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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 3
제1장 서론 : 제도화된 5·18 = 13
 1. 서설 : 5·18, 거리에서 의회로 = 13
 2. 연구방법 = 23
 3. 내용구성 = 34
 4. 분석자료 = 36
제2장 이론적 자원 = 40
 1. 정책형성과정의 이론모형 = 45
  1) 대중주도의 정책형성 = 50
  2) 엘리트주도의 정책형성 = 54
 2. 입법기능과 결정과정 = 56
 3. 결정과정의 변수 = 66
  1) 상황요인을 통한 분석 = 66
  2) 결정과정의 영향 요인분석 = 70
제3장 광주보상법의 결정과정 = 76
 1. 밑으로부터의 민주화 : 5·18진상규명운동 = 80
  1) 5·18민중항쟁의 배경과 전개과정 = 80
  2) 5·18민중항쟁 진상규명 운동의 발전과정 = 86
 2. 입장단계 : 6공화국의 광주문제 해결과정 = 103
  1) 6공화국 등장 전후의 정치상황 = 103
  2) 6공화국 정부의 광주문제해결 방안 = 116
  3) 국회의 광주문제 해결 노력 = 126
 3. 광주보상법의 제정과 보상 = 138
  1) 광주보상법 제정의 정치적 과정 = 138
  2) 광주보상법 제정과 행정부의 조치 = 158
  3) 보상실시와 5월운동의 변화 = 170
제4장 5·18특별법의 결정과정 = 176
 1. 위로부터의 민주화 : 5·18특별법 = 181
  1) 5·18특별법 제정의 정치적 과정 = 181
  2) 5·18특별법안 비교 분석 = 202
  3) 5·18특별법의 정치적 의미 = 209
 2. 5·18특별법과 정치·사회적 갈등 = 213
  1) 5·18특별법관련 법 해석상 갈등 = 213
  2) 5·18특별법과 재판에 대한 평가 = 231
  3) 5·18재판의 역사적 의미와 한계 = 241
제5장 결정과정의 변수 분석 = 245
 1. 상황적 요인 분석 = 248
  1) 광주보상법 제정의 상황적 요인 = 248
  2) 5·18특별법 제정의 상황적 요인 = 251
 2. 결정과정의 영향요인 분석 = 256
  1) 행정권의 영향 = 256
  2) 정당의 영향 = 262
  3) 관료의 영향 = 266
  4) 미디어의 영향 = 269
  5) 압력단체의 영향 = 273
  6) 선거민 또는 지방적인 압력의 영향 = 276
 3. 이론적 함의 = 279
제6장 결론 : 미래로서의 5·18 = 284
 1. 요약 및 평가 = 284
 2. 전망과 과제 = 294
참고문헌 = 298
Abstract = 310
부록 1 : 본 논문관련 주요 일지 = 317
부록 2 : 본 논문관련 주요 법안 = 326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민정당안) = 326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민자당안) = 331
 5·18광주의거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배상 등에 관한 법률안(야3당 단일안) = 337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 347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광주시의 안) = 353
 5·18광주민중항쟁 진상규명 및 학살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5·18광주민중항쟁동지회
의 안) = 358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민자당 5·18특별법안) = 363
 5·18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새정치국민회의 특별법안) = 365
 12·12, 5·18처리 특별법안(민주당 특별법안) = 37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전국대학서명교수모임 안) = 383
 헌법 파괴적 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전국대학서명교수모임 안) = 389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안) 393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404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