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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 | ▼a 김명기 ▼g 金明基, ▼d 1936- ▼0 AUTH(211009)41197 |
| 245 | 1 0 | ▼a 남중국해사건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 / ▼d 김명기; ▼e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엮음] |
| 246 | 1 1 | ▼a South China sea case and PCA awards |
| 260 | ▼a 서울 : ▼b 선인, ▼c 2018 | |
| 300 | ▼a 350 p. : ▼b 삽화 ; ▼c 24 cm | |
| 440 | 0 0 | ▼a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연구총서 ; ▼v 20 |
| 500 | ▼a 부록: 1. 유엔 해양법 협약, 2. 유엔 해양법 협약 제7부속서, 3. 중재재판소의 판정 | |
| 504 | ▼a 참고문헌(p. [269]-274)과 색인수록 | |
| 710 | ▼a 영남대학교. ▼b 독도연구소, ▼e 편 ▼0 AUTH(211009)74674 | |
| 945 | ▼a KLPA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서고2층(단행본)/전집 | 청구기호 953.529 2007b1 20 | 등록번호 111811880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연구총서 20권. 2016년 7월 12일 국제해양법의 커다란 지각변동을 가져왔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양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남중국해사건에 관한 중재재판소의 관할권판정과 본안판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해양법 특히 독도에 관한 연구에 앞서서 남중국해사건에 관한 중재재판소의 판정을 이해함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독도정책을 입안·결정하는 국가당국은 물론 독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국제법학자와 사학자, 지리학자, 지질학자, 지도학자, 사회학자 그리고 국제관계학자의 연구에 앞서 동 판정의 내용을 이해함이 필수적이다. 이 책이 독도정책입안·결정자뿐만 아니라 독도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에게 연구 안내서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2013년 1월 23일 필리핀정부(이하 “필리핀”이라 한다)는 중국정부(이하 “중국”이라 한다)를 상대로 15개 청구취지로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적 제분쟁의 해결을 위해 일방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for the Law of the Sea : UNCLS, 이하 “해양법협약”이라 한다)에 의거 연계된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 PCA, 이하 “중재재판소”라 한다)에 제소했다. 3년여의 격론 끝에 2016년 7월 12일 중재재판소는 본안에 관한 최종판정을 내렸다. 동 중재판정은 분쟁 당사국인 필리핀과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해양관련 국가에 크나큰 충격을 주었다. 동 판정은 물론 우리나라의 독도영유권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2016년 7월 12일 국제해양법의 커다란 지각변동을 가져왔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양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그것이 바로 남중국해사건에 관한 중재재판소의 관할권판정과 본안판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해양법 특히 독도에 관한 연구에 앞서서 남중국해사건에 관한 중재재판소의 판정을 이해함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독도정책을 입안·결정하는 국가당국은 물론 독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국제법학자와 사학자, 지리학자, 지질학자, 지도학자, 사회학자 그리고 국제관계학자의 연구에 앞서 동 판정의 내용을 이해함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 작은 책이 독도정책입안·결정자뿐만 아니라 독도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에게 연구 안내서로서 역할을 했으면 하는 과욕을 가져본다. (책머리에 中)
정보제공 :
저자소개
김명기(지은이)
배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육군보병학교 졸업(갑종간부 제149기)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구교수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객원교수 중국 길림대학교 객원교수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회장 화랑교수회 회장(제8대) 행정고시·외무고시·사법시험 위원 외무부·국방부·통일원 정책자문위원 주월한국군사령부 대외정책관 명지대학교 법정대학장·대학원장 육군사관학교 교수(육군대령) 강원대학교 교수 천안대학교 석좌교수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장 현) 독도조사연구학회 명예회장명지대학교 명예교수상사중재위원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공동연구원
목차
책머리에 서론 제1장 국제재판과 상설중재재판소 제1절 국제재판 제2절 상설중재재판소 제2장 “9단선” 내의 해양법질서 제1절 “9단선” 내의 해역 제2절 “9단선” 내의 해양지형 제3절 “9단선” 내의 해역경계획정 제4절 “9단선” 내의 분쟁에 관한 중재재판 제3장 국제재판소의 관할권 제1절 Compromis 제2절 Forum Prorogatum 제4장 사건개요 제5장 중재판정 제1절 관할권 판정 제2절 본안 판정 제6장 중재재판소의 판정과 역사적 권원 제1절 중재재판소의 관할권판정과 역사적 권원 및 본안판정과 역사적 권원 제2절 역사적 권원의 대체의 법이론 제7장 중재판정 비판 제1절 관할권 판정 제2절 본안 판정 제8장 중재재판소의 역사적 권원 판정의 위법성 제1절 역사적 권리의 개념 제2절 중재재판소의 재판준칙과 판정이유 제9장 중국의 중재재판의 판정 불복 제1절 재판 불복 일반 제2절 중국의 재판 불복 제10장 남중국해사건이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에 미치는 법적 효과 제1절 관할권 판정의 법적 효과 제2절 법적 효과의 실제적 적용: 일본정부의 일방적 제소 제3절 법적 효과의 내용 결론 참고문헌 필자의 독도연구 목록 부록 1. 유엔 해양법 협약 2. 유엔 해양법 협약 제7부속서 3. 중재재판소의 판정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