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법조윤리의 의의
왜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인가 = 3
Ⅰ. 머리말 = 3
Ⅱ. 부정적 법률가상 : 현상적 측면 = 5
Ⅲ. 좋은 법률가, 좋은 이웃을 향한 길 = 18
Ⅳ. 왜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인가 = 24
Ⅴ. 맺음말 = 33
법조윤리의 좌표 ; 거시적 관점에서 본 전문윤리로서의 법조윤리 = 34
법조윤리의 정신과 이론 = 43
Ⅰ. 머리말 = 43
Ⅱ. 법조윤리의 개념 = 44
Ⅲ. 바람직한 법률가상 = 46
Ⅳ. 법률가에 대한 비판 = 50
Ⅴ. 법조윤리의 내용 = 51
Ⅵ. 법학교육과 법조윤리 = 57
Ⅶ. 결론 = 58
법률가상의 변천 : 전통과 근대 = 62
Ⅰ. 머리말 = 62
Ⅱ. 전통시대의 법조인 = 63
Ⅲ. 근대 법조인의 형성 = 73
Ⅳ. 맺음말 = 79
로마법상 법률가의 윤리 = 81
Ⅰ. 머리말 = 81
Ⅱ. 로마의 법률가와 그 직업윤리 = 82
Ⅲ. 로마의 변호사와 보수 = 89
Ⅳ. 맺음말 = 99
새 시대의 법조윤리 - 그 합리적 근거를 중심으로 = 100
Ⅰ. 머리말 = 100
Ⅱ. 법조윤리의 근거 = 102
Ⅲ. 법률전문직 = 107
Ⅳ. 도덕적·윤리적 담론과 법적 담론 = 111
Ⅴ. 현실과 이상 = 113
Ⅵ. 법치주의의 문제 = 118
Ⅶ. 법규범 지지적인 도덕·윤리규범 = 126
Ⅷ. 맺는말 = 131
제2편 법관과 검사의 윤리
법관의 윤리 = 137
Ⅰ. 서론 = 137
Ⅱ. 법관의 독립 = 138
Ⅲ. 법관의 청렴의무 = 142
Ⅳ. 법관의 공정 = 144
Ⅴ. 법관 직무의 성실한 수행 = 150
Ⅵ. 법관의 직무 외에서의 윤리 = 152
Ⅶ. 결론 = 155
법원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 = 156
Ⅰ. 머리말 = 156
Ⅱ. 법원이 걸어온 발자취 = 157
Ⅲ. 법원의 현주소 = 162
Ⅳ. 법원이 나아갈 방향 = 173
Ⅴ. 맺는말 = 175
법조인의 인사제도 = 177
Ⅰ. 머리말 = 177
Ⅱ. 사법제도의 구성원리 ; 민주성과 전문성 = 180
Ⅲ. 한국사법의 현주소와 과제 ; 사법조직의 관료화의 극복 = 182
Ⅳ. 사법개혁의 방향과 의의 ; 엘리트주의를 극복하고 국민 속으로 = 186
Ⅴ. 맺는말 = 188
검사의 윤리와 책임 = 190
Ⅰ. 서설 = 190
Ⅱ. 한국검찰의 구조적 특징 = 193
Ⅲ. 검찰권의 남용에 대한 견제장치 = 194
Ⅳ. 검사의 윤리란 무엇인가? = 199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사 윤리 = 205
Ⅰ. 형사소송의 대리와 의뢰인의 권익옹호의무 = 206
Ⅱ. 형사변호인의 진실의무 = 210
Ⅲ. 비밀유지의무 또는 비밀비닉의 특권과 그 한계 = 215
제3편 변호사의 윤리
송무변호사의 윤리와 책임 = 225
Ⅰ. 변호사의 업무와 송무변호사의 윤리 = 225
Ⅱ. 변호사의 법적 지위 = 226
Ⅲ. 변호사의 윤리 = 228
Ⅳ. 우리 나라 변호사 송무의 문제점 = 229
Ⅴ. 송무변호사의 책임 = 237
기업변호사의 역할과 윤리 = 240
Ⅰ. 머리말 = 240
Ⅱ. 법치주의의 확산과 기업변호사의 약진 = 241
Ⅲ. 기업과 법률가의 관계 = 242
Ⅳ. 변호사업계의 변화 = 244
Ⅴ. 기업변호사의 순기능 = 246
Ⅵ. 기업변호사의 역량 = 246
Ⅶ. 기업변호사와 변호사 윤리 = 247
Ⅷ. 로펌의 기업화 = 250
Ⅸ. 로펌변호사의 목표와 현실 = 251
Ⅹ. 맺음말 = 253
변호사 보수의 적정성과 투명성 = 254
Ⅰ. 논점 = 254
Ⅱ. 보수금액에 대한 규제 = 255
Ⅲ. 성공보수의 가부 및 유효 범위 = 264
Ⅳ. 변호사 보수에 대한 과세 = 269
Ⅴ. 결론 = 269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법률관계 = 271
Ⅰ. 서론 = 271
Ⅱ. 변호사의 의무와 책임 = 277
Ⅲ. 의뢰인의 의무 = 282
Ⅳ. 법률사무처리의 복위임 = 286
Ⅴ. 법률사무 처리계약의 종료 = 288
변호사의 과오와 책임 = 291
Ⅰ. 서 = 291
Ⅱ. 변호사책임의 법적 기초 = 293
Ⅲ. 변호사책임소송의 실례 = 297
Ⅳ. 소결 = 303
［참고］ 대법원 1996년 12월 10일 판결 96다36289사건(공보 97상, 319) = 305
변호사와 변리사의 직업적 이해관계 = 309
Ⅰ. 경제발전과 법조인의 역할변화 = 309
Ⅱ. 변리사의 자격요건 = 311
Ⅲ. 변리사의 직무영역 = 326
Ⅳ. 변리사의 윤리와 책임 = 333
제4편 공공영역과 법조인의 윤리
이익상충 국면에서의 법률가의 윤리 = 339
Ⅰ. 법조윤리는 법률가 모두에 있어서 일상사의 문제이다 = 340
Ⅱ. 법률가는 매결정마다 이익상충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 342
Ⅲ. 이익상충,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 344
시민운동과 변호사의 역할 ; 시민사회를 지키는 국민권익의 첨병, 공익변호사의 가능성 탐색 = 352
Ⅰ. 서문 = 352
Ⅱ. 변호사의 사회적 책임 = 354
Ⅲ. 근·현대사 속의 변호사 역할 = 359
Ⅳ. 시민운동과 변호사의 역할 = 364
Ⅴ. 결론 = 375
공공기관에서의 법률가의 역할 = 377
Ⅰ. 서언 = 377
Ⅱ. 법치행정의 의의 및 기능 = 379
Ⅲ. 행정부 및 입법부에 있어서의 역할 : 적정한 법치행정의 실현에의 기여 = 381
법률구조와 사회보장 = 387
Ⅰ. 머리말 ; 법률지식은 '상품'인가 '공공재' 인가 = 387
Ⅱ. 법률구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388
Ⅲ. 법률구조제도의 발전방향 ; '법률구조에서 사회보장으로' = 392
Ⅳ. 과제와 전망 ; '저 낮은 곳을 향한' 법률가의 응시 = 395
법조인의 국제인권의식 함양 = 397
Ⅰ. 왜 국제인권인가 = 397
Ⅱ. 인권 개념은 서구만의 것인가 = 401
Ⅲ. 국제인권조약과 한국의 태도 = 403
Ⅳ. 앞으로를 위하여 = 406
입법자로서의 법률가의 역할 = 409
Ⅰ. 글머리에 : 법률가 , 법조인 , 입법자 = 409
Ⅱ. 의회 진출 법률가의 현황과 역할 = 411
Ⅲ. 사법부의 법창조적 기능 = 415
Ⅳ. 행정입법의 증대와 법률가의 적극적인 사명 = 417
Ⅴ. 사회전분야에 걸쳐 입법활동의 증대 =420
Ⅵ. 입법자로서의 법률가 양성과정의 문제점 = 421
Ⅶ. 맺음말 = 423
법과대학과 법률가 윤리 및 책임 = 424
Ⅰ. 서론 = 424
Ⅱ. 역사적 고찰 ; 미국의 경우 = 425
Ⅲ. 법과대학에서의 가치관의 형성 = 426
Ⅳ. 법과대학과 사회 = 427
Ⅴ. 한국법과대학의 도전 = 428
Ⅵ. 결론 = 428
［부록］
법관윤리강령 = 435
검사윤리강령 = 437
변호사윤리장전 = 439
［색인］ = 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