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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을 위한 민관협력 증진방안

사회혁신을 위한 민관협력 증진방안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형태, 金亨泰, 1970- 이종연, 李宗衍, 1977-, 저 한성민, 韓成旻, 저
서명 / 저자사항
사회혁신을 위한 민관협력 증진방안 / 김형태, 이종연, 한성민
발행사항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2018  
형태사항
233 p. : 삽화, 도표 ; 24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2018-03
ISBN
9791159324154
일반주기
부록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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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03.484 2018z5 등록번호 51104083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발간사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규제효과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증진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기존 논의의 정리
제3절 우리나라 규제정책과정 내 민관협력에 대한 평가
제4절 규제정책과정 내 민관협력 증진방안
제5절 결론

제3장 공공서비스 효율성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도입방안: SIB 모델을 중심으로
제1절 서론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사회성과연계채권의 개요 및 특성
제4절 사회성과연계채권의 국내외 현황 및 적용 사례
제5절 사회성과연계채권 참여 결정요인 분석
제6절 결론 및 정책적 논의

제4장 SOC 민관협력사업의 공공성 제고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SOC 민관협력사업의 추이 및 이슈
제3절 PPP 사업의 투자효율성 분석방법
제4절 사용자 부담을 고려한 투자효율성 제고
제5절 BTO 환경사업의 BTL 전환을 통한 공공성 제고
제6절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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