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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개념으로부터 정책적 대안 제시에 이르기까지, 디자인 정책 전문가 국회의원 김정이 공공 디자인 사업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본다. 디자인의 본질적 가치가 배제되고, 소통이 단절된 채 벌어지고 있는 공공 디자인 사업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민-관-기업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디자인 '문화'가 있어야 이를 통해 창의성이 발현되는 한국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보행자의 발길을 막는 각종 조형물에서부터 광화문 광장 등과, 국회의사당 건축 과정, 국회의원의 무궁화 배지 등 '공공'이란 이름으로 대표될 수 있는 온갖 디자인 결과물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갑'으로서 디자인을 '발주'하는 공공 기관의 행태와 법제의 허술함 등을 밝힌다.

저자의 날카로운 시선은 '물품' 관리법으로 묶여 있는 국가 '미술품'으로 옮겨가서, 관리 감독이 미비한 국가 미술품의 구입 실태와 관리 현황을 낱낱이 비추는 한편, 1%법으로 불리는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폐해와 그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정책적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구심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디자인계 내부의 지적도 따끔한 일침으로 남긴다.

신 디자인 정책고
정책홍보와 여론몰이의 와중에서 디자인 제대로 보기

디자인은 복지의 반대말일까?
원래부터 디자인은 복지의 동의어였다!

우리는 그 동안 수많은 정책적 구호에 휘둘리며 복지와 디자인을 저울의 양 쪽에 올려놓고
소득 없는 언쟁을 벌여 왔다. 이제부터라도 디자인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공공 디자인에서 소외되었던 사용자,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시민과 정부, 디자이너가 힘을 모으는 민주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는 복지를 위해서도 절실하다.

디자인의 개념으로부터 정책적 대안 제시에 이르기까지,
디자인 정책 전문가 국회의원 김 정(金 情)이
꼼꼼하게 따져 본 새로운 세상, 새로운 디자인 정책

'디자인 서울'의 구호가 시작된 이래
공공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공공 디자인이
서울에 넘쳐나고 있다. 공공 디자인은 "왜, 지금에서야" 역설되고 있는 것인가?

디자인의 이름으로 하사된 건설 프로젝트, 공공 디자인
우리나라의 산업 디자인이 급성장한 것과는 달리, 공공 디자인은 그 변화가 느렸다. 공공 디자인에 대한 일반 국민과 공공 기관의 인식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큰 이유이다. 사실, 우리는 그 동안 공공 디자인을 정부가 국민에게 베푸는 일종의 시혜로 생각해 왔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인식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디자인의 이름을 빌려 '하사'한 수많은 건설 프로젝트와 정책적 구호는 디자인을 '재정 낭비, 전시 행정'의 결과물로 보게 했고, 이를 비판하기 위한 또 다른 정치적 목적에 의해 복지의 반대 개념으로 오도되기도 했다.
또한 공공 기관은 아직도 디자인의 기능을 '장식' 또는 '플러스알파' 정도로 여기며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빈곤의 탈출이 우선시되었던 것이 고작 한 세대 전이다. 따라서 위정자들은 '보기 좋은 떡'보다는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많은 떡'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놓았고, 디자인에 대한 논의는 '배불렀을 때나 할 수 있는 소리'로 치부해 버렸다. 이로 인해 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디자인에 대한 인식 수준은 한참이나 뒤처져 있어서, 이제라도 디자인에 정책적 접근을 할라치면 여기저기 제동이 걸린다. 이제는 디자인의 힘으로 '보기 좋은 떡'을 만들어야 함은 물론, '더 많은 떡' 또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분야에서는 아직 그 중요성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 디자인과 문화예술, 현장에서 법제로, 법제에서 담론으로
이 책은 디자인의 본질적 가치가 배제되고, 소통이 단절된 채 벌어지고 있는 공공 디자인 사업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시작된다. 필자는 보행자의 발길을 막는 각종 조형물에서부터 광화문 광장 등과, 국회의사당 건축 과정, 국회의원의 무궁화 배지 등 '공공'이란 이름으로 대표될 수 있는 온갖 디자인 결과물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갑'으로서 디자인을 '발주'하는 공공 기관의 행태와 법제의 허술함 등을 밝힌다. 필자의 날카로운 시선은 '물품' 관리법으로 묶여 있는 국가 '미술품'으로 옮겨가서, 관리 감독이 미비한 국가 미술품의 구입 실태와 관리 현황을 낱낱이 비추는 한편, 1%법으로 불리는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폐해와 그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시대와 역행하는 디자인 R&D 지원액의 수치를 연구 자료 속에서 끌어내어 독자들에게 펼쳐 놓은 후, 필자는 이 모든 문제점들을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공유하여 다시 한 번 검증하였다.
현장에서 법제로, 법제에서 담론으로 이어지는 이 책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소통'이다. 공공 기관과 디자이너가 '갑'과 '을'로 만나는 디자인 과정에서는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을뿐더러 가장 중요한 실수요자, 국민이 배제된다. 민-관-기업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디자인 '문화'가 있어야 건강한 디자인 생태계가 작동하며 이를 통해 창의성이 발현되는 한국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책적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구심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디자인계 내부의 지적도 따끔한 일침으로 남는다.

제1장_공공 디자인, 세상에게 묻다 2010년 7월, 유네스코가 서울을 '디자인 창의도시'로 선정한 데 대해 서울시는 창의적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도시 발전 전략이 국제적 인증을 받은 것이라고 홍보한다. 하지만 서울은 도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소통과 공감을 전제하였는지, 또한 '디자인 서울'의 각종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 서울이 아름다운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했는가를 스스로 되물어야 할 것이다.
제2장_예술 디자인 정책, 전문가에게 듣다 562억 원의 국가 자산이자 예술적 가치를 지닌 정부 미술품이 '물품' 취급을 받고 있다. 일명 1%법인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는 비리와 시각 공해를 증폭시켜왔다. 창의력이 미래의 힘이라면서, 국가의 100년 뒤를 보장하는 R&D 예산 중 디자인의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현실과 유리된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다.
제3장_문화 디자인, 미래를 열다 오늘날 디자인이 유난스레 호명되는 현상은 우리 시대가 결핍하고 있는 디자인의 사회적 책임감, 공공적 가치에 대한 역설적 강조일 것이다. 그 부름에 올바르게 호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활한 소통의 디자인 문화'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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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여는 글 : 문화유산 만들기로서의 디자인 = 20
1 공공 디자인, 세상에게 묻다 = 24
 소소익선(小小益善), 서울 = 28
 광화문 광장, 고립된 섬 = 34
 궁궐 밖에 나앉은 세종대왕 = 40
 공공 조형물, 바르게 놓기 = 46
 간판 이기주의 = 51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없다 = 56
 국회의원과 '혹'회의원 = 61
 표류 중인 국가 상징물법 = 67
 설계자불명 국회의사당 = 71
 '짝퉁' 공화국 처방전 = 78
 경험 디자인으로서의 한식 = 82
 꺼지지 않는 불꽃 지피기 = 88
 소통으로 시작하는 디자인 진흥 = 94
2 예술 디자인 정책, 전문가에게 듣다 = 100
 정부 미술품 관리 정책 
  역사의 메시지, 미술품 = 105
  '물품' 취급 받는 국가 미술품 = 108
  국가 미술품이 사라지고 있다 = 114
  권리는 '내가', 관리는 '네가' = 120
  미술은행을 통한 통합관리기능 = 126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99%의 불만, 1%법 = 133
  장식을 내리고, 작품을 올리다 = 140
  1%의 가치를 늘리는 법 = 144
 디자인 R＆D 확대 정책 
  세상을 바꾸는 디자인의 힘 = 149
  거꾸로 가는 디자인 R＆D 투자 = 154
  성장의 전략, 디자인 융복합 지원 = 158
3 문화 디자인 정책, 미래를 열다 = 164
 새로운 세상, 새로운 디자인 = 169
 경쟁하는 디자인, 상생하는 디자인 = 181
 디자인을 살리는 정책, 디자인을 죽이는 법 = 203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디자인 생태계 = 221
맺는 글 : 공공을 위한 문화예술 정책 =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