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문요약 = 9
제1장 서론 = 11
제1절 문제의 제기 =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3
제2장 양형과 피해자에 대한 기초적 고찰 = 15
제1절 양형의 의의와 양형과정의 체계적 분류 = 15
1. 양형의 의의 = 15
2. 양형과정의 체계적 분류 = 19
제2절 피해자 개념의 다의성(多義性)과 그 한정 = 28
1. 다의적인 피해자의 개념 = 29
2. 실정법상의 피해자개념 = 31
3. 개념제한의 필요성 = 35
제3장 양형에서 범죄피해자의 역할 = 37
제1절 형법상 양형조건으로서 피해자의 역할 = 37
1. 서설 = 37
2. 피해자관련사정과 양형책임의 증감 = 40
3. 양형조건으로서 '피해자 관련사정'의 문제점 = 52
제2절 형사절차법상 양형에서 피해자의 역할 = 54
1. 피해자의 형사절차에의 참가 = 54
2. 양형 관련 사항에 대한 피해자의 재판상 진술 = 58
3.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해자진술권'의 문제점 = 69
제3절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서 피해자의 역할 = 71
1. 제1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시행과 특징 = 71
2.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서 피해자를 고려한 양형인자 = 74
3.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피해자 고려 양형인자의 타당성 검토 = 78
4. 양형기준상 양형인자로서 피해자역할의 문제점 = 90
제4장 형사사법상 양형에서 범죄피해자의 역할 제고방안 = 93
제1절 서설 = 93
제2절 형법상 '피해자 관련사정'에 대한 제고방안 = 93
1. 양형책임의 검토를 위한 양형조건으로서 '피해자 관련사정' = 93
2. 형법 제51조에 대한 개선방안 = 96
제3절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진술권'에 관한 개선방안 = 99
1. 피해자진술권에 대한 제고방안 = 99
2. 피해자진술권에 대한 개정안 제안 = 101
제4절 형사조정제도의 활용과 개선방안 = 104
1. 양형에서 피해자와 형사조정제도 = 104
2.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조정제도 = 107
3. 피해자를 고려한 양형상 현행 형사조정제도의 활용방안 = 111
제5절 피해자의 변호인 선임제도에 관한 제안 = 113
1. 피해자변호인제도의 의의 = 113
2. 피해자변호인제도의 도입과 권한범위 = 115
3. 양형과정상 피해자 참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변호인제도 활용 = 117
제5장 결론 = 121
참고문헌 = 125
Abstract = 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