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변호사윤리 서설
1. 변호사직과 변호사윤리 = 15
2. 변호사윤리의 규범화 = 17
1) 서설 = 17
2) 도덕적 규범에서 법적 규범으로 = 18
3) 미국의 경우 = 19
4) 우리나라의 경우 = 21
5) 변호사윤리의 추상성에 따른 제약 = 23
3. 변호사 징계에 관한 우리나라 법규정 및 현황 = 26
제2장 회사변호사와 윤리적 딜레마
1. 회사변호사의 의의 = 31
2. 대원칙 = 32
3. 딜레마 = 33
제3장 비밀준수의무와 공개의무
1. 회사변호사의 비밀준수의무 및 비익특권(秘匿特權) = 39
1) 개요 = 39
2) Upjohn 판결 = 41
3) Upjohn 판결의 의미와 그에 대한 비판론 = 47
4) 회사변호사에게 있어서 비익특권 인정의 근거 = 50
5) 비밀준수의무 및 비익특권과 관련된 변호사의 구체적 행동기준 = 54
6) 충실의무와 이해관계의 충돌 = 56
7) 의사결정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 61
2. 의뢰인의 사실은폐와 변호사의 대처 = 68
1) 서설 = 68
2) 사례 = 68
3) 미국의 판례 = 70
4) Schatz 판결의 의미 = 72
5) 소결 = 73
제4장 사내변호사의 윤리
1. 서설 = 79
1) 사내변호사의 윤리적 딜레마 = 79
2) 논의의 필요성 = 80
2. 사내변호사의 의의와 미국의 현황 = 81
1) 사내변호사의 의의 = 81
2) 사내변호사의 발달 = 82
3) 미국의 사내변호사 현황 = 85
4) 유사직역 : 정부변호사(政府辯護士) = 86
3. 사내변호사의 윤리 = 89
1) 의뢰인의 이익 = 89
2)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 98
3) 각종 행정위원회에 있어서 사내변호사의 윤리 = 108
4. 회사의 사회적 책임과 사내변호사 = 110
5. 사내변호사의 조언자 역할 = 111
1) 회사 구성원에 대한 역할 = 111
2) 회사에 대한 역할 = 114
6. 여론 : 정부변호사의 윤리 = 114
1) 서설 = 114
2) 누가 의뢰인인가 = 115
3) 행정기관의 이익과 공익 = 116
7. 앞으로의 과제 = 121
제5장 집단소송과 대표소송에서의 변호사윤리
1. 서설 = 125
2. 집단소송과 대표소송에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 = 127
1)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우려와 반론 = 127
2) 실증적 사례 = 130
3. 집단소송 및 대표소송에서 원고 변호사의 직업적 윤리 = 134
1) 서설 = 134
2) 주주 대표소송에 있어서 회사변호사의 윤리적 문제점 = 135
3) 소송 제기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점 = 140
4) 소송 수행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점 = 152
5) 소송 종료(합의)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점 = 168
4. 앞으로의 과제 = 182
제6장 기업의 인수·합병과 변호사윤리
1. 서설 = 185
2. 기업의 인수·합병과 미국의 윤리규정 = 186
1) 일반적 규정 = 186
2) 윤리규정의 부재 = 188
3. 사례 = 190
4. 문제에 대한 검토 = 195
1) 종래의 견해 = 195
2) 적대적 인수·합병에 있어서 이해관계의 충돌 = 196
3) 문제의 해결방안 = 204
5. 앞으로의 과제 = 210
제7장 회사변호사의 윤리와 기타 문제
1. 각종 행정위원회에 있어서의 윤리 = 217
1) 서설 = 217
2) 문제의 소재 = 218
3) 쟁점에 대한 검토 = 226
2. 변호사가 회사의 이사(理事)인 경우 = 240
1) 서설 = 240
2) 문제점 = 241
제8장 결론 = 247
참고문헌 = 251
찾아보기 = 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