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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174.3 ▼b 2017 | |
| 100 | 1 | ▼a 이광수 ▼g 李光洙 ▼0 AUTH(211009)96312 |
| 245 | 1 0 | ▼a 변호사윤리규약에 관한 연구 / ▼d 이광수, ▼e 전준호, ▼e 채상국 집필 |
| 260 | ▼a 서울 : ▼b 박영사, ▼c 2017 | |
| 300 | ▼a xix, 222 p. ; ▼c 24 cm | |
| 440 | 0 0 | ▼a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연구총서 ; ▼v 09 |
| 500 | ▼a 색인수록 | |
| 700 | 1 | ▼a 전준호 ▼g 全俊鎬, ▼e 저 ▼0 AUTH(211009)90185 |
| 700 | 1 | ▼a 채상국 ▼g 蔡相國, ▼e 저 ▼0 AUTH(211009)86659 |
| 945 | ▼a KLPA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 청구기호 174.3 2017 | 등록번호 111768481 (1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광수(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제17기) 수료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법무부 형사법개정분과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현)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원장
전준호(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제45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제35기)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대변인 (현) 법무법인 청목 변호사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윤리이사
채상국(지은이)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산업보건학과 졸업(보건학석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원 의학과 졸업(의학박사) 제37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제27기)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이사 (현) 법무법인 조율 변호사 (현) 법무부 변호사법제도개선위원회 위원 (현) 대한변협 확장된 단일사무소 심사위원회 위원
목차
Ⅰ. 총 론 1 1. 대한변협 윤리규약의 의의 1 2. 윤리규약의 규범적 지위 3 3. 윤리규약의 연혁 5 Ⅱ. 현행 윤리규약의 내용 9 제1장 일반적 윤리 9 제1조 변호사의 사명 9 가. 의 의 9 나. 개정연혁 10 다. 입법례 10 (1) 일 본 10 (2) 독 일 11 (3) 미 국 11 (4) 영 국 12 제2조 변호사의 성실의무와 진실의무 등 13 가. 의 의 13 나. 개정연혁 17 다. 입법례 17 (1) 일 본 17 (2) 독 일 18 (3) 미 국 19 (4) 영 국 20 제2장 직무에 관한 윤리 20 제3조 회칙준수 등 20 가. 의 의 20 나. 개정연혁 24 다. 입법례 24 (1) 일 본 24 (2) 영 국 24 라. 적용사례 24 제4조 공익활동 26 가. 의 의 26 나. 개정연혁 27 다. 입법례 27 (1) 일 본 27 (2) 독 일 28 (3) 미 국 28 (4) 영 국 28 제5조 품위유지 28 가. 의 의 28 나. 개정연혁 31 다. 입법례 31 (1) 일 본 31 (2) 독 일 31 (3) 영 국 32 라. 적용사례 32 제6조 겸직 제한 39 가. 의 의 39 나. 개정연혁 47 다. 입법례 47 (1) 일 본 47 (2) 독 일 48 (3) 미 국 48 (4) 영 국 49 라. 적용사례 49 제7조 이중 사무소 금지 49 가. 의 의 50 나. 개정연혁 53 다. 입법례 53 (1) 일 본 53 (2) 미 국 54 (3) 영 국 54 라. 적용사례 54 제8조 사무직원 55 가. 의 의 56 나. 개정연혁 60 다. 입법례 60 (1) 일 본 60 (2) 영 국 61 라. 적용사례 61 제9조 부당한 사건유치 금지 등 63 가. 의 의 63 나. 개정연혁 65 다. 입법례 65 (1) 일 본 65 (2) 독 일 65 (3) 미 국 65 (4) 영 국 66 라. 적용사례 66 제10조 상대방 비방금지 등 68 가. 의 의 68 나. 입법례 69 다. 적용사례 69 제11조 위법행위의 협조 금지 등 70 가. 의 의 70 나. 입법례 73 (1) 일 본 73 (2) 독 일 73 (3) 미 국 73 (4) 영 국 73 다. 적용사례 74 제12조 개인정보의 보호 75 가. 의 의 75 나. 개정연혁 76 다. 입법례 76 제3장 의뢰인에 대한 윤리 77 제1절 일반규정 77 제13조 성실의무 77 가. 의 의 77 나. 입법례 81 (1) 일 본 81 (2) 미 국 81 (3) 영 국 81 다. 적용사례 82 제14조 금전거래의 금지 84 가. 의 의 84 나. 개정연혁 85 다. 입법례 85 라. 적용사례 86 제15조 동의 없는 소 취하 등 금지 87 가. 의 의 87 나. 개정연혁 88 다. 입법례 88 라. 적용사례 88 제16조 수임 거절의 제한 등 89 가. 의 의 89 나. 입법례 91 (1) 일 본 91 (2) 독 일 91 (3) 미 국 92 (4) 영 국 92 제17조 국선변호 관련 의무 93 가. 의 의 93 나. 입법례 94 다. 적용사례 95 제18조 비밀유지의무 등 95 가. 의 의 96 나. 개정연혁 98 다. 입법례 98 (1) 일 본 98 (2) 독 일 98 (3) 미 국 98 (4) 영 국 99 라. 적용사례 99 제2절 사건의 수임 및 처리 100 제19조 예상의뢰인에 대한 관계 100 가. 의 의 101 나. 입법례 102 다. 적용사례 103 제20조 수임시의 설명의무 등 103 가. 의 의 103 나. 입법례 105 (1) 일 본 105 (2) 미 국 106 (3) 영 국 106 다. 적용사례 107 제21조 부당한 사건의 수임 금지 107 가. 의 의 107 나. 입법례 109 제22조 수임제한 110 가. 의 의 111 (1) 공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금지 113 (2) 쌍방수임의 금지 114 (3) 상대방 사건의 수임 제한 115 (4)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건의 수임제한 115 (5) 당사자간 이익충돌 사건의 수임금지 117 (6) 이해충돌 사건의 수임제한 119 (7)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의 수임제한 120 (8) 수임제한의 예외 121 나. 개정연혁 122 다. 입법례 123 (1) 일 본 123 (2) 독 일 125 (3) 미 국 126 (4) 영 국 127 라. 적용사례 128 제23조 위임장 등의 제출 및 경유 132 가. 의 의 132 나. 적용사례 135 제24조 금전 등의 수수 136 가. 의 의 136 나. 입법례 137 제25조 다른 변호사의 참여 138 가. 의 의 138 나. 입법례 139 제26조 공동직무수행 139 가. 의 의 140 나. 입법례 141 제27조 의뢰인 간의 이해 대립 141 가. 의 의 141 나. 개정연혁 143 다. 입법례 143 (1) 일 본 143 (2) 미 국 144 (3) 영 국 144 제28조 사건처리 협의 등 145 가. 의 의 145 나. 개정연혁 146 다. 입법례 146 (1) 일 본 146 (2) 미 국 147 (3) 영 국 147 제29조 사건 처리의 종료 147 가. 의 의 147 나. 개정연혁 148 다. 입법례 148 제30조 분쟁 조정 148 가. 의 의 148 나. 입법례 149 제3절 보 수 150 제31조 보수의 기본 원칙 150 가. 의 의 150 나. 입법례 152 (1) 일 본 152 (2) 독 일 152 (3) 미 국 152 (4) 영 국 153 다. 적용사례 153 제32조 서면계약 153 가. 의 의 154 나. 입법례 155 다. 적용사례 155 제33조 추가보수 등 제한 156 가. 의 의 156 나. 적용사례 159 제34조 보수분배금지 등 160 가. 의 의 160 나. 입법례 163 (1) 일 본 163 (2) 독 일 163 (3) 미 국 164 다. 적용사례 164 제4장 법원, 수사기관, 정부기관, 제3자 등에 대한 윤리 165 제1절 법원, 수사기관 등에 대한 윤리 165 제35조 사법권 존중 의무 등 165 가. 의 의 165 나. 입법례 166 (1) 일 본 166 (2) 미 국 166 (3) 영 국 166 제36조 재판절차에서의 진실의무 166 가. 의 의 166 나. 입법례 168 (1) 일 본 168 (2) 미 국 169 (3) 영 국 169 제37조 소송촉진 169 가. 의 의 169 나. 입법례 170 제38조 영향력 행사 금지 170 가. 의 의 170 나. 개정연혁 171 다. 입법례 171 제39조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 금지 172 가. 의 의 172 나. 적용사례 173 제40조 공무원 소개 사건의 수임 금지 173 가. 의 의 173 제2절 정부기관에 대한 윤리 176 제41조 비밀이용금지 176 가. 의 의 176 나. 개정연혁 177 다. 입법례 177 제42조 겸직 시 수임제한 177 가. 의 의 178 나. 개정연혁 179 다. 입법례 179 (1) 일 본 179 (2) 독 일 180 (3) 미 국 180 제3절 제3자에 대한 윤리 180 제43조 부당한 이익 수령 금지 181 가. 의 의 181 나. 입법례 182 제44조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182 가. 의 의 183 나. 개정연혁 183 다. 입법례 184 제45조 대리인 있는 상대방 당사자와의 직접교섭 금지 184 가. 의 의 184 나. 입법례 186 제5장 업무형태 186 제1절 법무법인 등 186 제46조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 소속 변호사의 규정 준수의무 186 가. 의 의 187 나. 개정연혁 190 다. 입법례 190 (1) 일 본 190 (2) 독 일 191 (3) 미 국 191 제47조 비밀유지의무 191 가. 의 의 191 나. 개정연혁 193 다. 입법례 193 제48조 수임제한 193 가. 의 의 194 나. 개정연혁 199 다. 입법례 199 (1) 일 본 199 (2) 독 일 199 (3) 미 국 200 제49조 수임 관련 정보의 관리 200 가. 의 의 201 나. 개정연혁 202 다. 입법례 202 제50조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202 가. 의 의 202 나. 개정연혁 204 다. 입법례 204 제2절 기 타 204 제51조 사내변호사의 독립성 204 가. 의 의 204 나. 개정연혁 206 다. 입법례 206 제52조 사내변호사의 충실의무 207 가. 의 의 207 나. 개정연혁 209 제53조 중립자로서의 변호사 209 가. 의 의 210 나. 개정연혁 210 다. 입법례 211 제54조 증인으로서의 변호사 211 가. 의 의 211 나. 개정연혁 214 다. 입법례 215 판례색인 217 사항색인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