한국의 시각 = 9
2) 일본의 시각 = 10
3) 비교 = 10
제3장 독도영유권의 귀속 = 12
1. 고유 영토론 = 13
1) 한ㆍ일간 고유영토론의 쟁점 = 14
2) 대응방안 = 20
2.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 = 23
1) 독도의 시마네 현 편입의 국제법상 의의 = 24
2)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의 문제점 = 27
3) 대응방안 = 30
3. 전후 일본의 영토처리와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의 해석 = 33
1) 한일 양국의 샌프란시스코 대일 평화조약의 해석에 관한 입장 = 34
2) 1969년 비엔나조약법협약상 조약해석의 일반규칙 = 36
3) 전후 일본의 영토처리와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 초안 = 37
4) 독도 관련 미국의 시각 = 39
5) 대응방안 = 41
4. 이른바 ''결정적 기일''에 관한 쟁점 = 42
1) 개념 = 43
2) ''결정적 기일''에 관한 최근 국제사법재판소의 입장 = 45
3) 대응방안 = 47
5. 실효적 지배 = 49
1) 개념 = 49
2) 실효적 지배 관련 국제재판사례 분석 = 51
3) 대응방안 = 52
4) 주일 외국특파원의 독도방문의 의의 및 시사점 = 52
제4장 한일어업협정과 경계획정 = 55
1. 한일간 어업분쟁과 경계획정 = 55
1) 맥아더 라인 = 56
2) 평화선(일명, 이승만 라인) = 58
3) 1965년 한일어업협정 = 61
2. 1998년 한일어업협정의 주요쟁점 = 63
1) 직선기선제도 = 63
2) 대화퇴 어장과 해양경계 = 65
3)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국제법 문제''와 중간수역 = 67
3. 평가 = 70
제5장 한ㆍ일간 EEZ 경계획정 = 74
1.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국제법 원칙 = 74
1) 중간선 원칙 = 74
2) 형평한 해결원칙 = 75
3) 비교 = 76
2. 도서 및 해양경계 관련 주요 사례 및 최신 국제재판 판결 분석 = 77
1) 도서 및 해양경계획정의 개요 및 주요사례 = 77
2) 「바베이도스와 트리니다드 토바도 공화국간 중재사건」 = 82
3) 「카리브해상 니카라과와 온두라스간의 영토 및 해양경계분쟁」 = 85
3. 독도의 EEZ 기점부여와 한일 EEZ 경계협상 = 87
1) 한ㆍ일간 EEZ 경계획정회담 경과 및 현황 = 88
2) 2006년 4월 동해 해저지명 관련 한일간 분쟁에 관한 분석 = 91
3) 대응방안 = 93
4) 전망 = 96
제6장 결론 및 정책 대안 = 99
1. 결론 = 99
2. 정책대안 = 102
1) 경계협상 시 협상전략적 대응방안 = 102
2) ''독도협의체''를 통한 통합관리방안의 모색 = 108
참고문헌 = 111
참고 판례 목록 = 116
부록 = 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