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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 | ▼a 안경환 ▼g 安京煥, ▼d 1948- ▼0 AUTH(211009)64058 |
| 245 | 1 0 | ▼a 법과 사회와 인권 / ▼d 안경환 지음 |
| 260 | ▼a 파주 : ▼b 돌베개, ▼c 2009 | |
| 300 | ▼a 266 p. ; ▼c 21 c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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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4 | ▼a 참고문헌(p. 251-261)과 색인수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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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 청구기호 001.3 2009z1 5 | 등록번호 111551846 (29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C/동양서 | 청구기호 001.3 2009z1 5 | 등록번호 111551847 (27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석학인문강좌’ 시리즈 제5권.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법은 사회의 산물이고 그 사회의 ‘공적 테스트’이며, 법의 본질적인 역할은 인간의 권리인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권은 국경을 초월하는 보편적 개념이므로 21세기와 같은 개방 사회에서는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이란 이상을 현실의 제도로 이루는 지혜이자 과정이고,
‘인권’이란 마침표가 없는 이상주의자의 염원이다!
사회는 인간의 생활 공동체다. 어떤 사회든지 그 사회의 근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규범이 탄생하기 마련이다. 그 규범을 총칭해서 넓은 의미의 법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법은 사회의 산물이고 그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윤리나 도덕이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 자율 규범이라면, 전형적인 의미의 법은 강제력이 수반되는 규범이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법의 중심 기능이 인간 행위의 규율을 통한 질서 유지에서 인간의 권리(인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일로 이동했다.
이 책은 이러한 내용을 전문가가 아닌 일반 독자를 유념해서 쓴 글이다. 전체 4장으로 나누어 건전한 사회인의 상식과 교양으로서의 법과 인권의 문제를 다룬다.
1장에서는 흔히 ‘법’으로 통칭되는 사회규범의 다양한 의미를 더듬어 본다. 이어서 고대법의 기록을 일별해 법의 역사적 연원을 추적하고, 고대 사상가들의 저술에 나타난 국가와 법규범의 상관관계를 고찰한다.
2장에는 현대 사회에서의 법의 역할과 인권의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현대 사회는 법을 통해 일상적 정의를 구현하는 평화의 시대다. 따라서 법과 인권의 충돌이라는 종래의 패러다임이 ‘법을 통한 인권의 보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체되었다. 자유와 평등,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사이의 이념적 조화를 사회 개혁 수단으로서의 법, 복지국가와 사회적 권리 등의 문제를 헌법 원리에 맞추어 논의한다.
3장에서 한국 사회의 특성을 유념하면서 법과 인권 문제를 분석한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단기간에 걸친 경제 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압축 성장’에 수반해서 나타난 각종 사회현상은 매우 다양한 법적?인권적 담론을 주문한다. ‘사회적 권리’의 실현, 결혼 이주자?이주 근로자 등 다문화 사회가 도래한 데 따른 새로운 논제를 언론, NGO, 정당, 사법부 등 정치적?사회적 기관의 역할과 관련지어서 조명한다.
4장에서는 초국가적인, 인류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 개념의 연원과 발전 과정을 일별하고, 특히 1?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등장한 국제적 인권보장 체계를 상술한다.
정보제공 :
저자소개
안경환(지은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법무부장관 후보자, 제4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제8대 한국헌법학회 회장, 미국 산타클라라대학교 법학대학원 초대교수, 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부의장,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법학대학원 방문교수.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Former Nominee for Minister of Justice; Chairperson of the 4th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Dean, College of Law, SNU; 8th President, Korean Constitutional Law Association; Founding Professor,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 Vice Chair, Asia-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CC); Visiting Professor, 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U.S.A.).
목차
목차 책머리에 = 4 1장 사회의 발전과 법의 역할: 역사적 조망 1 법이란 무엇인가? = 13 2 법의 목적: 법과 사회적 정의 = 30 3 법의 속성과 기능 = 37 4 사회의 근본 가치와 법 = 46 5 고대의 법제도 = 48 2장 현대 사회에서의 법의 역할과 인권 1 현대 사회의 특성 = 77 2 현대 사회와 헌법 = 83 3 헌법의 구성 요소 = 92 4 헌법재판 = 96 5 헌법의 기본 이념 = 100 6 기본권의 체계 = 105 7 헌법에 나타나지 않은 권력 = 116 8 21세기의 헌법의 과제 = 119 9 헌법전에 나타나 있지 않은 헌법 = 122 10 국민의 의무 = 124 3장 한국 사회의 특성과 법과 인권 1 한국 사회의 특성 = 131 2 60년 헌정사 요약 = 142 3 1987년 헌법체제의 성과 = 145 4 당면 과제 = 157 5 사회적 기관의 역할 = 169 6 맺는 말 = 181 4장 인권의 보편성과 국제적 보장체계 1 문제 제기 = 189 2 인권 관념의 태동과 종교 = 192 3 철학적ㆍ사상적 배경: 인간의 본성, 자연법, 자연권 = 198 4 초기의 국제적인 노력 = 209 5 20세기 초 = 214 6 유엔 체제의 등장 = 222 7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 226 8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의 탄생 = 231 9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 235 10 인권이사회 체제의 출범 = 237 11 맺는 말 = 242 참고문헌 = 251 찾아보기 = 2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