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 김영래
서문 / 이동수
목차
I장 새 패러다임 시민사회 18
1. 21세기 시민사회론 18
1) 시민사회의 등장 18
2) 국가와 시장의 한계 20
3) 시민사회의 역할 23
2. 시민의 자격 25
1) 시민 26
2) 시민권과 시민성 27
3) 시민사회의 책무성 29
II장 한국 시민사회의 역사와 현황 33
1. 한국 시민사회의 역사 33
1) 1895년~1948년 35
2) 1948년~1987년 38
3) 1987년~2000년 40
4) 2000년~2012년 43
2. 한국 시민사회 현황 46
1) 한국 시민사회의 전환 46
2) 시민단체의 양적 변화 48
3) 시민단체의 질적 변화 51
4) 한국 시민사회의 특징 54
III장 시민의 덕성과 교육 57
1. 시민의 덕성 57
1) 시민의 덕목과 가치 57
2) 시민의 권리 60
3) 시민의 의무와 책임 63
2. 시민교육 66
1) 시민교육의 필요성 66
2) 해외 시민교육 사례 69
3) 한국 시민교육 현황 73
4) 한국 시민교육의 방향 76
IV장 시민참여 79
1. 기부와 자원봉사 80
1) 기부 80
2) 자원봉사 84
2. 청원과 직접행동 88
1) 청원 88
2) 직접행동 91
3. 주민자치와 참여 95
1) 주민자치 96
2) 주민참여 99
V장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105
1. 회원과 활동가 105
1) 회원의 역량 강화 105
2) 활동가의 역량 강화 111
2. 시민단체 113
1) 정부와 기업의 지원 117
2) 시민단체간의 협력 120
3. 인터넷 매체 122
1) 시민의 인터넷 역량강화 122
2) 시민단체의 인터넷 역량강화 124
VI장 시민사회 활성화 128
1. 감시활동 128
1) 주민참여예산제 128
2) 정책 모니터링(monitoring) 131
2. 나눔문화 134
1) 기부문화 135
2) 자원봉사문화 139
3. 사회적 경제 142
1) 협동조합 142
2) 사회적 기업 149
VII장 시민사회의 국제연대와 개발협력 155
1. 국제연대 155
1) 세계화와 지구시민사회 155
2) 한국시민사회 국제연대 활동 158
3) 한국시민사회 국제연대 방향 163
2. 개발협력 166
1) 국제개발협력과 시민사회 166
2) 한국시민사회 개발협력 활동 168
3) 한국시민사회 개발협력 방향 171
VIII장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176
1. 제약 완화 177
1) 기부금·회비 관련 제약 완화 177
2) 청원 관련 제약 완화 181
3) 집회·캠페인 관련 제약 완화 182
4) 기타 185
2. 지원 강화 187
1) NGO 기금 지원 187
2) NGO 센터 지원 189
3) 시민교육 지원 190
4) 기타 191
XI장 정부-시민사회 거버넌스 194
1. 거버넌스 195
1) 거버넌스의 필요성 195
2) 해외 거버넌스 사례 196
3) 한국의 거버넌스 199
2. 지역거버넌스 203
1) 지역거버넌스의 필요성 203
2) 해외 지역거버넌스 사례 205
3) 한국 지역거버넌스 209
3. 거버넌스의 미래 212
1) 거버넌스 추진 현황 212
2) 거버넌스 추진 방향 216
3) 거버넌스 실천 방안 218
X장 시민사회 발전 과제 221
1. 시민 222
1) 시민교육 활성화 222
2) 나눔문화(기부·자원봉사)활성화 223
2. 시민사회 224
1) 시민사회 센서스(전수조사) 224
2) NGO 기금 설치 224
3) NGO 센터 설립 226
4) 사회적 경제(협동조합·사회적 기업) 활성화 227
5) 국제연대 및 협력역량 강화 227
6) 시민사회 발전 법·제도 정비 228
3. 거버넌스 229
1) 정부-시민단체 간 거버넌스 문화확산과 제도화 229
2) 제3섹터 중앙부처 신설 230
참고문헌 232
부록 236
집필위원회 236
시민사회 발전자문위원회 237
주요행사 참석자 명단 238
〈표 II-1〉 시민단체의 양적 팽창(내용없음) 15
〈표 II-1〉 한국 시민사회의 역사 구분 34
〈표 II-2〉 시민단체의 양적 팽창 49
〈표 II-3〉 시민단체 분야별 단체 수 50
〈표 III-1〉 버츠의 시민의 12개 덕목 58
〈표 III-1〉 독일, 미국, 영국 시민교육의 차이 비교 72
〈표 III-2〉 시민교육에 대한 법안 주요 내용 비교 75
〈표 IV-1〉 한국인 소득공제 기부금의 추세 81
〈표 IV-2〉 한국인 교육 수준별 자원봉사 참여율(%) : 1999~2011년 86
〈표 IV-3〉 2000년 이후 국회 입법 청원 통계 90
〈표 IV-4〉 연도별 집회 및 시위 현황 94
〈표 IV-5〉 주민감사청구현황 101
〈표 V-1〉 2009년 현재 시민단체 회원 규모 현황 106
〈표 V-2〉 시민단체 회원규모 연도별 비교(%) 106
〈표 V-3〉 한국의 시민사회지표 : 구조(Structure) 109
〈표 V-4〉 2009년 현재 시민단체 상근활동가 규모 111
〈표 V-5〉 활동가 역량 향상의 중요성 111
〈표 V-6〉 활동가 역량 향상의 시급성 112
〈표 V-7〉 한국 시민단체 수 연도별 현황 비교 114
〈표 V-8〉 시민단체 수도권 집중 연도별 추이 116
〈표 V-9〉 한국의 시민사회지표 : 구조(Structure) 117
〈표 V-10〉 한국의 시민사회지표 : 구조(Structure) 120
〈표 V-11〉 홈페이지 웹사이트 운영 시민단체 125
〈표 VI-1〉 기업의 시민단체 지원 현황 138
〈표 VI-2〉 협동조합의 정의와 7대 원칙 143
〈표 VI-3〉 2010년도 한국협동조합 섹터 현황 147
〈표 VI-4〉 사회적 기업에 대한 주요 정의 149
〈표 VI-5〉 사회적 기업 관련 조직 정책의 비교 153
〈표 VII-1〉 한국시민사회의 국제연대 발전과 시기적 특성 159
〈표 VII-2〉 한국시민사회의 국제연대 방식 160
〈표 VII-3〉 시민사회 관련 국제회의 162
〈표 VIII-1〉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요약 177
〈표 VIII-2〉 NGO 센터 현황 189
〈표 IX-1〉 거버넌스 추진현황 215
〈표 X-1〉 시민사회발전 10대 과제 요약 231
〈그림 II-1〉 2000년 이후 시민단체 연도별 비교 49
〈그림 II-2〉 시민단체의 수도권 집중화 경향 56
〈그림 IV-1〉 네이버 해피빈 모금참여자와 모금액 : 2005~2011 82
〈그림 V-1〉 한국의 시민사회지표 다이어먼드 108
〈그림 V-2〉 시민의 인터넷 역량강화의 의미 123
〈그림 V-3〉 층위적인 시민참여 124
〈그림 VI-1〉 한국인의 소득수준별 기부율 : 2006-2011년 136
〈그림 VI-2〉 아인슈타인의 사다리모형 144
〈그림 VI-3〉 사회적 기업의 유형분류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