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예산의 기능과 원칙
제1절 예산의 의의 = 27
Ⅰ. 예산의 어의 = 27
Ⅱ. 예산의 개념 = 28
Ⅲ. 지방예산의 3대 기능 = 29
1. 재정계획으로서의 기능 = 30
2. 정책형성으로서의 기능 = 30
3. 회계적인 통제수단으로서의 기능 = 30
제2절 지방재정의 기능 = 31
Ⅰ. 자원배분기능과 지방재정 = 31
Ⅱ. 소득재분배기능과 지방재정 = 32
Ⅲ. 경제안정화기능과 지방재정 = 33
제3절 예산의 원칙 = 35
Ⅰ. 문제의 제기 = 35
Ⅱ. 예산의 일반원칙 = 35
1. 명확성의 원칙 = 35
2. 구속성의 원칙 = 38
3. 건전성의 원칙 = 40
Ⅲ. 지방재정법상 예산의 원칙 = 40
1.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 = 40
2. 예산총계주의 원칙 = 47
3. 건전재정의 원칙 = 49
4. 수입의 직접사용금지의 원칙 = 49
5.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 = 50
6. 예산의 공개 및 사전결의 원칙 = 50
제2장 예산의 범위와 체계
제1절 예산의 범위 = 55
제2절 예산의 회계체계 = 56
Ⅰ. 일반회계 = 56
Ⅱ. 특별회계 = 56
1. 특별회계의 의의 = 56
2. 특별회계에 관한 논점 = 57
3. 특별회계의 설치 = 58
4. 특별회계의 현황 = 59
Ⅲ. 기금 = 60
1. 기금제도의 필요성 = 60
2. 기금의 성격 = 61
3.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의 비교 = 61
4. 기금의 분류 = 62
5. 기금의 조성재원 = 63
6.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 운영현황 = 64
7. 기금의 운용실태 = 68
8. 기금운용의 유의사항 = 69
제3절 회계체계간의 상호관계 = 70
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관계 = 70
Ⅱ. 예산총계와 예산순계 = 70
제4절 통합예산 = 72
Ⅰ. 통합예산의 개념 = 72
Ⅱ. 통합예산의 포괄범위 = 72
Ⅲ. 지방정부의 통합재정수지 작성 = 73
제5절 지방예산규모의 실태분석 = 75
Ⅰ.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의 규모비교 = 75
Ⅱ. 단체별 예산규모 = 76
Ⅲ. 세입재원별 예산규모 = 77
Ⅳ. 세출예산규모 = 78
1. 투자부문별 규모 = 78
2. 기능별 예산규모 = 79
3. 성질별 예산규모 = 79
Ⅴ. 2001년도 지방재정 실태분석 = 80
1. 지방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총계예산규모×100) = 80
2.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대 인건비 = 81
3. 기본적세출소요 비중(경상예산+채무상환／일반회계총계예산규모) = 82
4.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지방세액／인구수) = 83
5. 주민 1인당 세외수입액(일반회계세외수입액／인구수) = 83
6.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일반회계총계예산규모／인구수) = 84
7. 투자비 비중(보조사업+자체사업예산／일반회계총계예산규모×100) = 84
8. 경상비 비중(인건비+경상적경비／일반회계총계예산규모×100) = 85
9. 의회비 비중(의회비+의회사무처경비／일반회계총계예산규모×100) = 85
10. 예비비 확보율(예비비／일반회계총계예산규모×100) = 86
제3장 예산의 분류와 내용
제1절 예산의 분류 = 89
Ⅰ. 본예산·수정예산·추가경정예산 = 89
1. 본예산 = 89
2. 수정예산 = 89
3. 추가경정예산 = 90
Ⅱ. 균형예산·긴축예산·흑자예산·적자예산 = 91
1. 균형예산과 긴축예산 = 91
2. 흑자예산과 적자예산 = 92
Ⅲ. 예산불성립시의 예산 = 92
1. 잠정예산 = 92
2. 가예산 = 93
3. 준예산 = 93
제2절 예산의 내용 = 94
Ⅰ. 예산총칙 = 94
Ⅱ. 세입·세출예산 = 96
1. 세입·세출예산의 성격 = 96
2. 세입·세출예산의 과목 = 97
3. 세입·세출예산의 분류 = 99
4. 세입·세출예산의 구성 = 107
Ⅲ. 계속비 = 114
Ⅳ. 채무부담행위 = 115
1. 채무부담행위의 의의 = 115
2. 채무부담행위의 유형 = 116
3.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의 비교 = 116
4. 채무부담행위의 실제운영상 유의점 = 117
5. 보증채무부담행위 = 118
Ⅴ. 명시이월비 = 119
1. 명시이월비의 의의 = 119
2. 명시이월비의 특성 = 119
3. 명시이월비와 계속비의 비교 = 120
4.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비교 = 120
제3절 세입·세출예산의 과목해설 = 122
Ⅰ. 세입예산의 과목해설 = 122
1. 지방세의 분류와 내용 = 122
2. 세외수입의 종류 및 내용 = 135
Ⅱ. 세출예산의 과목해설 = 148
1. 인건비 = 148
2. 물건비 = 150
3. 이전경비 = 168
4. 자본지출 = 175
5. 융자 및 출자 = 179
6. 보전재원 = 179
7. 내부거래 = 180
8. 예비비 및 기타 = 181
제4절 공기업특별회계를 보는 방법 - 복식부기의 이해 = 182
1. 문제의 제기 = 182
2. 복식부기의 의의 = 182
3. 재무제표 = 186
4. 계정과목의 분류 = 188
5. 공기업특별회계의 과목해설 -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중심으로 = 190
제4장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
제1절 지방재정운영의 원칙 = 203
Ⅰ.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 = 203
1.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203
2.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된다. = 204
Ⅱ.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의 원칙 = 205
1. 수지균형의 원칙 = 205
2. 재정구조 탄력성 확보의 원칙 = 205
3. 행정수준의 확보·향상의 원칙 = 206
4. 재정의 장기적 안정의 원칙 = 207
Ⅲ. 재정운영의 효율성 확보의 원칙 = 207
Ⅳ. 재정운영의 공정성 확보의 원칙 = 208
제2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역할 = 210
Ⅰ.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 = 211
1. 중·장기지방재정계획 = 211
2. 예산편성지침 = 212
3. 기채승인제도 = 212
Ⅱ. 기부·보조·출자의 제한 = 217
Ⅲ. 연구개발의 시행 = 218
Ⅳ. 재정투융자사업의 사전심사 = 219
Ⅴ. 재정진단 = 219
Ⅵ.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지원계획수립 = 220
Ⅶ.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 221
제3절 국고보조금 = 222
Ⅰ. 국고보조금의 의의 = 222
1. 국고보조금의 의의 및 형태 = 222
2. 출연금과의 비교 = 223
Ⅱ. 국고보조금 내역 = 225
Ⅲ. 국고보조금제도의 운용상 문제점 = 226
1. 계획과 사업추진의 일관성·연계성 결여 = 226
2. 「국가-지방」사무 구분의 미흡 및 지방비부담 과중 = 226
3. 자의적인 보조금 운용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저해 = 227
4. 실효성없는 신청주의와 차등보조율제도 = 228
Ⅳ.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편방안 = 229
1.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 229
2.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통·폐합 = 229
3. 지방의사 반영기능의 강화 = 229
4. 기준보조율제도의 합리화 = 230
5.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운영 = 230
6. 차등보조율제도의 활성화 = 230
7. 국고보조금제도 운영의 효율화 = 231
8. 보조금 관리제도의 개선 = 231
9. 보조금제도의 정책조정기능 제고 = 231
10.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제도와의 연계기능 강화 = 232
제4절 지방교부세제도 = 233
Ⅰ. 개관 = 233
Ⅱ. 지방교부세제도 = 233
1. 지방교부세의 재원 = 233
2. 지방교부세의 종류 = 234
3. 지방교부세 교부현황 = 238
Ⅲ. 지방교부세제도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 239
1. 지방교부세제도의 문제점 = 239
2. 지방교부세제도의 개편방안 = 240
Ⅳ.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243
1. 목적 = 243
2. 종류와 재원 = 243
3.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243
제5절 지방양여금제도 = 245
Ⅰ. 지방양여금제도의 의의 = 245
1. 개념 = 245
2. 특성 = 245
3.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과의 관계 = 246
Ⅱ. 지방양여금의 재원과 규모 = 248
Ⅲ.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 = 249
Ⅳ. 지방양여금의 배분비율 = 250
Ⅴ. 지방양여금이 지방재정에 미친 효과 = 251
1. 지방재정 확충에 미친 효과 = 251
2. 양여금 대상사업에 대한 지출에 미친 효과 = 251
Ⅵ. 지방양여금제도의 개편방향 = 252
Ⅶ. 지방교육양여금제도 = 253
1. 목적 = 253
2. 재원 및 규모 = 253
3. 용도 = 254
4. 양여기준 = 254
제6절 조정교부금 = 255
Ⅰ. 재정보전금제도 = 255
1. 법적근거 = 255
2. 실시배경 = 255
3. 징수교부금제도의 문제점 = 256
4. 징수교부금제도의 개선내용 = 257
Ⅱ. 조정교부금 = 258
1. 자치구 재정조정제도의 의의 = 258
2. 재정조정교부금의 재원 = 260
3. 운영실태 = 260
4. 재정조정교부금의 산정 = 260
5. 조정교부금제도의 현황 = 261
6. 자치구 재정조정제도의 발전과제 = 262
제5장 예산편성의 실무
제1절 예산과정 = 271
제2절 예산편성절차 = 272
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의의 = 272
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절차 = 273
1. 예산편성지침의 시달 = 273
2. 예산요구서의 작성·제출 = 274
3. 예산요구서의 사정 및 예산안편성 = 275
4. 예산안의 제출 및 고시 = 276
제3절 예산편성의 준비 = 277
Ⅰ. 예산편성준비의 중요성 = 277
Ⅱ. 일반부서에서의 준비 = 278
Ⅲ. 예산부서에서의 준비 = 280
Ⅳ. 최고관리층(top management)에서의 준비 = 282
Ⅴ. 선거공약과 예산의 관계 = 283
1. 행정수요 = 283
2. 선거공약 = 284
3. 선거공약과 신규사업 = 285
제4절 예산편성의 방식 = 287
Ⅰ. bottom-up방식 = 287
Ⅱ. top-down방식 = 287
Ⅲ. 집중편성방식 = 288
Ⅳ. 재원할당방식 = 288
제5절 예산신청전략 = 289
제6절 예산편성의 기본사항 = 293
Ⅰ. 일반적 유의사항 = 293
Ⅱ. 세입예산편성의 기본사항 = 294
Ⅲ. 세출예산편성의 기본사항 = 297
Ⅳ. 경비분석의 실례 = 302
1. 국외여비 분석요령 = 303
2. 용역비 분석요령 = 303
3. 보조금 분석요령 = 304
4. 재정난에 대응하는 분석요령 = 305
제7절 세입·세출예산의 산정방법 = 306
Ⅰ. 세입·세출예측의 용도 = 306
Ⅱ. 세입예산의 산정방법 = 306
1. 전년도 원칙(rule of penultimate) = 306
2. 평균법(methods of averages) = 307
3. 직접평가법(direct evaluation) = 307
4. 통계학적인 방법 = 307
Ⅲ. 세출예산의 산정방법 = 308
1. 업무량 분석에 의한 세출소요의 추정 = 308
2. 재무분석(fiscal analysis)에 의한 세출소요추정 = 309
3. 실적기준 예산편성방법(increase budget system) = 309
4. 제로베이스 예산편성방법(zero base budget system) = 310
제6장 예산집행의 실무
제1절 예산집행 = 313
Ⅰ. 예산집행의 의의 = 313
Ⅱ. 예산집행의 목적 = 314
1. 의회의 재정의도구현과 재정적 한계의 엄수 = 314
2. 신축성의 유지 = 314
Ⅲ. 예산집행의 절차 = 315
1. 세입 = 315
2. 세출 = 315
제2절 예산의 배정 = 316
Ⅰ. 예산배정의 의의 = 316
Ⅱ. 예산배정의 역할 = 316
1. 예산의 증액과 삭감 = 316
2. 사업수행의 완급을 조절 = 317
3. 예비비로서의 예산배정 = 317
4. 배정의 사전통제역할 = 317
5. 배정후 지출통제 = 318
Ⅲ. 예산배정절차 = 318
1.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수급계획의 수립 = 318
2. 예산배정 및 통지 = 319
3. 예산의 재배정 = 319
Ⅳ. 예산배정의 유형 = 319
1. 정기배정 = 319
2. 긴급배정 = 319
3. 조기배정 = 320
4. 당겨배정 = 320
5. 배정유보 = 320
6. 수시배정 = 320
7. 감액배정 = 321
Ⅴ. 세출예산집행의 제한 = 321
제3절 예산의 이용과 전용 = 322
Ⅰ. 이용·전용문제의 접근방법 = 322
Ⅱ. 이용·전용의 의의 = 323
Ⅲ. 이용과 전용의 남용 = 324
Ⅳ. 이·전용시의 착안사항 = 325
1. 이·전용 사유 = 325
2. 이·전용의 재원 = 326
제4절 예산의 이체·이월 = 327
Ⅰ. 예산의 이체 = 327
1. 예산이체의 의의 = 327
2. 예산이체시 중점검토사항 = 327
Ⅱ. 예산의 이월 = 328
1. 이월의 의의 = 328
2. 이월의 종류 = 328
3. 이월명세서 확인사항(지방재정법시행령 제37조) = 330
제7장 추가경정예산의 심사요령
제1절 문제의 제기 = 333
제2절 추가경정예산의 의의 = 334
Ⅰ. 추가경정예산의 개념 = 334
Ⅱ. 추가경정예산의 법적근거 = 335
Ⅲ. 추가경정예산의 요건 = 335
Ⅳ. 유사제도와의 구별 = 337
1. 수정예산 = 337
2. 예비비 = 338
제3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요인 = 339
Ⅰ.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생 = 339
Ⅱ.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의 변경 = 339
Ⅲ.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체 = 340
Ⅳ. 자체재원의 추가 확보 = 340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 운용실태 = 341
Ⅰ.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 = 341
Ⅱ. 추가경정예산 편성횟수와 규모 및 용도 = 342
Ⅲ. 빈번한 추가경정예산편성의 문제점 = 342
Ⅳ. 평가 = 343
제5절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사항 = 345
Ⅰ. 예산안총괄 = 345
Ⅱ. 세입예산안 = 345
Ⅲ. 세출예산안 = 346
Ⅳ. 심사착안사항 = 346
제8장 결산심사 요령
제1절 결산의 의의 = 353
Ⅰ. 결산의 개념 = 353
Ⅱ. 결산의 특징 = 353
Ⅲ. 결산의 목적과 기능 = 354
1. 의회의 의도구현과 재정적 한계 엄수확인 = 354
2. 결산결과의 예산반영 = 354
제2절 결산의 절차 = 355
Ⅰ. 출납폐쇄 및 출납사무 완결 = 355
1. 출납폐쇄기한 = 355
2. 출납정리기간 = 356
Ⅱ. 결산서 작성 = 357
Ⅲ.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 357
Ⅳ. 지방의회의 심의·승인 = 359
Ⅴ. 결산내용의 보고 및 고시 = 359
제3절 결산서의 종류와 내용 = 360
Ⅰ. 결산서의 성격 = 360
Ⅱ. 결산서의 종류 = 360
1. 세입·세출결산보고서 = 360
2.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 = 361
3. 기금결산보고서 = 361
4. 채권현재액보고서 = 361
5.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 361
6.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 361
Ⅲ. 결산서의 내용 = 361
1. 세입결산 사항 = 362
2. 세출결산 사항 = 363
Ⅳ. 결산수지의 이해 = 364
1. 재정자립도 = 365
2. 재정력지수 = 366
3. 경상수지비율 = 367
4. 세입·세출충당비율 = 368
5. 지방채상환비비율 = 369
6. 재정계획운영비율 = 370
7. 세입예산반영비율 = 371
8. 투자비비율 = 372
9. 자체수입증감률 = 373
10. 경상경비증감률 = 374
제4절 결산심사의 주요쟁점 = 376
Ⅰ. 사고이월의 검토사항 = 376
1. 사고이월의 의의 = 376
2. 사고이월의 요건 = 376
3. 사고이월의 분석초점 = 377
4. 예산이월과 관련된 추가검토사항 = 378
Ⅱ. 불용액의 검토사항 = 379
1. 불용액의 의의 = 379
2. 불용액의 발생원인 = 380
3. 불용액의 분석초점 = 381
4. 불용액을 예산절약 유인책으로 이끌 방안은 없는가 = 381
Ⅲ. 세계잉여금 = 382
1. 세계잉여금의 의의 = 382
2. 세계잉여금의 처리 = 383
제5절 지방재정 결산분석 = 385
Ⅰ. 지방재정 결산규모 = 385
1. 결산규모 증가추세(순계) = 385
2. 일반회계 국가결산액과의 비교(순계) = 386
Ⅱ. 세입결산 분석 = 386
1. 자체재원 결산(순계) = 386
2. 단체별 의존재원(순계) = 387
3. 지방채 = 389
Ⅲ. 세출결산 분석 = 391
1. 자치단체별 세출결산(일반회계 순계) = 391
2. 인건비 = 392
3. 투자적 경비 = 394
4. 의회경비 = 394
5. 예산집행률(총계규모) = 395
제6절 결산심사의 요령 = 397
Ⅰ. 결산심사의 중점 = 397
1. 세입·세출예산액과의 비교 = 397
2. 예산과 결산의 실적분석 = 398
3. 행정효과의 검토 = 398
4. 결산심사항목 = 399
Ⅱ. 결산심사시 검토착안사항 및 사례 = 403
1. 결산총괄 = 403
2. 세입결산 = 403
3. 세출결산 = 404
4. 예비비지출 = 405
5. 계속비 결산 = 405
6. 채권·채무 = 406
제9장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제1절 지방예산심의의 의의 = 429
제2절 지방예산심의의 기능 = 430
Ⅰ. 정당성의 부여 = 430
Ⅱ. 정책결정 = 430
Ⅲ. 이익표명 = 430
Ⅳ.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감독 = 431
제3절 예산심의의 절차 = 432
Ⅰ. 예산안의 제출 = 432
Ⅱ. 예산안의 심사 = 437
Ⅲ. 본회의 의결 및 이송 = 437
제4절 지방의회의 예산안·결산심의 확정권 = 438
Ⅰ. 심의확정권의 의의 = 438
Ⅱ. 예산안 수정권의 범위 = 438
1. 예산총칙 = 438
2. 세입예산안 = 438
3. 세출예산안 = 439
4.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 = 440
제5절 지방의회의 세출예산심의의 한계 = 441
Ⅰ. 예산심의기간의 법정화 = 441
Ⅱ. 증액의 제한 = 441
Ⅲ. 지방의회의결의 재의요구 = 444
Ⅳ.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 444
Ⅴ.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 = 445
제10장 예산심사에 필요한 20대 관점
Ⅰ. 경상비와 투자비 배분 = 449
Ⅱ.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검토 및 조정 = 451
Ⅲ. 감축관리 = 454
Ⅳ. 민영화 = 455
1. 민간위탁 = 455
2. 증서교부 = 456
3. 허가 = 456
4. 재정지원 = 456
5. 시장공급 = 457
Ⅴ. 민·관공동출자사업(제3섹터) = 458
Ⅵ. 사용자부담 = 459
1. 사용자부담의 의의 = 459
2. 수수료·사용료·부담금의 발전방향 = 460
Ⅶ. 실천적인 중·장기재정계획의 수립과 재정계획·운영의 유기적 연계 = 460
Ⅷ. 독자적인 세원확보방안의 마련과 탄력적인 지방세정운영 = 461
Ⅸ. 일률적 삭감과 조직의 통합 = 462
Ⅹ. 제로베이스 예산제도(ZBB)의 활용 = 462
XI. 일몰법의 활용 = 463
XII. 지출통제예산제도의 도입 = 464
XIII. 산출예산제도의 도입 = 465
XIV. 다년도 예산회계년도제도의 도입 = 465
XV. 공동재원부담 지방재정형평화기금의 설치 = 467
XVI. 재정관리체계의 단순화·효율화와 통합재정관리방식의 도입 = 468
XVII. 지방투자사업예산의 조정 = 469
XVIII. 수시배정사업제도의 축소·폐지 = 470
XIX.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평가장치의 도입 = 471
XX. 시책원가의 계산 = 472
1. 단기경비(단년도) = 473
2. 중기경비(2년∼10년) = 474
3. 장기경비(10년 이상) = 474
4. 직접사업비 = 474
5. 간접사업비 = 474
6. 공통사업비 = 474
제11장 지방예산의 심사요령
제1절 예산논쟁 = 477
제2절 예산심사의 기본요령 = 479
1. 예산에 대한 사고의 틀과 철학을 확립한다. = 479
2. 예산심사에 필요한 기초이론을 충분히 숙지한다. = 479
3. 소관부서의 정책현안을 파악한다. = 480
4. 소관부서의 예산요구사항을 파악한다. = 481
5. 예산의 정책성과 함께 부정적 영향도 검토한다. = 481
6. 집중검토항목과 중요예산항목을 선정한다. = 482
7. 예산의 시기선택에 주목한다. = 482
8. 예산심사는 단가·물량 조정이다. = 483
9. 예산심사는 '균형과 비례'의 감각으로 해야 한다. = 484
10. 증가요인의 배후에 숨어있는 삭감요인을 찾아낸다. = 484
11. 집행실태와 사업성과의 파악은 예산심사의 출발점이다. = 485
12. '사업의 계속성'에 대한 의문을 늘 제기한다. = 486
13. '삭감의 보고'를 구석구석 찾아낸다. = 486
14. 투자예산의 총액변경가능성에 대응한다. = 487
15. 예산편성전략의 틀을 이해하여 CHECK POINT로 삼자. = 488
제3절 지방예산의 10대 검토사항 = 489
1. 예산규모의 판단 = 489
2. 세수추계의 적정화 = 495
3. 세외수입의 증대 = 498
4.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 502
5. 경직성경비 = 503
6. 낮은 결산율과 높은 불용률 = 505
7. 불법적인 사고이월 = 506
8. 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 506
9. 경영합리화 = 511
10. 지방재정지표와 지역경제통계 = 516
제12장 지방예산의 심사착안사항과 사례연구
제1절 지방예산의 심사착안사항 = 521
1. 예산편성기준 = 521
2. 예산안총괄 = 521
3. 예산총칙 = 522
4. 세입예산안 = 522
5. 세출예산안 = 522
6. 계속비 = 524
7. 채무부담행위 = 524
8. 명시이월비 = 524
제2절 사례연구 = 525
Ⅰ. 감사원·행정자치부 감사결과 지적사례 = 525
1.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례유형 = 525
2. 행정자치부 감사결과 지적사례유형 = 526
3. 언론보도 지적사례 = 527
Ⅱ. 개별사례연구 = 530
1. 세입분야 = 530
2. 세출분야 = 542
(1) 예산편성지침 관련 사례 = 542
(2) 지방채 관련 사례 = 544
(3) 보조금 관련 사례 = 553
(4)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관련 사례 = 565
(5) 특별교부금 사례 = 572
(6)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설치 및 운용 관련 사례 = 574
(7) 신규투융자사업 관련 사례 = 578
(8) 경상경비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 사례 = 586
(9) 선심성 등 예산집행 관련 사례 = 596
(10) 주요사업시책추진 관련 사례 = 601
(11) 시설공사 및 용역계약 관련 사례 = 628
(12) 국공유재산 관련 사례 = 655
(13)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 사례 = 659
(14) 지방교육재정 및 학교시설공사 관련 사례 = 664
3. 함께하는 시민행동 제정 '밑 빠진 독상' 선정사례 = 670
4. 예산집행 모범사례 = 672
5.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사례 = 676
6. 한국능률협회선정 지방자치단체 경영혁신 성공사례 = 688
7.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 우수사례 = 693
8. 기초자치단체 「성과공시제도」시범사업 추진결과 = 712
사항색인 = 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