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언 = 1
요약문 = 9
제1장 서론 = 27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7
제2절 주요 선행 연구 = 31
제3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 31
제2장 공익성 규제 관련 이론적 고찰 = 33
제1절 공익의 개념 및 공익성 규제의 범위 = 33
1. 방송 분야의 공익 개념 및 공익성 규제 = 36
2. 통신 분야의 공익 개념 및 공익성 규제 = 40
제2절 WTO 통상규범과 방송통신 공익성 규제 = 45
1. 방송통신 공익성 규제에 대한 통상 규범 개요 = 45
2. WTO 규범과 공익성 규제 = 47
3. FTA 규범과 공익성 규제 = 63
제3장 주요국의 방송통신 공익성 규제 경험 및 시사점 = 78
제1절 영국 = 78
1. 영국의 인수합병 심사제도 및 공익성 규제 = 78
2. 공익성 심사 관련 기관 및 법령 = 81
3. 공익성 심사절차 = 82
4. 미국 News Corp의 영국 BSkyB 인수건에 대한 공익성심사 사례 = 89
5. 기타 인수ㆍ합병 심사 사례 = 95
제2절 미국 = 98
1. 미국에서의 공익성 개념 및 규제 = 98
2. 방송ㆍ통신 허가권 이전(인수합병) 관련 공익성 심사(내외국인 비차별) = 101
3. 외국인투자 관련 공익성 심사(내외국인 차별) = 113
4. FCC 공익성심사 사례 = 121
제4장 우리나라의 방송ㆍ통신 공익성심사제도 개선 방향 = 133
제1절 우리나라 방송ㆍ통신 공익성심사제도 운영현황 = 133
1. 통신 분야 공익성심사제도 = 133
2. 방송 분야 공익성심사제도 = 144
제2절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공익성 심사제도 = 155
1. 통신 분야 고려 사항 = 155
2. 방송 분야 고려 사항 = 163
제5장 결론 = 169
참고문헌 = 1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