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주식회사의 설립 = 19
기업의 주체인 상인 = 20
1. 상인에는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이 있다 = 20
(1) 당연상인 = 20
(2) 의제상인 = 22
2.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 23
기업의 명칭을 나타내는 상호 = 24
회사의 형태 = 28
1. 합명회사 = 28
2. 합자회사 = 29
3. 유한회사 = 29
4. 주식회사 = 30
개인회사와 법인회사의 책임범위 = 32
1. 개인회사의 책임범위 = 32
2. 법인의 책임범위 = 33
(1) 합명회사 = 34
(2) 합자회사 = 34
(3) 유한회사 = 34
(4) 주식회사 = 34
회사의 능력 = 36
1. 권리능력 = 36
(1) 회사의 권리능력 = 36
1) 성질에 의한 제한 = 36
2) 법률에 의한 제한 = 37
3) 목적에 의한 제한 = 37
2.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 37
지분의 결합형태인 주식회사 = 38
1. 주식회사는 세가지 요소로 대표된다 = 38
(1) 자본 = 39
1) 자본확정의 원칙 = 39
2) 자본유지의 원칙 = 39
3) 자본불변의 원칙 = 39
(2) 주식 = 40
(3) 주주의 유한책임 = 40
주식회사의 설립형태 = 42
1. 발기설립 = 42
(1) 주식의 인수 = 43
(2) 출자의 수행 = 44
1) 금전출자 = 44
2) 현물출자 = 44
(3) 이사와 감사의 선임 = 44
(4) 설립경과의 조사 = 45
1) 이사와 감사에 의한 조사 = 45
2)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 = 45
2. 모집설립 = 47
(1) 발기인의 주식인수 = 48
(2) 주주의 모집 = 48
(3) 주식인수의 청약 = 49
1) 청약의 방법 = 49
2)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 49
3) 주식인수의 무효 또는 취소 = 49
4) 가설인 또는 타인명의의 청약 = 51
(4) 주식의 배정 = 51
(5) 출자의 이행 = 51
1) 납입의 이행 = 51
2) 납입장소 = 51
3) 실권절차 = 52
(6) 변태설립사항 조사 = 52
회사설립의 기획을 위한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 56
1. 발기인은 기업을 설립을 기획하는 자이다 = 56
2. 발기인의 권한 = 57
3. 발기인의 발기인조합 = 58
4. 발기인조합 = 58
5. 발기인조합의 소멸 = 59
회사의 자치법규인 정관 = 60
1. 정관의 효력 = 60
2. 정관의 기재사항 = 61
(1) 절대적 기재사항 = 61
1) 목적 = 61
2) 상호 = 61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61
4) 1주의 금액 = 62
5)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62
6) 본점의 소재지 = 62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62
8)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63
(2) 상대적 기재사항 = 63
1) 변태설립사항 = 63
2) 수종의 주식발행 = 64
3) 무기명주권의 발행 = 64
4) 전관주식의 발행 = 64
5)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 = 64
6) 주식의 이익소각 = 64
7) 주주총회에 의한 대표이사의 선임 = 64
(3) 임의적 기재사항 = 64
3. 정관의 인증절차 = 65
창립총회 = 68
1. 창립총회란 = 68
2. 창립총회 개회절차 = 69
3. 창립총회의 결의사항 = 69
4. 창립총회의 권한 = 71
(1) 창립에 대한 보고 = 71
(2) 이사와 감사의 선임 = 71
(3) 설립경과의 조사 = 71
(4)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 72
(5) 정관변경 또는 설립폐지의 결의 = 72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책임 = 74
1. 발기인의 책임 = 74
(1) 회사가 성립할 경우 = 75
(2) 회사의 불성립의 경우 = 75
2. 이사·감사·검사인·유사발기인 = 75
상장기업과 기업공개 = 78
1. 상장기업이란 = 78
2. 기업공개 = 78
(1) 기업공개의 절차 = 79
(2) 증권거래소 상장요건 = 80
(3) 코스닥시장 등록요건 = 83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 86
1. 지배회사란 = 86
2.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 = 87
3.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에 관한 특례 = 87
기업집단 = 90
1. 기업집단이란 = 90
2. 기업집단의 범위 = 90
3. 결합대상기업집단의 범위 = 92
4. 결합대상 계열회사의 범위 = 94
5. 결합재무제표의 보고주체 및 작성회사 = 95
6. 결합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 95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와 신고 = 98
1. 설립등기시 구비서류 = 99
2. 설립등기전 확인사항 = 100
3. 법인설립신고 = 100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104
1. 사업개시 후 사업자등록의 경우 = 104
2.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105
3. 등록신청자 = 107
4. 등록신청서의 접수방법 = 107
5. 신청시 구비서류 = 108
6. 등록증의 교부방법 = 109
법인설립시 알아야할 신고사항 = 112
1.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 = 112
2.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 113
3. 사업연도의 신고 = 114
4. 등기소에 신고 = 115
(1) 부동산등기의 신청 = 115
(2) 등기신청서의 접수와 처리 = 116
(3) 등기필증 교부 = 116
5. 환경부에 신고 = 117
신설법인 창업시 주의할 내용 = 118
1. 법인세법상 관련사항 = 118
(1) 창업비 = 118
1) 창업비의 범위 = 118
2) 창업비의 상각 = 119
(2) 개업비 = 119
1) 개업비의 범위 = 119
2) 개업비의 상각 = 120
(3)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 121
1) 세무상 임원에 대한 퇴직금 인정범위 = 121
2) 총급여액 = 121
2. 지방세법상 관련 사항 = 122
(1)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 122
(2) 과점주주 성립요건 = 123
(3)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123
신설법인 창업시 주의할 노무내용 = 124
1. 근로계약서작성 = 124
2.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 124
3. 근로조건의 명시 = 125
4. 근로자명부작성 = 125
5. 서류의 보존 = 125
6. 임금대장의 작성 = 126
7. 임금지급방법 = 126
8. 근로시간 = 127
9. 탄력적 근로시간제 = 127
10. 선택적 근로시간제 = 128
11. 간주근로시간제 = 128
12. 소외근로자 보호 = 129
(1) 최저연령 = 129
(2) 사용제한 = 129
(3) 연소자증명서 = 129
(4) 근로시간 = 130
(5) 야업금지 = 130
13. 휴일 및 휴가 = 130
(1) 주휴일 = 130
(2) 월차휴가 = 130
(3) 연차휴가 = 131
(4) 휴가의 대체 = 131
14. 재해보상 = 131
15. 기업관련 4대보험의 가입 = 132
제2장 주식과 주주 및 채권 = 133
주주의 출자지분을 나타내는 주식 = 134
1. 주식이란 = 134
2. 주식의 분류 = 134
(1) 주주의 권리형태에 따라 보통주와 우선주 = 135
(2) 액면기재 여부에 따라 액면주와 무액면주 = 135
(3) 주권표면에 소유자의 성명 기재여부에 따라 기명주와 무기명주 = 135
(4) 시간상의 차이에 따른 신주와 구주 = 136
(5) 특별한 성질의 주식인 상환주식과 전환주식 및 의결권 없는 주식 = 136
1) 상환주식 = 136
2) 전환주식 = 137
3) 의결권 없는 주식 = 138
3. 주식의 공유 = 141
4. 주식의 분할 = 143
(1) 효력의 발생 = 143
(2) 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경우 = 143
(3) 분말이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 144
5. 주식의 소각 = 145
(1) 소각의 경우 = 145
(2) 소각의 방법 = 145
(3) 소각의 요건 = 145
1) 이익에 의한 소각 = 146
2) 자본감소규정에 의한 소각 = 146
6. 주식의 병합 = 147
주식의 매매와 양도 = 148
1. 주식양도의 제한 = 148
(1) 정관에 의한 제한 = 148
(2) 권리주의 양도제한 = 148
(3) 주권불행 전의 주식의 양도제한 = 149
(4) 자회사의 모회사주식의 취득금지 = 149
주주는 주식상의 권리·의무의 주체 = 152
1. 주주의 의의 = 152
2. 주주평등의 원칙 = 153
주주의 권리와 책임 = 156
1. 주주가 되면 다양한 권리를 지닌다 = 156
(1) 자익권 = 156
(2) 공익권 = 157
1) 단독주주권 = 157
2) 소수주주권 = 158
(3) 권리의 행사 = 159
2. 주주는 일정한 책임을 진다 = 160
3. 소수주주의 권리 = 160
사원권을 표창하는 주권 = 162
1. 주권의 기재사항 = 162
2. 주권의 발행 = 163
3. 주권의 불소지제도 = 164
4. 주권의 상실과 재발행 = 167
주주명부 = 168
1. 주주명부의 폐쇄 = 169
(1) 폐쇄기간에 할 수 있는 것 = 170
(2) 폐쇄기간 중에 할 수 있는 것 = 170
2. 기준일 = 171
(1)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 171
(2)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 171
제3장 주식회사의 기관 = 173
기업의 행위주체인 기관 = 174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 176
1. 주주총회의 역할 = 176
2.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 176
(1) 특별결의 사항 = 177
(2) 보통결의 = 177
(3) 특수결의 = 178
(4) 정관에 의한 결의사항 = 178
3. 주주총회의 소집 = 179
(1) 소집권자 = 179
1) 이사회 = 179
2) 소수주주 = 180
3) 감사 = 180
4) 법원의 명령 = 180
(2) 소집시기 = 180
1) 정기총회 = 181
2) 임시총회 = 181
4. 소집절차 = 182
5. 주주총회의 개최지 = 182
6. 주주총회의 운영 = 184
(1) 사전준비 = 184
(2) 의장 = 184
(3) 운영절차 = 184
7. 의결권의 행사 = 185
(l) 의결권의 행사 = 185
1) 1주 1의결권 = 185
2) 정족수 및 의결권의 계산 = 185
(2) 의결권 행사의 제한 = 186
1) 특별이해관계인의 범위 = 186
2) 상호소유주식 = 187
3) 자기주식 = 187
4) 무의결권주식 = 187
5) 공탁하지 않은 무기명주식 = 187
6) 감사의 선임 = 188
8. 주주총회의 의사록 = 189
기타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 = 192
1. 이사회의 역할 = 192
2. 이사회의 소집 = 192
3. 이사회의 결의 = 194
(1) 결정요건 = 194
(2) 결의방법 = 194
(3) 결의의 하자 = 194
(4) 이사회의 권한 = 195
4. 이사회의 의사록 = 196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 = 198
1. 이사의 선임 = 198
2. 이사의 원수와 임기 = 200
3. 이사의 자격 = 200
4. 이사의 종임 = 200
(1) 일반적인 경우 = 201
(2) 총회의 해임결의 = 201
(3) 소수주주의 해임결의 = 201
5. 이사의 보수 = 202
6. 이사의 책임 = 203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 = 204
1. 선임 = 204
2. 종임 = 205
3. 대표이사의 권한 = 205
(1) 업무집행권 = 205
(2) 대표권 = 206
1) 하자 있는 결의와 대표이사의 행위 = 206
회계 및 업무의 감사 = 208
1. 선임 = 208
2. 종임 = 209
3. 감사의 임기 = 209
4. 감사의 자격 = 209
5. 감사의 권리 = 210
6. 감사의 의무 = 211
7. 감사의 책임 = 212
(1) 회사에 대한 책임 = 212
(2) 제3자에 대한 책임 = 212
제4장 주식회사의 자금조달 = 213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 = 214
1. 신주의 발행 = 214
2. 타인으로부터의 차입 = 215
기업의 자금조달방법인 증자 = 216
1. 증자란 = 216
2. 증자의 유형 = 216
(1) 유상증자 = 217
(2) 무상증자 = 217
3. 증자의 방법 = 217
신주발행의 절차 = 220
1. 신주발행의 절차 = 220
(1) 신주발행·발행사항의 결정 = 220
(2) 신주발행의 지정·공고 = 221
(3)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 221
(4) 주주의 모집 = 221
(5) 주식의 청약 = 222
(6) 신주의 배정과 인수 = 222
(7) 현물출자의 검사 = 222
(8) 출자의 이행 = 223
사채발행 = 224
1. 사채발행의 방법 = 224
(1) 직접발행 = 224
(2) 간접발행 = 225
1) 위탁발행 = 225
2) 잔액인수법 = 225
3) 총액인수법 = 225
2. 사채발행의 절차 = 226
3. 사채의 이자지급 = 227
4. 사채의 상환 = 227
기업의 자금감소인 감자 = 228
1. 감자란 = 228
2. 감자는 주주나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준다 = 228
3. 감자의 방법과 절차 = 229
이익의 분배인 배당 = 230
1. 배당이란 = 230
2. 배당을 하려면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한다 = 230
3. 주식배당과 현금배당 = 231
제5장 주식회사의 세금문제 = 233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 = 234
1. 세금계산서 = 235
(1) 필요적 기재사항 = 235
2. 계산서 = 237
3. 단순만 수불 증빙인 영수증 = 239
4. 세금계산서와 유시란 기능을 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241
급여와 관련된 세금 = 242
1. 급여관련 세금 = 242
2.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 243
(1) 근로소득세의 계산 = 244
(2) 간이세액조견표의 적용방법 = 244
(3)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시기 = 246
(4) 원전징수세액의 납부방법 = 246
1) 소득세 = 247
2) 법인세 = 248
(5) 원천징수액 신고시 제출해야할 서류 = 248
(6) 초과납부세액의 환급 = 249
(7) 납세지 = 250
1) 일반적인 경우 = 250
2) 납세조합이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 250
3.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 251
(1)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 251
(2) 연말정산은 누가 해야 하나? = 251
(3) 연말정산은 언제하나? = 252
1) 일반적인 경우 = 252
2) 다음해 1월분 급여를 1월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 = 252
3) 중도에 퇴직한 경우 = 252
(4) 연말정산 방법 = 252
1) 일반적인 경우 = 252
2) 중도에 취직한 경우 = 254
(5) 근로소득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 255
(6)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서류 = 259
(7) 환급 = 264
4. 퇴직금과 세금 = 264
(1) 퇴직급여의 범위 = 265
(2)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265
(3) 과세표준의 계산 = 266
1) 기본공제v = 267
2)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 267
(4) 산출세액의 계산 = 268
1) 세율 = 268
2) 퇴직소득세액공제 = 268
부가가치세 = 270
1.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는 = 270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의 구분 = 271
3. 일반관세자 = 272
(1) 일반과세자란 = 272
(2) 1년에 4번 신고를 한다 = 273
(3) 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273
4. 간이과세자 = 273
(1) 간이과세 적응대상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 273
(2) 1년에 2번 확정신고를 한다 = 274
(3) 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275
(4) 거래시 반드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다 = 275
5. 과세특례자 = 275
(1) 과세특례 적용대상 사업자 = 275
(2) 1년에 2번 확정신고를 한다 = 276
(3) 신고시 제출할 서류 = 277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법인세 = 278
1. 사업연도 = 279
2. 납세지 = 279
(1) 내국법인의 납세지 = 279
(2) 외국법인의 납세지 = 280
3. 각 사업연도소득의 계산 = 280
4.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 281
(1) 과세표준의 계산 = 281
(2) 결정세액의 계산 = 282
1) 결정세액의 계산 = 282
2) 세율 = 282
(3) 납부세액의 계산 = 282
5. 법인세의 신고·납부 = 283
(1) 결산의 확정 = 283
(2) 대차대조표의 공고 = 284
(3) 법인세의 신고기한 = 284
(4) 법인세의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 = 285
(5) 공제감면의 신청 = 285
(6) 세액의 납부방법 = 285
(7) 신고액의 변경 = 286
제6장 주식회사의 회계업무 = 287
회계를 위한 기초 = 288
1. 회계장부의 작성원리 = 288
2. 장부작성의 기본원칙 = 288
3. 회계의 보고단위는 회계연도 = 289
4. 기업의 모든 거래는 자산·부채·자본과 수익·비용 = 290
(1) 자산·부채·자본 = 290
(2) 수익·비용 = 290
5. 회계의 기본언어인 계정과목 = 291
주식회사의 경리 = 292
1. 경리업무의 내용 = 292
2. 경리장부 = 295
(1) 회계장부 = 296
1) 주요부 = 297
2) 보조부 = 297
(2) 법에 의한 장부 = 298
1) 상법상의 장부 = 298
2) 기업회계기준상의 장부 = 298
회계를 마무리 하는 것은 결산 = 300
재무제표 = 302
1.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 = 302
2. 일정기간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 = 302
3. 기업의 이익내역을 나타내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304
4. 기업의 현금상태를 나타내는 현금흐름표 = 304
제조회사의 원가계산 = 306
1. 원가계산의 중요성 = 306
2. 원가계산준칙의 해설 = 307
3. 원가계산관련 세무처리사항 = 308
제7장 주식회사의 4대 필수보험 = 313
국민연금 = 314
1. 누가 가입하나 = 314
2. 각출료 부담 및 징수 = 315
의료보험 = 316
1. 누가 가입하나 = 316
2. 보험료 부과·징수 = 317
(1) 직장의료보험 = 317
(2) 지역의료보험 = 317
(3) 공무원·시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 317
산재보험 = 320
1. 누가 가입하나 = 320
2. 누가 보험금을 탈 수 있나 = 321
3. 보험급여의 청구방법은 = 322
4.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323
고용보험 = 324
1. 누가 가입하나 = 324
2. 보험가입 및 소멸신고 = 325
3. 피보험자에 대한 신고 = 326
4. 보험료의 신고·납부 = 326
(1) 보험료 부담 = 326
(2) 보험료 납부방법 = 328
(3) 기준임금에 의한 보험료 산정특혜 = 328
제8장 주식회사의 구조변경 = 333
기업의 구조조정 = 334
1. 조직변경 = 334
2. 사업조정 = 335
3. 재무구조개선 = 335
기업매수(M & A) = 336
1. 기업매수의 법적형태 = 336
2. 주식매수의 형태 = 337
3. 기업매수의 방어 = 338
(1) 사전적 방어수단 = 338
(2) 사후적 방어수단 = 339
4. 공개매수에 대한 법적 규제 = 339
5. 공개매수의 절차 = 340
(1) 공개매수의 신고 = 340
(2) 신고시 제출 즉시 신문공고 및 거래소·협회 및 대상회사에 사본 제출 = 341
(3) 공개매수기간 = 341
(4) 공개매수의 비치 = 341
(5) 공개매수의 철회 = 341
(6) 공개매수의무 = 342
(7) 공개매수의 제한·금지 = 342
1) 반복 공개매수의 금지 = 342
2)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공개매수 기간 중 유상증자제한 = 342
기업의 합병 = 344
1. 합병이란 = 344
2. 합병절차 = 345
3. 합병에 따른 조세지원 = 349
법정관리 = 352
1. 신청사유 = 352
2. 신청자 = 352
3. 법원의 조사 및 긴급조치 = 353
4. 정리절차 개시결정 및 관리인 선임 = 353
5. 정리절차의 주요내용 = 353
6. 정리계획안의 제출 및 심리 = 354
(1) 정리채권자조 = 354
(2) 정리담보권자조 = 354
(3) 주주조 = 355
7. 정리계획인가 및 정리절차수행 = 355
8. 정리절차의 폐지 및 종결 = 355
9. 다른 절차로의 이행 = 355
화의제도 = 358
1. 화의의 절차 = 359
(1) 개요 = 359
2. 화의개시 원인 = 361
3. 화의개시 신청 = 361
(1) 신청권자 및 신청시기 = 361
(2) 신청내용 및 제출자료 = 361
1) 화의개시신청서 내용 = 362
2) 제출소명자료 = 362
(3) 관할 = 363
4. 보전처분 = 363
(1) 의의 = 363
(2) 절차 및 내용 = 364
(3) 보전처분결정기간 = 364
(4) 별제권자에 대한 효력 = 364
5. 정리위원의 선임 = 365
(1) 선임 및 해임 = 365
(2) 주요임무 = 366
(3) 주요 조사사항 = 366
6. 화의개신의 결정 및 화의관재인의 선임 = 366
(1) 심리 = 367
(2) 화의개시 요건 = 367
(3) 화의개시의 효력 = 367
1) 채무자의 재산관리처분권 = 367
2) 개별집행의 금지 = 368
3) 파산신청의 불허 = 368
(4) 화의관재인 = 368
1) 선임 = 368
2) 주요업무 = 368
7. 화의채권의 신고 = 369
(1) 화의채권의 의의 = 369
(2) 화의채권의 신고 및 효력 = 369
8. 화의채권자집회 = 370
(1) 의의 = 370
(2) 절차 = 370
1) 화의의 제공 = 370
2) 화의관재인 및 정리위원의 보고 = 371
3) 화의의 결의 = 371
9. 화의 인부의 결정 = 372
(1) 화의의 인가 = 372
1) 의의 = 372
2) 효력 = 372
(2) 화의의 불인가 = 372
1) 사유 = 373
2) 효력 = 373
10. 화의조건의 이행 및 종료 = 373
11. 화의의 폐지와 실효 = 374
(1) 화의의 폐지 = 374
1) 의의 = 374
2) 화의의 폐지사유 = 374
(2) 화의의 실효 = 375
1) 의의 = 375
2) 양보의 취소 = 376
3) 화의의 취소 = 376
4) 화의실효의 유용성 = 377
협약 = 378
1. 신청사유 = 378
2. 신청기관 = 378
3. 제1차 대표자 회의 = 379
4. 정상화가능성 평가 = 380
5. 제2차 대표자회의 = 380
(1) 지원대상 = 380
(2) 지원방법 = 380
제9장 어음과 수표 = 383
지급기일을 일정기간 연기하는 어음 = 384
1. 어음이란 = 384
2. 약속어음 = 385
(1) 약속어음이란 = 385
(2) 약속어음의 발행과 교환 = 386
1) 당좌예금계좌가 있어야 한다 = 386
2) 약속어음 용지의 기입순서 = 386
3) 약속어음의 교환방법 = 387
3. 수표 = 389
(1) 수표란 = 389
(2) 수표의 발행과 사용 = 389
1) 당좌계좌의 개설 = 389
2) 수표발행시 기입사항 = 390
3) 수표의 사용 = 391
(3) 당좌수표 = 393
(4) 가계수표 = 393
1) 가계수표의 발행과 사용 = 394
4. 당좌거래의 개설 = 396
(1) 당좌예금이란 = 396
(2) 당좌거래의 개설요건 = 397
1) 당좌계정거래의 요건 = 397
2) 당좌계정거래의 자격 = 398
(3) 당좌거래개설시 필수서류 = 398
(4) 당좌거래의 해지 = 3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