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이동통신사가 알려주지 않는 진실. 이 책은 망중립성 원칙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 원칙이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왜 중요한지, 그럼에도 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이렇듯 관심없이 지내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책이 제시한 가장 큰 문제이자 해결의 열쇠는 '이용자'다. 망을 만들고 운영하는 주체가 아니라, 가장 큰 주체이자 거대 다수인 최종 사용자의 관심과 의식을 촉구한다. 최종 사용자인 우리들 말이다. 우리가 망중립성이 뭔지 모르고 있고, 그래서 무심한 방관자가 돼 버렸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된데는 숨겨진 이유가 있다는 점도 일깨워준다.

결국 <망중립성을 말하다>는 망중립성에 대한 해설서이자, 망중립성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려주는 호소문이고, 망중립성 논쟁이 이렇듯 조용한 숨겨진 이유를 파헤친 고발서이기도 하다.

책은 망중립성이용자포럼에서 만들었다. 포럼은 경실련 등 10개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돼 이용자의 관점에서 망중립성을 바라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모임이다. 포럼내 분야별 전문활동가들이 이 책을 공동으로 저술했다.

"망중립성 논쟁에 이용자의 목소리가 빠져있다."

이 책은 이 단순한 의문에서 시작됐다. 인터넷이든 통신망이든 그것을 만들고 유지하고 사용하는 주체는 다양하다. 망을 만드는 곳이 있고 그것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유지해야 하는 조직이 있다.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망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기업이 있다. 주체가 다양하니 각 주체별 이해관계도 다르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망을 운영하고 싶어진다. 이 과정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인터넷이나 모바일 통신이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세상이 된 지금, 논쟁은 더 뜨거워지고 격렬해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상하다. 인터넷강국,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망중립성 논쟁은 좀처럼 뜨거워지지 않고 있다. 간혹 논란이 불거지더라도 가만 들어보면 한쪽의 목소리만 들린다. 통신망을 운영하는 거대 기업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의 볼멘 소리 뿐이다. 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는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한다. 애써 논쟁이 불거지는 것을 내켜하지 않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왜 그럴까.

'망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망중립성 원칙이다. 망은 누구의 이해관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사용되거나 차별을 가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뜨거운 논쟁을 거쳐 기본적인 원칙이자 운영 가이드로 제시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 논쟁은 커녕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말을 꺼내는 것조차 꺼려하는 분위기다. 도대체 왜 이런 걸까. 우리에겐 망중립성이라는 게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일까. 인터넷강국이고 IT강국이라서.

<망중립성을 말하다>는 그래서 나왔다. 망중립성 원칙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 원칙이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왜 중요한지, 그럼에도 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이렇듯 관심없이 지내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책이 제시한 가장 큰 문제이자 해결의 열쇠는 '이용자'다. 망을 만들고 운영하는 주체가 아니라, 가장 큰 주체이자 거대 다수인 최종 사용자의 관심과 의식을 촉구한다. 최종 사용자인 우리들 말이다. 우리가 망중립성이 뭔지 모르고 있고, 그래서 무심한 방관자가 돼 버렸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된데는 숨겨진 이유가 있다는 점도 일깨워준다.

결국 <망중립성을 말하다>는 망중립성에 대한 해설서이자, 망중립성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려주는 호소문이고, 망중립성 논쟁이 이렇듯 조용한 숨겨진 이유를 파헤친 고발서이기도 하다.

책은 망중립성이용자포럼에서 만들었다. 포럼은 경실련 등 10개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돼 이용자의 관점에서 망중립성을 바라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모임이다. 포럼내 분야별 전문활동가들이 이 책을 공동으로 저술했다.

무엇보다 이용자의 관점에서 이용자의 목소리만을 온전히 담아낸 첫 책이다. 독자들은 이용자로서 망중립성을 새롭게 이해하는 것은 물론, 자칫 놀라운 사실에 충격을 받을 지도 모른다. 그만큼 우리는 이용자이면서도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와 모바일 시대에 잃어버린 우리들의 목소리를 찾는 작은 첫걸음이 자 교본이 되기를 기대한다.


지은이

강장묵
동국대학교 교수, 공학박사
함께하는시민행동 운영위원
기술경영평가원 스마트융합기술연구소 CTO

강정수
블로거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경영학박사

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다음열린이용자위원회 위원
서울시 정보화 전략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포럼 위원

민노씨
블로터
슬로우뉴스 편집장
인터넷주인찾기 발기인
장애인 탈시설정책위원회 위원

박리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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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 편집위원



써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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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인찾기 발기인
슬로우뉴스 편집위원
코인랩 대표

오길영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법학박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집 실무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 분야 자문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포럼 특별전문위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장혜영
시사인 외부 칼럼 기고가
다큐멘터리 <다크나이트를 지켜죠> 감독
TEDx SEOUL 2010,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연사
온라인 인디애니메이션영화제 <다락> 제2회 운영위원장(2007)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위원(2012)

정보제공 :

들어가며 = 6
 망중립성이용자포럼 소개 = 8
 지은이 소개 = 18
 추천사 / 전길남 = 22
 서문 / 장혜영 = 26
 망보는 고양이 / 박리세윤 = 36
이용자가 문제를 말하다 = 46
 통신사와 그 친구들 : 망중립성 논쟁과 그들만의 세상 / 써머즈 = 48
 우리는 이용자다 : 망중립성 논쟁을 통해 본 인터넷 거버넌스 / 민노씨 = 68
경제적 관점에서 본 망중립성 논쟁 = 94
 무선인터넷 망 시장의 가격구조와 투명성 : 강정수 = 96
통신법적 관점에서 본 망중립성 논쟁 = 118
 국내 망중립성 정책의 문제점 :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추진을 중심으로 / 김보라미 = 120
 인터넷 생태계의 진화와 국내 인터넷 상호접속의 문제 : 망중립성 논의의 맥락에서 / 전응휘 = 156
DPI와 프라이버시의 문제 = 192
 망중립성의 기술원리와 DPI / 강장묵 = 194
 망중립성 논의에서의 DPI와 그 위법성 / 오길영 = 224
나오며 = 250
 망중립성 러브스토리 : 신 견우직녀 직녀의 선택 / 장혜영 = 252
찾아보기 = 264
용어정리 =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