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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 | ▼a 임성일 |
| 245 | 1 0 | ▼a 지방예산제도의 개선방안 : ▼b 성과측정을 위한 투입비용산정을 중심으로 = ▼x Improving the Budgeting System of Local Governments : Focusing on the Cost Calculations for the Performance Measurement / ▼d [임성일] ; ▼e [이효 공저]. |
| 260 | ▼a 서울 : ▼b 한국지방행정연구원, ▼c 2000. | |
| 300 | ▼a xiv, 214 p. : ▼b 챠트 ; ▼c 25 cm. | |
| 490 | 0 0 | ▼a 연구보고서 ; ▼v 2000-06(제333권) |
| 504 | ▼a 참고문헌 : p.209-211 | |
| 700 | 1 | ▼a 이효 |
| 710 | ▼a 한국지방행정연구원 ▼0 AUTH(211009)222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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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 No. 1 |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 Call Number 352.48214 2000 | Accession No. 111181683 (23회 대출)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No. 2 |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tacks 3(Eastern Books)/ | Call Number 352.48214 2000 | Accession No. 121080617 (1회 대출)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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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 |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tacks 3(Eastern Books)/ | Call Number 352.48214 2000 | Accession No. 121080617 (1회 대출)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임성일(지은이)
미국 텍사스대학(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경제학 박사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중국 북경행정학원, 일본 동경대학 방문 연구(visiting scholar)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역임 국무총리실 부패방지위원회 위원 기획예산처 디지털 예산회계기획단 자문위원 교육부 갈등관리심의위원 지방교육재정혁신단 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지방규제개선 위원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심의위원 지방채 심의위원 지방재정분석실시단 부단장 참여예산 컨설팅 단장 국토교통부(건교부) 자체심사 평가위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자문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 등 역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 교육부·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 서울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활동 중 『지방자치단체의 위기와 파산』(도서출판 해남) 『영국의 지방정부와 공공개혁』(법경사) 외 다수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1. 연구의 범위 = 4 2. 연구의 방법 = 7 제2장 성과중심예산제도에 관한 일반이론과 외국실태 = 9 제1절 성과중심예산제도에 관한 일반이론 = 9 1. 성과의 개념 = 11 2. 성과측정의 범위 = 12 3. 성과중심예산제도 = 14 4. 성과측정의 대상 및 단위 = 16 제2절 공공부문 개혁과 성과중심 예산제도의 중요성 = 21 제3절 외국사례 및 시사 = 26 1. 미국 = 26 2. 뉴질랜드 = 46 3. 일본 = 54 4. 외국사례의 시사 및 한계 = 70 제3장 우리나라의 지방예산제도 = 74 제1절 현황 = 74 1. 지방예산회계제도 개요 = 74 2. 지방예산제도 - 편제와 과목체계 = 80 제2절 문제점 = 97 1. 성과와 예산의 연계성 문제 = 97 2. 예산회계체계의 불합리성 = 100 3. 직접경비·간접경비의 구분 문제 = 102 4. 회계제도의 문제 = 105 제3절 기존 예산회계제도와 성과측정의 한계 = 110 1. 현행 예산제도와 성과측정 = 110 2. 정부의 성과주의예산제도에 대한 검토 = 112 제4장 성과측정에 부합하는 예산제도의 개선방안 = 123 제1절 서 = 123 제2절 기본방향 및 접근방법 = 125 제3절 예산과목체계의 조정 = 129 1. 비용산정과 예산체제 = 129 2. 예산과목체계 조정의 기본방향 = 132 3. 예산과목체계의 조정방안 = 133 제4절 비용산정의 객관성 제고 = 143 1. 간접비 추정의 기본접근 : 인건비를 중심으로 = 145 2. 간접비 추정 : B 자치단체의 사례 = 149 3.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 : 예시 = 163 제5절 복식부기 도입을 전제로 한 예산과목체계의 개선 = 166 1. 기본방향 = 166 2. 기존 예산체계 분석 = 169 3. 예산체계 조정방안 = 182 제6절 기타 정책제언 = 189 1. 예산편성의 적정성 확보 = 189 2. 재무정보와 관련된 성과지표의 제시 = 191 3. 성과의 다음 예산반영 = 192 4. 관련 데이터 및 통계정비 = 194 5. 회계제도의 개선 = 194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 196 제1절 요약 = 196 제2절 정책건의 = 200 1. 예산과목체계 조정 = 200 2. 간접비 추정 = 203 3. 지방회계제도의 개선 = 204 4. 기타 정책대안 = 205 참고문헌 = 209 Abstract =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