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7
I. 서론 2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7
2. 연구 방법 및 내용 28
II. 추진배경 및 근거 30
1. 선행연구 분석 30
2. 남북한 정보격차 현황 32
3. 남북한 정보격차 해소의 필요성 33
4. 추진 근거 및 한계 36
III. 남북한 정보격차 해소 추진현황 40
1. 남북 IT 협력 : 정보격차 해소 분야 40
2. 북한이탈주민(새터민) 교육 41
3. 기반 연구 및 세미나 개최 42
4. 평가 및 발전방향 43
IV. 북한의 최근 동향 47
1. 북한의 정보통신 관련 동향 47
2. 법제 및 남북협력 담당조직 개편 53
3. 인프라 정비 61
4. 정보통신 인력 양성 64
V. 북한의 중장기 개혁개방 시나리오 74
1. 중장기 과학기술계획 74
2. 북한의 과학기술체제 개혁과 향후 전망 78
3. 중장기 개혁개방 시나리오 82
VI.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90
1. 비전 90
2. 중장기 목표 91
3. 중장기 추진전략 93
VII. 남북한 정보격차 해소 추진과제 98
1. 추진체제 및 여건 정비 98
2. IT 교육 및 교육센터 설립 99
3. 국제회의 참가 및 IT 연수 지원 103
4. 교과과정/교재 및 S/W 개발 지원 103
5. IT 기자재 지원 104
6. 재원조달 방안 105
VIII. 결론 106
(참고문헌) 108
(부록) 109
(부록 1) 과학기술법 110
(부록 2) 쏘프트웨어산업법 123
(부록 3) 컴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132
[판권지] 139
(표 2-1) 남북한 주요 부문별 정보격차 현황 32
(표 2-2) 연도별 새터민 입국현황 35
(표 2-3) 주요 정보화 지표부분 새터민 vs. 전체국민 비교 35
(표 3-1) 교육실적 42
(표 3-2) 새터민 정보화 교육특성별 컴퓨터 활용능력 43
(표 3-3) 새터민 정보화 교육특성별 인터넷 활용능력 44
(표 4-1) 북한 정보교육의 역사(전공교육) 68
(표 4-2) 북한 정보교육의 역사(일반교육) 69
(표 4-3) 북한의 정보기초교육 70
(표 4-4) 북한의 정보기술 활용교육 71
(표 4-5) 북한의 경계(교차) 정보교육 71
(표 4-6) 북한의 정보 전공교육 71
(표 4-7) 북한의 소프트웨어 수재교육 72
(표 4-8) 북한 정보통신교육의 향후 과제 73
(표 5-1) 새로운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기초, 첨단기술부문) 76
(표 5-2) 북한의 에너지 수급 시나리오 77
(표 5-3) 북한의 경제개혁과 과학기술체제개혁 79
(표 5-4) 북한의 개혁ㆍ개방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 83
(표 5-5) 북한 경제개혁의 유형 구분 85
(표 5-6) 시나리오별 비교 86
(표 7-1) 연도별 교육인원 101
(그림 1-1) 본 연구의 구성 28
(그림 4-1) 북한 체신성 조직 50
(그림 4-2) 구 사회주의국가들의 연구개발체제 56
(그림 4-3) 북한의 대남사업 기관 기구 58
(그림 4-4) 개편된 북한의 대남사업 기관 기구 59
(그림 4-5) 북한의 전국 컴퓨터망 체계도 63
(그림 4-6) 새로운 과학, 기술, 교육분야의 형성, 발전과정 67
(그림 5-1) 포괄협상안의 성공여부에 따른 개혁개방 유형 88
(그림 6-1) 제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추진체제 94
(그림 6-2) 협력과제의 유형 및 단계별 추진전략 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