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피해자학의 기초 = 11
제1장 피해자학 개관 = 12
제1절 피해자학의 개념 = 12
제2절 범죄피해자학의 성격 = 13
제2장 범죄피해의 측정과 범죄피해 = 15
제1절 범죄피해의 측정 = 15
1. 개설 = 15
2. 공식범죄통계(Official Crime Statistics) = 15
3. 자기보고식 조사(Self-reported Survey) = 16
4. 범죄피해자조사(Victim Survey) = 17
제3장 피해자학의 역사 = 25
제4장 범죄피해자학의 연구대상 = 27
제1절 범죄피해자와 범죄피해 = 27
1. 범죄피해자 = 27
2. 범죄피해자의 유형 = 28
3. 범죄피해자의 개념 = 29
제2절 범죄피해자의 유형 = 30
1. 헨티히(Hans von Hentig)의 분류 = 30
2. 미야자와(宮澤浩一)의 분류 = 31
3. 엘렌베르거(Ellenberger)의 분류 = 31
4. 멘델존(Benjamin Mendelsohn)의 분류 = 32
제3절 범죄피해자의 특성 = 32
1. 일반적 특성 = 32
제4절 사회환경 = 33
1. 사회환경의 의의 = 33
2. 사회 환경별 범죄피해 = 34
제2편 범죄피해원인론 = 37
제1장 범죄피해의 원인 = 38
제1절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 = 38
제2절 피해자의 개인적 또는 환경적 요인 = 39
1. 개관 = 39
2. 개인적 용인 = 40
3. 환경적 요인 = 40
제3절 피해자중심이론 = 41
1. 근접성과 동일집단 = 41
2. 노출(exposure) = 41
3. 상호작용이론 = 44
제4절 범죄피해의 환경적 원인 = 45
1. 부문화이론 = 45
2. 사회해체이론 = 45
3. 문화적 접촉이론 = 46
4. 근접성 이론 = 46
5. 동일집단이론 = 47
제5절 피해자화 원인론 = 47
1. 가해자-피해자 상호작용이론(Victim-Offender interaction Theory) = 48
2. 범죄기회이론(Opportunity Theory) = 50
제2장 피해원인론의 한계 = 53
제3편 범죄피해자의 유형 및 범죄피해자의 특성 = 55
제1장 범죄피해자의 유형 = 56
제1절 생래적 범죄피해자(Born Victim) = 56
제2절 문화적 유형(Cultural Types) = 57
1. 이상적 피해자(The ideal Victim) = 57
2. 문화적으로 정당한 피해자(The Culturally Legitimate victims) = 57
3. 적절한 피해자(Appropriate Victim) = 58
제3절 구조적 유형(Structural Types) = 60
제4절 행위적 유형(Behavioral Types) = 60
1. 유발 촉진피해자(provoking, precipitating victims) = 60
2. 동의하거나 자발적인 범죄피해자 = 61
3. 주의하지 않는 피해자(Reckless Victims) = 61
제5절 일회성, 반복적 피해자 등 = 62
제2장 범죄유형별 피해자특성 = 63
제1절 사회변화와 범죄피해 = 63
제2절 범죄피해자 특성 = 64
1. 개관 = 64
제3절 살인범죄의 피해 = 65
1. 살인범죄의 개념 = 65
2. 살인범죄의 종류 = 66
3. 살인범죄의 처별법규 = 66
4. 피해현황과 피해자의 특징 = 67
제4절 연쇄살인범(Serial killer) = 68
1. 연쇄살인범의 기원과 정의 = 68
2. 연쇄살인범의 특징 = 69
3.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연쇄살인범죄 = 70
4. 연쇄살인범죄의 원인과 대응방안 = 71
5. 결론 = 76
제5절 강도범죄의 피해 = 77
1. 강도범죄의 의의 = 77
제6절 방화범죄의 피해 = 83
1. 방화의 개념 = 83
2. 방화죄의 성격 = 83
3. 방화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 84
4. 방화죄의 종류 = 84
5. 방화범죄의 특징 = 90
6. 방화범죄의 원인 및 문제점 = 91
제7절 성폭력범죄 피해 = 96
1. 개관 = 96
제8절 가정폭력범죄 피해 = 103
제9절 청소년범죄 피해 = 107
1. 개념 = 107
2. 청소년범죄의 추세 = 107
3. 청소년범죄의 특징과 범죄의 위험성 = 108
4. 청소년범죄의 동향 = 108
5. 청소년범죄자의 대책 = 111
6. 범죄소년에 대한 대책 = 116
7. 기소유예처분자의 문제와 대책 = 117
8. 보호처분의 다양화와 내실화 = 119
9. 결어 = 120
제10절 학교폭력피해 = 120
제11절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피해 = 128
제12절 직업형 범죄 피해 = 131
1. 개관 = 131
제13절 전문직업인 범죄피해 = 141
1. 의료사고 = 142
2. 의료사고의 사례 = 148
3. 분류별 사례 = 148
4. 의료사고의 해결방안 = 152
5. 변호사범죄 = 153
6. 증권범죄 = 155
제14절 정치적 범죄피해 = 157
1. 의의 = 157
2. 정치적 범죄의 원인 = 157
3. 정치범죄를 범하는 목적 = 158
4. 정치적 범죄의 특징 = 158
제15절 실업형ㆍ재산형 범죄피해 = 160
제16절 신체형 범죄피해 = 163
1. 개념 = 163
2. 피해현황과 피해자 특징 = 164
제17절 국제범죄피해 = 167
제18절 외국인범죄피해 = 171
제19절 교통범죄피해 = 174
제20절 사이버범죄피해 = 183
1. 개관 = 183
2. 신종 사이버범죄 = 187
제21절 스토커범죄피해 = 197
제22절 무동기(묻지마)범죄 = 202
1. 개념 = 202
2. 특징 = 202
3. 범죄형태 발생 현황 = 203
4. 무동기 범죄의 대책 = 210
5. 소결 = 213
제23절 종교적 범죄피해 = 213
제24절 정치적 범죄피해 = 214
제25절 재산형 범죄피해 = 216
제26절 군대폭력 범죄피해 = 219
1. 개관 = 219
2. 군대에 있어서 법치주의와 기본권 = 220
3. 군대 폭력의 특성과 그 실태 = 223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 226
5. 결어 = 235
제27절 신종범죄피해 = 236
제4편 범죄피해자 대책론 = 255
제1장 범죄피해자 대책 = 256
제1절 개관 = 256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개념 = 256
2.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수요 = 257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시책 = 265
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발전사 = 267
제2장 범죄피해자보호법 = 268
제1절 개관 = 268
제2절 법률의 개요 = 270
1. 총칙 = 270
2.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 기본시책 = 273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기본계획 등 = 279
4. 범죄피해자지원법인 = 281
제3절 향후 과제 및 전망 = 285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조직의 확대 강화 = 285
2.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대한 동기부여 = 286
3. 범죄피해자기본법의 내실화 = 286
제3장 범죄피해자 지원과 보호 = 288
제1절 범죄피해자 지원 = 288
제2절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 289
제3절 피해자지원 및 보호활동의 주체 = 289
1. 공공보상제도 = 289
2. 사적 지원과 보험제도 = 290
3.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 보상제도 = 290
제4절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의 효율성 = 290
1. 범죄피해자지원ㆍ보호의 3방향 = 290
2. 적정한 지원의 정도와 피해자 권리 = 291
제4장 외국의 피해자대책 = 292
제1절 개관 = 292
제2절 각국 피해자 대책 발전과정 = 292
1. 영국 = 292
2. 미국 = 293
3. 독일 = 297
4. 호주 = 300
5. 일본 = 309
제3절 외국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 311
1. 미국 = 311
2. 영국 = 315
3. 독일 = 316
4. 일본 = 319
5. 대만 = 323
제4절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 = 325
1. 연대별 발전과정 = 325
제5장 형사사법제도상 범죄피해자보호 = 330
제1절 개관 = 330
제2절 범죄피해자 보상제도 = 331
1. 개관 = 331
2. 연혁 = 331
3. 보상제도의 형사정책적 기능과 보상의 근거 = 332
제3절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한 구조제도 = 334
1. 개설 = 334
2. 피해자구조제도의 운용상황 = 342
3. 피해자구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343
4. 결어 = 348
제4절 법률구조를 통한 경제적 지원 = 349
1. 개관 = 349
2. 그 밖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제도 = 350
제5절 피해회복제도 = 351
1. 회복적 사법의 개념 = 351
2. 배상명령과 형사화해 = 352
제6절 사인소추와 부대공소제도 = 358
1. 사인소추제도 = 358
2. 부대공소(附帶公訴)제도 = 360
제6장 형사사법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보호 = 362
제1절 개관 = 362
제2절 범죄피해자보호와 관련된 규정 = 364
1. 일반적인 규정 = 364
2.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 = 371
3. 의료보호 = 372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373
5.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 376
6.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378
7. 수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보호 = 379
8. 피해자보호 관련법규 = 382
9. 경찰에서의 시책 = 390
10. 피해자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392
11. 검찰에서의 시책 = 393
제7장 배상명령과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절차에서의 화해 = 398
제1절 배상명령 = 398
1. 의의 = 398
2. 배상명령의 종류 = 399
3. 배상명령의 요건 = 400
4. 배상명령의 범위 = 400
5.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절차에서의 화해 = 406
제8장 교정ㆍ보호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보호 = 410
제1절 개관 = 410
제2절 정보의 제공 = 411
1. 가석방절차에서의 피해자 고려 = 412
2. 회복적 사법에 기초한 처우프로그램 실시 = 413
3. 기타 = 413
제9장 민간에 의한 범죄피해자보호 = 414
제1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414
1. 연혁 = 414
2. 운영조직 = 415
제10장 피해자학의 과제와 전망 = 426
1. 범죄피해자의 권리신장 = 426
2. 회복적 사업의 지향 = 427
3. 교정 복지적 접근 = 432
4. 실제적 과제 = 433
5. 국제협력의 강화 = 436
부록 = 4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