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언 = 1
요약문 = 13
제1장 서론 =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제2절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 20
제3절 선행연구 및 차별성 = 21
제2장 WTO 서비스무역 및 무역장벽의 특징 = 24
제1절 개요 = 24
제2절 WTO 협정과 서비스 무역 = 25
제3절 통상적 관점에서의 통신서비스 및 무역장벽 = 27
1. WTO 기본통신협상 개관 = 27
2. DDA 통신서비스 협상 = 28
3. RTA상 통신서비스 협상 = 29
4. 서비스 일반 및 통신서비스 무역장벽의 특징 = 31
제3장 OECD 통신서비스 분야 STRI 구조 및 OECD 회원국 규제조치 비교 = 42
제1절 OECD에서의 통신서비스 의미 및 STRI = 42
1. OECD 내 통신서비스의 의미 = 42
2. 통신서비스 교역과 STRI의 정책적 의미 = 43
제2절 OECD STRI 개발배경 및 진행과정 = 44
1. OECD STRI 개발배경 = 44
2. OECD STRI 지수작성사업 진행 과정 = 45
제3절 OECD STRI의 구성체계 및 방법론 = 49
1. OECD STRI의 구성체계 = 49
2. OECD STRI 지수 산출 방법 = 56
3. OECD STRI 지수 산출 방법론의 구조적 특성 = 59
4. OECD STRI 지수 방법론 평가 = 64
제4절 OECD 회원국별 STRI 데이터베이스 분석 = 65
1. OECD STRI 데이터베이스의 세부 규제항목 분석 = 66
2. OECD의 STRI 지수에 대한 대안지수 비교분석 = 91
3. 분석결과 및 시사점 = 97
제4장 STRI를 활용한 통신서비스 부문 무역자유화의 영향 분석 = 99
제1절 OECD 회원국의 STRI 총괄지수 분포 = 99
제2절 정책분야별 세부지수 = 102
1. STRI 데이터베이스의 세부 정책분야 구분 = 102
2. OECD 회원국의 STRI 총괄지수와 정책분야별 세부지수 = 103
3. 정책분야별 세부지수의 분포와 특징 = 107
4. 정책분야별 STRI 세부지수 개관 = 113
제3절 STRI 대안지수 분석 = 126
1. 대안지수 1의 분포 = 127
2. 대안지수 2의 분포 = 130
3. OECD STRI와 대안지수의 회원국별 분포 비교 = 133
4. 대안지수의 정책분야별 세부지수 분석 = 136
제4절 STRI를 활용한 무역자유화의 영향분석 = 146
1. STRI를 활용한 중력모형 분석 = 146
2. GTAP 모형을 활용한 통신서비스 부문 무역자유화의 영향분석 = 154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178
제1절 주요 분석결과 = 179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183
참고문헌 = 188
〔부록 1〕OECD 통신서비스 부문 STRI 세부 규제항목(국문) = 195
〔부록 2〕OECD 통신서비스 부문 STRI 세부 규제항목(영문) = 198
〔부록 3〕OECD 통신서비스 부문 STRI DB 규제항목 상세 설명 = 202
〔부록 4〕OECD 통신서비스 부문 STRI DB 규제항목별 무역제한성 수준 분포 = 216
〔부록 5〕대안적 STRI 지수 산출 방법(한국 사례) = 221
〔부록 6〕OECD 회원국별 연속값／위계구조 관련 규제항목군 무역제한성 수준 = 222
〔부록 7〕OECD 회원국별 공공지분보유 관련 규제항목군 및 정책분야 IV 세부지수값 간 상관관계 = 223
〔부록 8〕OECD STRI 및 대안지수 1의 정책분야별 세부지수값 비교 = 224
〔부록 9〕OECD STRI 및 대안지수 1의 정책분야별 국가순위 비교 = 225
〔부록 10〕OECD STRI 및 World Bank STRI 지수의 비교 결과 = 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