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0 | 00786camccc200289 k 4500 | |
| 001 | 000045331679 | |
| 005 | 20100805092402 | |
| 007 | ta | |
| 008 | 070109s2006 ulka b 001c kor | |
| 020 | ▼a 8949904470 | |
| 024 | 3 1 | ▼a 9788949904474 ▼d 93330 |
| 035 | ▼a (KERIS)BIB000010782126 | |
| 040 | ▼a 211062 ▼d 211009 | |
| 041 | 0 | ▼a kor ▼a eng |
| 082 | 0 4 | ▼a 951.95043 ▼2 22 |
| 085 | ▼a 953.0745 ▼2 DDCK | |
| 090 | ▼a 953.0745 ▼b 2006d | |
| 100 | 1 | ▼a 한인섭 ▼0 AUTH(211009)18701 |
| 245 | 1 0 | ▼a 5·18 재판과 사회정의 / ▼d 한인섭. |
| 260 | ▼a 서울 : ▼b 경인문화사 , ▼c 2006. | |
| 300 | ▼a xi, 306 p. : ▼b 삽도 ; ▼c 23 cm. | |
| 440 | 0 0 | ▼a 5·18연구소 학술총서 ; ▼v 6 |
| 500 | ▼a 색인수록 | |
| 940 | ▼a 오·일팔 재판과 사회정의 | |
| 945 | ▼a KINS | |
| 949 | ▼a 오·일팔연구소 학술총서 ; ▼v 6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제3자료실(4층)/ | 청구기호 953.0745 2006d | 등록번호 111401812 (5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제3자료실(4층)/ | 청구기호 953.0745 2006d | 등록번호 111401813 (8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한인섭(지은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법학과) 저서로 『100년의 헌법』, 『가인 김병로』,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형벌과 사회 통제』, 『5·18 재판과 사회 정의』,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 참여』, 『권위주의 형사법을 넘어서』, 『한국 형사법과 법의 지배』 등이 있다. 민주화 운동에 대한 심층 대담 저서로 『인권 변론 한 시대』(홍성우 변호사), 『이 땅에 정의를』(함세웅 신부), 『그곳에 늘 그가 있었다』(김정남 선생) 등이 있다. 엮어 펴낸 책으로 『인간 존엄의 형사법, 형사 정책 및 제도 개혁』, 『한국의 공익 인권 소송』, 『법조 윤리』, 『재심·시효·인권』, 『국민의 사법 참여』,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제』, 『한국 현대사와 민주주의』, 『정의의 법, 양심의 법, 인권의 법』, 『성적 소수자의 인권』 등이 있다. 법과사회이론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을 맡아 인간 존엄의 형사 정책 및 증거 기반의 범죄학의 발전에 힘을 쏟았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개칭하여 연구 주제를 확장하는 데 힘썼다. 사법개혁위원회, 법학교육위원회, 법무부 정책위원회, 양형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대법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에서 사법·법무·검찰 개혁의 제도화에 열정을 쏟았다. 법학전문대학원, 국민참여재판, 공수처 등의 출범과 제도화에 관여했고, 심야 수사 등 인권 침해 수사 관행의 시정, 양심적 병역 거부의 대체 복무화를 위한 노력, 사형제 폐지 및 집행 저지를 위한 노력에 관여한 바 있다.
목차
목차 책 머리에 제1장 정치군부의 내란행위와 '성공한 쿠데타론'의 반법치성 1. 글머리에 : 검찰발표에 대한 일반적 소감 = 3 2. 형사법적 판단 = 5 3.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는가 = 12 4. 공소시효를 둘러싼 문제 = 27 5. 검찰의 범죄성과 법원의 책임 = 30 6. 맺음말 = 32 제2장 5ㆍ18재판의 입체분석 - 제1심 판결을 중심으로 - 1. 글머리에 = 37 2. 판결과 공판과정에 대한 종합적 소감 = 39 3. 12ㆍ12와 5ㆍ17의 법리구성 = 42 4. 5ㆍ18과 살상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 = 47 5. 5ㆍ17 이후 일련의 내란행위에 대한 책임 = 62 6. 5ㆍ18과 법원ㆍ검찰의 책임 = 64 7. 항소심의 과제 = 66 8.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단죄 = 67 9. 사면을 허용할 수 없는 7가지 이유 = 71 10. 향후의 국민적 과제 = 74 제3장 5ㆍ18재판과 과거청산 - 항소ㆍ상고심 판결의 의미와 향후의 과제 - 1. 글머리에 = 83 2. 5ㆍ18재판의 성립과 그 의미 = 86 3.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의 법리분석 = 90 4. 과거청산의 과제에 비추어 본 5ㆍ18재판 = 113 제4장 12ㆍ12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무엇이 문제인가 -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머리말 = 129 2. 12ㆍ12사태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법률적 문제와 국민적 불신 = 130 3. 기소권남용에 대한 견제방안 = 134 제5장 국가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 및 피해회복 - 5ㆍ18 민주화운동의 종합적 해법을 중심으로 - 1. 서론 = 145 2. 略史 : 시민항쟁, 대량학살로부터 5ㆍ18재판에 이르기까지 = 147 3. 5ㆍ18재판의 법적 쟁점 = 157 4. 과거청산의 기본원칙 및 그 실천 = 174 5. 결론 = 201 제6장 Kwangju and Beyond: Coping with Past State Atrocities in South Korea 1. INTRODUCTION = 211 2. A BRIEF HISTORY OF KWANGJU FROM MASSACRE TO CRIMINAL TRIAL = 214 3. LEGAL ISSUES AT THE KWANGJU CRIMINAL TRIALS = 227 4. THE KWANCJU PRINCIPLES FOR COPING WITH PAST WRONGS AND THEIR IMPLEMENTATION = 243 5. CONCLUDING REMARKS = 270 제7장 논설 및 단평 1. 12ㆍ12반란자의 기소 및 서훈취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선언 = 281 2. 5ㆍ18 특별법의 필요충분조건 = 283 3. '하나회'와 범죄조직 = 285 4. 과거청산 - 두가지 숙제 = 287 5. 12ㆍ12, 5ㆍ18과 사법 바로세우기 = 289 6. 目不忍見의 검찰, 그대들은 부끄러움이라도 있는가 = 293 7. 법에 의한 단죄는 민주주의 승리 = 295 8. 유전무죄의 재벌왕국 = 298 찾아보기 =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