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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174.3 ▼b 2009 | |
| 100 | 1 | ▼a 이상수 ▼0 AUTH(211009)91017 |
| 245 | 1 0 | ▼a 법조윤리의 이론과 실제 / ▼d 이상수 지음 |
| 260 | ▼a 서울 : ▼b 서강대학교출판부, ▼c 2009 | |
| 300 | ▼a 631 p. ; ▼c 24 cm | |
| 440 | 0 0 | ▼a 서강학술총서 ; ▼v 006 |
| 500 | ▼a 부록: 1. 일본변호사연합회, 변호사직무기본규정, 2. 미국변호사협회, 직무행위표준규칙, 3. CCBE 유럽공동체의 변호사행위규범 | |
| 504 | ▼a 참고문헌(p.612-628)과 색인수록 | |
| 536 | ▼a '서강학술총서'는 SK SUPEX 기금의 후원으로 제작됨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 청구기호 174.3 2009 | 등록번호 111539363 (5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 청구기호 174.3 2009 | 등록번호 111539483 (4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3 |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인문자료실1(2층)/ | 청구기호 174.3 2009 | 등록번호 151274917 (1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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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 청구기호 174.3 2009 | 등록번호 111539363 (5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 청구기호 174.3 2009 | 등록번호 111539483 (4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인문자료실1(2층)/ | 청구기호 174.3 2009 | 등록번호 151274917 (1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상수(지은이)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마쳤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최대권 교수의 지도 아래 같은 대학원에서 법사회학으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부터 한남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고, 2007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옮겨 와 「법조윤리」, 「기업과 인권」, 「법사회학」, 「국제인권법」(일반대학원) 등의 강의를 맡아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다. 2003년 인도 방갈로르의 ‘인도 국립로스쿨’에서 방문교수로 1년간 활동했으며, 2015년 프랑스 ‘파리 제1대학’(소르본 대학)에서도 방문교수로서 연구와 강의를 했다. ‘기업과 인권’(혹은 인권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한 것이 대략 2010년경부터이니, 이제 이 주제만으로도 10여 년의 연구 경력이 쌓인 셈인데, 그동안 매년 두 편 정도의 관련 논문을 꾸준히 발표했다. 물론 논문만 쓴 것은 아니었다. 법학연구소를 이끄는 동안에는 이 주제로 매년 대형 국제학술대회를 조직했다. 특히, 글로벌에서도 흔치 않은 「기업과 인권」이라는 과목을 법학전문대학원에 개설, 강의하여 현재 저자의 지도 아래 관련 학위논문을 준비하는 대학원생이 거의 열 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그 밖에 공익적 활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의 인권경영 관련 정책 자문에 수없이 응했고, 다수의 정책 과제를 직접 주도하거나 참여했으며,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위원을 맡거나 인권영향평가에 참여하기도 했다. 인권경영 현장 활동으로는, ‘밀양 송전선 분쟁’을 둘러싼 공익소송에 서강대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 참여한 것, 그리고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관련 공익소송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여 결국은 승소하는 데 일조한 것을 꼽을 수 있다. 한편, 전국의 공공기관, 대학교, 시민단체, 로펌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경영 특강을 60여 차례나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 책은 이 모든 연구 및 대외 활동의 총결산이다. 인권경영 이외의 분야에서도 많은 활동을 했다. 서강대로 이직하기 직전 3년 정도는 로스쿨 도입 운동을 포함한 사법개혁 운동에 힘썼고, 2017년에는 법사회학회 회장을 맡아 2년간 학회를 이끌었다. 정부와도 깊이 연결되어 활동했는데, 특별히 많이 교류한 국가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대법원(양형위원회), 법무부(인권정책자문위원, 변호사징계위원회), 외무부, 검찰청(검찰시민위원회), 노동위원회(대전충남), 법조윤리협의회 등에서도 자문 등의 공익 활동을 했다. 그 밖에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특강도 20여 차례나 했다. 저서로 『법조윤리의 이론과 실제』(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 『법사회학』(공저, 다산출판사, 2013), 『교양법학강의』(필맥, 2017), 『법조윤리』(공저, 박영사, 2022)가 있고, 번역서로 『암베드카르 평전』(게일 옴베트, 필맥, 2005), 『기업과 인권』(존 러기, 필맥, 2014)이 있다.
목차
목차 서문 = 5 약어표 = 9 제1부 이론적 검토 제1장 법조윤리의 개념 = 17 1. 법조윤리 대두의 배경 = 17 2. 법적 접근과 윤리적 접근 = 23 3. 법조윤리 규범의 성문화 = 28 4. 가치로서의 법조윤리 = 38 제2장 전문직 윤리로서의 법조윤리 = 40 1. 전문직과 법조윤리 = 40 2. 전문직이론에 대한 비판 = 46 3. 변호사 직업에 대한 시장모델 = 51 4. 시장과 공공성의 조화 = 53 제3장 역할도덕의 개념과 한계 = 58 1. 보편윤리와 특수윤리 = 58 2. 변호사윤리와 역할도덕 = 60 3. 역할도덕 옹호론 = 65 4. 도덕적극주의 = 73 5. 법조윤리 규정과 역할도덕 = 77 6. 보편윤리의 구현으로서의 법조윤리 = 79 제4장 법조윤리 규범의 서술체계 = 84 제2부 변호사의 윤리 제1장 총론 = 101 1. 변호사의 역할과 가치 = 101 2.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 = 105 3. 법제도에 대한 충실의무 = 111 4. 의뢰인에 대한 성실의무 = 116 제2장 의뢰인-변호사 사이에서의 변호사윤리 = 124 1. 의뢰인-변호사 관계의 형성과 유지 및 종결 = 124 2. 비밀유지의무 = 151 3. 이익충돌 회피의무 = 178 4. 변호사의 보수와 의뢰인의 재산관리 = 219 5. 변호사의 광고와 유인 = 262 6. 로펌과 변호사윤리 = 288 7. 조직을 대리하는 변호사 = 301 제3장 변호사의 공공적 의무 = 330 1. 상대방 및 제3자와의 소통에서의 윤리 = 330 2. 법정에서 변호사의 윤리 = 343 3.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 = 364 4. 변호사 상호간 및 법조에 대한 윤리 = 384 제4장 변호사의 자치와 징계 = 401 1. 변호사의 비행에 대한 제재와 징계 = 401 2. 징계제도 = 403 3. 법조윤리협의회 = 418 4. 기타 제재 = 419 제3부 공직 법조인의 윤리 제1장 법관의 윤리 = 425 1. 법관윤리 문제의 제기 배경 = 425 2. 법관윤리 규정에 대해서 = 428 3. 사법권 독립과 법관윤리 = 434 4. 법관의 공정성 = 448 5. 법관의 품위 = 465 6. 직무의 성실한 수행 = 466 7. 법관의 직무 외 활동 = 470 8. 법관의 징계 = 480 9. 법관징계의 실효화와 법관의 향상 = 486 제2장 검사의 윤리 = 490 1. 검사의 본질과 역할 = 490 2. 검사윤리규정 = 493 3. 공정성의 유지 = 496 4. 검사의 정치적 중립 = 498 5. 검찰권의 적정한 행사 = 501 6. 사건에 관한 정보의 보호 = 512 7. 이익충돌 회피의무 = 515 8. 검사동일체원칙과 검사의 소신 = 516 9. 도덕성과 청렴성 = 519 10. 검사의 징계 = 520 11. 검사선언 = 521 제4부 결론에 갈음하여 제1장 법조윤리의 교육／학습 = 525 1. 법조윤리 교육의 내용 = 525 2. 법조윤리 교육의 어려움 = 529 3. 법조윤리 교육의 방법 = 533 제2장 21세기의 수준 높은 법률문화를 위하여 = 540 1. 제도와 윤리의 상생적 발전 = 541 2. 문화로서의 법조윤리 = 543 부록 = 549 1. 일본변호사협회, 변호사직무기본규정 = 549 2. 미국변호사협회, 직무행위표준규칙 = 562 3. CCBE 유럽공동체의 변호사행위규범 = 600 참고문헌 = 612 찾아보기 = 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