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Ⅰ. 국토계획 관계법규 8
국토계획 관계법규 해설 9
1. 각의상정안건철(제79-86회) 60
2. 국토개발계획 집행조정제도 발전 66
3.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개정 71
Chapter Ⅱ. 국토종합개발계획 73
국토종합개발계획관련 해설 74
4. 대국토건설계획 추가건의 88
5. 경제장관회의 69년(제3, 5, 6차) 99
6. 국토종합개발계획 관련철 108
7.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관계철 120
8. 총괄(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1992~2001년)) 132
특정지역계획관련 해설 144
9. 서울ㆍ인천 특정지역 계획관계 155
10. 태백산 특정지역 구역변경 및 영동ㆍ동해 특정지역 지정계획 171
11. 1985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 176
12. 국무회의안건철 189
기타지역계획관련 해설 194
13. 4대강유역 개발 계획조정(위원 서면심의) 202
14. 국토건설관계철 211
15.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220
16.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242
도건설종합계획관련 해설 254
17. 1982 도건설종합계획 (1) 261
18. 1982 도건설종합계획 (2) 267
19. 1983 도건설종합계획 (3) 286
20. 도건설종합계획승인 (4) 295
21. 제주도건설종합계획 304
22. 도건설종합계획(1992~2001년)(1) 312
23. 도건설종합계획 328
Chapter Ⅲ. 수도권정비계획 332
수도권정비계획관련 해설 333
24. 안건철 348
25. 국무회의안건철 359
26. 서울특별시 인구분산대책 의 366
27. 수도권 인구재배치 기본계획 374
28. 수도권정비계획(안)(2) 389
[부록 1] 『중요 공개기록물 해설집 Ⅵ』 대상 기록물 목록 400
[부록 2] 참고문헌 402
[부록 3] Chapter별【표】 일람표 404
[부록 4] Chapter별【그림】 일람표 407
판권기 411
Chapter Ⅰ. 국토계획 관계법규 404
【표 1】 한국과 일본의 국토종합개발제도의 비교 19
【표 2】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의 제ㆍ개정 25
【표 3】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시행령의 제ㆍ개정 25
【표 4】 국토계획 관계법규의 제ㆍ개정 연혁 29
【표 5】 법령정리 일람표 38
【표 6】 수도권 정비권역 현황(2005년) 46
【표 7】 수도권정비계획의 변천 비교 47
【표 8】 택지개발지정지구 현황(1981~2010년) 49
【표 9】 개발촉진지구 낙후지형형 지정현황 54
【표 10】 개발촉진지구 현황(도농통합형, 균형개발형) 54
【표 11】 광역개발권역의 표준규모(모형사례) 55
【표 12】 각 부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 62
【표 13】 국토균형개발 부담금 징수 기준 72
Chapter Ⅱ. 국토종합개발계획 404
【표 1】 국토계획의 종류 75
【표 2】 국토종합계획의 변천과 주요내용 87
【표 3】 대국토건설사업규모 총괄 92
【표 4】 경제규모 114
【표 5】 권역구분 116
【표 6】 경제규모 및 산업별 생산전망 125
【표 7】 용도지역 총괄표 130
【표 8】 특정지역계획 연혁 152
【표 9】 본서의 특정지역계획 관련 문서철 154
【표 10】 서울시의 인구추정내역 167
【표 11】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계획의 주요내용 168
【표 12】 계획된 위성도시의 면적과 인구 169
【표 13】 서울~인천 특정지역계획의 개요 169
【표 14】 설악ㆍ동해안 특정지역 지정(안)의 작성과정 172
【표 15】 태백산 특정지역의 구역변경 172
【표 16】 태백산 특정지역계획의 개요 175
【표 17】 다도해 특정지역계획의 주요 개발계획 177
【표 18】 지ㆍ덕산 특정지역구역 비교 179
【표 19】 특정지역 조정계획의 주요내용 191
【표 20】 광역권별 주요개발방향 199
【표 21】 추진중인 비축기지 218
【표 22】 대전ㆍ청주광역권 총 투자소요 추정 225
【표 23】 광주ㆍ목포광역권 총 투자소요 추정 228
【표 24】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변경지정 229
【표 25】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결정 230
【표 26】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변경 결정 231
【표 27】 광양만ㆍ진주광역권 총 투자소요 추정 245
【표 28】 대구ㆍ포항광역권 총 투자소요 추정 247
【표 29】 군산ㆍ장항광역권 총 투자소요 추정 249
【표 30】 강원 동해안권 광역개발권역 총 투자소요 추정 251
【표 31】 도건설종합계획 수정계획(2012~2020년)의 현황 255
【표 32】 도건설종합계획의 연혁과 계획내용 256
【표 33】 도건설종합계획(제1차) 문서철의 주요내용 257
【표 34】 도종합계획의 변천 259
【표 35】 본서의 도건설종합계획 관련 문서철 260
【표 36】 각 도별 용역의뢰 현황 268
【표 37】 추진경위(1971년 3~1982년 3월) 269
【표 38】 도계획 수립과정에서 발생한 국토개발연구원의 의견 271
【표 39】 국토계획과 도계획의 인구배분비교(경북권역별 인구규모 / 국토계획인구) 284
【표 40】 도계획에 대한 철도청의 의견 291
【표 41】 경제기획원의 의견제시와 건설부의 검토의견 293
【표 42】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에 제출된 관계부처 의견 296
【표 43】 도계획에 대한 철도청의 의견 297
【표 44】 강원도건설종합계획의 생활권 구분에 관한 건설부의 의견 298
【표 45】 도건설종합계획의 주요내용 302
【표 46】 제주도건설종합계획의 관광지 개발계획 13개지구 308
【표 47】 제주도건설종합계획의 주요 지표 309
【표 48】 제주도건설종합계획(안) 추진경위 310
【표 49】 제주도 특정지역 및 건설종합계획의 투자규모 310
【표 50】 도건설종합계획 인구 예상과 실제변화 313
【표 51】 제1차 도건설종합계획의 주택보급 달성률 314
【표 52】 제1차 도건설종합계획의 투자실적 314
【표 53】 제1차 도건설종합계획의 재원별 투자실적 315
【표 54】 제1차 도건설종합계획의 도별 지방비 투자실적 316
【표 55】 지표의 비교 317
【표 56】 도건설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및 주요내용 321
【표 57】 주요지표 : 인구 323
【표 58】 주요지표 : 주택보급율 324
【표 59】 각 도의 투자실적 324
【표 60】 재원별 투자실적 325
【표 61】 도별 지방비 투자실적 325
【표 62】 제주시 통신시설계획 현황과 전망 329
【표 63】 제주도 의무교육 시설계획 329
【표 64】 제주도의 도계획 작성 경위 및 진도 330
【표 65】 제주도 종합계획 작성을 위한 세부사항 및 작업소관과 331
Chapter Ⅲ. 수도권정비계획 406
【표 1】 수도권의 인구추이(1955~2010년) 335
【표 2】 20년간의 인구집중 추이(1955~1975년) 340
【표 3】 수도권정책의 변천과 주요내용 347
【표 4】 권한이양을 위한 법적, 행정적 조치 계획표 363
【표 5】 강남북 인구변천(1970~1974년) 367
【표 6】 학교 및 학생수 현황(1974년) 367
【표 7】 인구의 도시권별 분포전망 375
【표 8】 서울의 집중현황 378
【표 9】 지역별 재배치 목표 381
【표 10】 당면시책의 부처별 조치사항 387
【표 11】 중장기시책의 부처별 조치사항 388
【표 12】 5대 개발전략권의 설정 392
【표 13】 계획지구별 기능분담계획 393
【표 14】 5대 개발전략권의 설정 396
Chapter Ⅰ. 국토계획 관계법규 407
【그림 1】 국토계획의 체계 14
【그림 2】 국토건설사업 추진요원 연합종강식(CET0040123) 16
【그림 3】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CET0035641) 17
【그림 4】 전국계획의 수립절차 21
【그림 5】 특정지역계획 지역지정의 수립절차 22
【그림 6】 특정지역계획 계획수립의 수립절차 22
【그림 7】 도건설종합계획 계획수립의 수립절차 23
【그림 8】 군건설종합계획 계획수립의 수립절차 23
【그림 9】 국토조사의 조정절차 24
【그림 10】 수도권정비계획의 권역구분 현황도 46
【그림 11】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건수(1981~2010년) 50
【그림 12】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면적(1981~2010년) 50
【그림 13】 국토계획의 연차적 실시계획의 제출과 조정 69
【그림 14】 국토계획에 관한 처분 등의 조정 69
【그림 15】 조사의 조정 절차(예시) 70
【그림 16】 성과의 인증 절차(예시) 70
Chapter Ⅱ. 국토종합개발계획 407
【그림 1】 전국건설종합계획도(CET0070432) 79
【그림 2】 대국토건설계획도 93
【그림 3】 내역표(EB35545) 95
【그림 4】 국토계획구조(BA0138900) 103
【그림 5】 국토개발권역(BA0138900) 104
【그림 6】 공업입지 구상(BA0138900) 105
【그림 7】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절차 109
【그림 8】 국토종합개발계획도(자료 : 대한민국정부, 국토종합개발계획, 1971, p.7.) 114
【그림 9】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도(BA0050126) 126
【그림 10】 서울의 공업재배치(BA0050126) 127
【그림 11】 부산의 공업재배치(BA0050126) 127
【그림 12】 종합계획도(BA0138900) 142
【그림 13】 특정지역지정 및 선착개발사업도(CET0070430) 144
【그림 14】 아산만지역건설종합계획조감도(CET0070426) 145
【그림 15】 영산강지역건설종합계획조감도(CET0070424) 145
【그림 16】 태백산지역건설종합계획조감도(CET0070425) 145
【그림 17】 특정지역 지정현황도(2012년 현재) 151
【그림 18】 국토건설종합개발심의회(CET0070440) 156
【그림 19】 수도광역도개발계획(구역별)(DA0224636) 166
【그림 20】 서울시간선도로지정폭원도표(DA0224636) 166
【그림 21】 서울ㆍ인천 특정지역 건설종합계획도(CET0070428) 170
【그림 22】 영동ㆍ동해 특정지역계획(DA0224646) 175
【그림 23】 다도해 특정지역개발(도서개발)계획도(BA0948237) 178
【그림 24】 88올림픽고속도로주변 특정지역(안)(BA0948237) 179
【그림 25】 제주도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도(BA0948237) 188
【그림 26】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CET0035700) 204
【그림 27】 4대강 개발계획 및 효과자료 : BA0939531, p.153. 208
【그림 28】 백제문화권종합개발 변경계획도(DA0323511) 223
【그림 29】 대전ㆍ청주광역권 종합개발계획(안)(DA0323511) 224
【그림 30】 광주ㆍ목포광역권 종합개발계획(안)(DA0323511) 227
【그림 31】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DA0323511) 237
【그림 32】 광양만ㆍ진주권 광역개발 계획도(안)(DA0323580) 243
【그림 33】 대구ㆍ포항권 광역개발계획(안)(DA0323580) 246
【그림 34】 군산ㆍ장항광역권 종합개발계획(안)(DA0323580) 248
【그림 35】 강원 동해안 광역권 개발계획(안)(DA0323580) 250
【그림 36】 도건설종합계획의 수립절차 269
【그림 37】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정주공간모형대안의 예시 279
【그림 38】 생활권도(DA0517199) 303
【그림 39】 제주도건설종합계획의도로망계획도(DA0224439) 311
【그림 40】 제주도 특정지역 및 도종합개발계획도(DA0224439) 311
【그림 41】 도종합계획 수립체계 322
Chapter Ⅲ. 수도권정비계획 409
【그림 1】 실시방안의 사례(자료 : BA0084414, p.14.) 351
【그림 2】 5대 정비 전략지역(DA0224367) 395
【그림 3】 수도권 토지이용 기본구상도(DA0224367) 3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