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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국식민지지배의 실질적인 출발점인 ‘을사늑약’ 혹은 ‘을사5조약’을 총제적.입체적으로 분석.조감했다. ‘을사늑약’에 관한 기존연구의 한계와 논쟁들을 짚은 다음, 한일 양국의 기본사료뿐만 아니라 각종 연구성과를 광범위하게 활용.분석한다.

전후 60년을 맞이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가해의 역사에 대한 내적인 반성이 없다. 메이지 이래 일본은 ‘강한 일본, 약한 아시아’에 익숙해져 왔다. 그러나 지금 아시아는 과거의 ‘약한 아시아’가 아니다. 해방(전후) 60년이 지나서야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서 탈냉전이 겨우 시작되려 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탈냉전은 탈식민지주의를 수반한다. ‘대등한 관계의 아시아’.‘공존하는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일본의 장래를 전망한다면, 역사문제를 진정으로 마주대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된다. 일본은 과거의 역사를 청산하고, 한국과 아시아인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을 조국으로 삼으면서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조선인들에게 이것은 기도에 가까운 바람이자 꿈이다.

현재 일본과 근린제국과의 외교는 정체되어 있다. 그 근저에는 역사문제가 깔려있다. 전후 일본의 새로운 출발에서 근린제국에 대한 가해의 반성은 빠져버린 채 남아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1982년 교과서 검정기준에 ‘근린제국조항’이 들어가고 1993년에는 ‘위안부’에 대한 군의 관여를 인정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반성은 늘 아시아제국의 강한 반발에 따른 외적인 힘으로 이루어진 바가 컸다. 그러나 그 후 일본에서는 역사문제에 대한 극우세력의 반격이 시작되고,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회’와 일부 정치가?매스컴의 고자세를 취한 발언은 그치지 않았으며, 정치적으로도 헌법개정이 일정에 오르게 되었다.

일본의 한국‘보호국’화 정책은 청일전쟁이 한창일 무렵 구상되었다. 그 후 한국.만주를 둘러싸고 러일 간의 각축전이 격화되었지만, 한국정부는 1897년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치고 정치.경제.군사 등의 분야에서 근대적인 개혁(‘광무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중립주의를 대외활동방침으로 삼아 열국과 일본에 중립화안을 제기하였다. 1904년 1월 한국정보는 ‘국외중립’선언을 발표하였고, 영국.독일.프랑스.덴마크.청국.이탈리아 등이 이를 승인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마침내 러일전쟁을 도발해서 한국을 일본군의 압제 아래 두고, ‘한일의정서’를 강요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사실상 일본에게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연구된 이 책은 일본의 한국식민지지배의 실질적인 출발점인 ‘을사늑약’ 혹은 ‘을사5조약’을 총제적.입체적으로 분석.조감했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지금까지 ‘을사늑약’에 관한 수많은 연구성과들은 논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나 공동연구를 통해 간행된 단행본이 있을 뿐, 한 사람의 저자가 일관된 관점으로 ‘을사늑약’을 단일 주제로 삼아 집필한 저서는 의외로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더군다나 이 책은 ‘을사늑약’에 관한 기존연구의 한계와 논쟁들을 정확히 짚어낸 다음, 한일 양국의 기본사료뿐만 아니라 각종 연구성과를 광범위하게 활용.분석함으로써 연구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무엇보다도 이 책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부제에서도 드러나듯이, 역사학과 국제법학의 대화를 폭넓게 시도함으로써 연구의 새로운 지평선을 확대시켰다는 점이다.

이 책은 일본의 한국국권강탈 100주년을 불과 2년 여 앞둔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며, 나아가 재일조선인 문제를 포함한 한일 간의 과거와 현재를 올바로 이해하고 바람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펼쳐나가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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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 11
머리말 = 15
제1장 '을사5조약'연구의 동향과 과제 = 19
 1. 1990년대 이전의 연구 = 19
 2. '부당ㆍ불법(불성립)론'과 '부당ㆍ합법론' = 22
  1) '부당ㆍ불법(불성립)론' = 22
  2) '부당ㆍ합법론'과 이에 대한 비판 = 28
 3. 잡지 『세카이(世界)』 지상의 논쟁 = 33
 4. '한국병합'의 역사학적ㆍ국제법적 재검토 국제학술회의 = 42
 5.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반응 - 방관자적인 경향 = 56
 6. 부상되는 연구과제 = 59
제2장 '을사5조약'의 강제 조인과 한국정부의 대항책 = 63
 1.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정책과 한국정부의 외교전략 = 63
  1)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구상과 만한교환론 = 63
  2) 한국정부의 중립화정책과 일본군의 한국점령 = 67
  3) 일본의 대한(對韓)보호국화 방침과 한국정부의 외교전략 = 67
  4) 일본외무성의 보호국 조사 - 국제법학자의 역할 = 82
 2. 한국보호권확립 실행계획 = 85
  1) 한국보호권확립 실행계획 = 85
  2) 일본공사관의 공작 및 한국정부의 내정 = 89
 3. '을사5조약'의 강제조인 = 95
  1) 사료에 대하여 = 95
  2) '을사5조약'의 강제조인 현장 = 112
제3장 한국인의 '을사5조약' 무효화투쟁과 그 논리 = 135
 1. 한국인의 무효화투쟁 = 135
  1) '을사5조약' 강제조인 직후 각계각층의 무효화투쟁 = 135
  2) 고종의 비밀외교 = 144
  3) 반일의병'전쟁' = 154
 2. 만국공법의 수용과 실천 = 163
  1) 『만국공법』의 전래 = 163
  2) 초기 개화파의 공법관 - 자연주의와 실증주의 = 167
  3) 한국정부의 만국공법 습득 = 184
  4) 일본의 만국공법 수용과 실천 = 204
제4장 제국주의시대의 국제법에서 본 '을사5조약' = 219
 1. 전통국제법에 대한 이해와 역사인식 = 219
  1) 제국주의시대 국제법의 양면성 = 219
  2) 제국주의시대에 대한 역사인식 = 229
 2. 국제법에서 바라본 '을사5조약' = 237
  1) 국가대표자에 대한 강제는 무효 = 237
  2) 조약절차와 국가실행 = 248
제5장 전후처리에서 식민지문제 = 257
 1. 전후처리문제에서 국제공약의 양면성 = 257
 2. 강화조약과 식민지문제의 회피 - 식민지 지배책임의 회피 = 262
  1) 대(對)이탈리아 평화조약(1947.2.10) = 262
  2)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1951.9.8) = 264
  3) '한일조약'(1965.6.22) = 273
 3. 북일 평양선언과 역사문제의 현단계 = 281
  1) 북일국교정상화 교섭과 북일 평양선언(2002.9.17) = 281
  2) 일본인 납치문제를 둘러싸고 - 식민지주의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 286
  3) 역사문제의 현단계 = 290
 4. 식민지 지배책임과 국제법 = 302
  1) 식민지의 독립 = 302
  2) 식민지 지배책임과 국제법 = 305
맺음말 = 315
옮긴이의 말 = 323
찾아보기 =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