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박일환
법관선서문
목차
일러두기 13
법관윤리 일반 15
I. 법관윤리강령 16
[1] 연혁 16
[2] 성격 17
[3] 전문 18
[4] 사법권 독립의 수호 19
가. 제1조 19
나. 관련 규범 20
다. 관련 사례 24
라. 질의・응답 26
[5] 품위 유지 28
가. 제2조 28
나. 관련 규범 29
다. 관련 사례 34
라. 질의・응답 37
[6] 공정성 및 청렴성 39
가. 제3조 39
나. 관련 규범 42
다. 관련 사례 50
라. 질의・응답 52
[7] 직무의 성실한 수행 64
가. 제4조 64
나. 관련 규범 67
다. 관련 사례 81
라. 질의・응답 84
[8] 법관의 직무외 활동 88
가. 제5조 88
나. 관련 규범 90
다. 관련 사례 98
라. 질의・응답 100
[9] 경제적 행위의 제한 106
가. 제6조 106
나. 관련규범 106
다. 관련 사례 113
라. 질의・응답 115
[10] 정치적 중립 121
가. 제7조 121
나. 관련 규범 122
다. 관련 사례 124
라. 질의・응답 126
II.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 130
[1] 위원회의 권한 130
[2] 권고의견의 의의 131
[3] 권고의견의 내용 132
법관윤리의 실현을 위한 제도 143
III. 재산 관련 144
[1] 재산등록 144
가. 재산등록 개요 144
나. 재산등록 신고기간 144
다. 신고방법 146
라. 등록대상재산 및 그 재산에 대한 신고서 작성 요령 147
마. 고지거부허가제도 155
바. 금융 및 부동산 정보 사전제공 160
사. 재산등록 공개대상자의 추가제출사항 162
아. 재산등록의무 위반 시의 불이익 164
[2] 주식백지신탁제도 165
가. 주식백지신탁제도의 개요 166
나. 주식백지신탁제도 적용기준일 166
다. 주식백지신탁제도 적용대상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 167
라.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167
마. 주식백지신탁 의무 위반 시의 불이익 169
바. 질의・응답 170
[3] 등록재산의 심사 177
가. 목적 177
나. 심사 관할 177
다. 심사 기한 177
라. 심사 내용 177
마. 심사 절차 178
바. 심사결과의 처리 179
IV. 병역신고 180
[1] 병역신고 제도의 목적 및 개요 180
가. 목적 180
나. 개요 180
[2] 최초신고 절차 181
가. 신고대상 181
나. 신고할 병역사항 (단계별 신고내용 참고) 181
다. 신고시기 및 신고방법 182
라. 신고기간 연장 183
마. 병역사항의 공개 183
바. 비공개의 요구 183
[3] 변동신고 184
가. 신고기준일/신고시기 184
나. 사유 184
다. 신고 방법 184
라. 병역사항 변동공개 184
마. 병역사항 변동자 병무청 직권 확인 공개 184
[4] 신상 변동사항 통보 185
가. 통보가 필요한 신상변동 185
나. 통보 대상 185
[5] 병역신고의무 위반자의 형사책임 185
[6] 질의・응답 186
V. 겸직 관련 190
[1] 법관의 겸직 190
가. 겸직이 금지된 경우 190
나. 대법원장의 허가가 있으면 겸직이 기능한 경우 190
다. 겸직관련 유의할 사항 191
라. 겸직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불이익 191
[2] 외부강의・회의 등 192
가. 유의할 사항 192
나.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192
다. 신고 절차 193
라. 신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불이익 193
[3] 관련 사례 193
[4] 질의・응답 194
VI. 수령 금지 금품 및 선물 203
[1] 수령이 금지된 금품 등 203
가. 관련 법령 203
나. 수령 금지 주체 203
다. 수령 금지 대상 203
라. 예외적인 경우 204
마.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의 처리절차 204
바. 위반한 경우의 불이익 205
[2] 선물 205
가. 관련 법령 205
나. 제도의 취지 205
다. 제도의 개요 206
라. 신고절차 206
마. 선물신고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206
[3] 관련 국외 규범 207
[4] 질의・응답 209
VII. 퇴직관련 211
[1] 퇴직자 재산등록 211
가. 관련 법령 211
나. 제도의 취지 211
다. 대상 211
라. 신고방법 211
마. 신고기준일 및 신고기간 211
바. 1~2월 중에 퇴직한 경우 212
사. 정기변동신고를 한 경우 212
아. 공개대상자로서 퇴직한 경우 212
[2] 취업제한 확인 및 승인 신청 212
가. 관련 법령 212
나. 제도의 취지 212
다. 취업제한확인 213
라. 취업제한 여부 확인절차 213
마. 취업승인 절차 215
바. 취업제한에 위반한 경우의 불이익 216
사. 질의・응답 217
[3] 변호사 등록을 위한 위법행위사실확인 신청 217
가. 관련 법령 217
나. 제도의 취지 218
다. 신청이 필요한 경우 218
라. 신청 요령 및 절차 218
법관윤리 관련 주요 법규 및 예규 225
VIII. 법관윤리 관련 주요 법규 및 예규 226
[1] 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지침(제정 2007. 11. 21. 행정예규 제718호) 226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2010. 3. 17. 법률 제10099호) 227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 2009. 2. 3. 법률 제21289호) 233
[4]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 2010. 3. 22. 법률 제10148호) 239
[5]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일부 개정 2009. 11. 23. 대통령령 제21841호) 260
[6]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일부 개정 2010. 2. 26. 대법원규칙 제2275호) 277
[7] 국가공무원법(발췌)(일부 개정 2010. 6. 8. 법률 제10342호) 288
[8]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제정 2009. 9. 28. 대법원규칙 제2252호) 290
[9] 민원사무처리내규(전부개정 2006. 9. 22. 내규 제351호) 291
[10]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개정 2009. 9. 23. 재판예규 제1285호) 299
[11]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일부 개정 2009. 12. 3. 대법원규칙 제2260호) 308
[12]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 2009. 12. 3. 행정예규 제841호) 315
[13] 법관윤리강령(일부 개정 2006. 5. 25. 대법원규칙 제2021호) 318
[14] 법관의 면담 등에 관한 지침(개정 2006. 10. 19. 행정예규 제681호) 319
[15]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개정 2009. 8. 6. 행정예규 제819호) 321
[16] 법관이 관여할 수 없는 직무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 1988. 3. 23. 대법원규칙 제1004호) 322
[17] 법관징계법 (일부 개정 2009. 11. 2. 법률 제9814호) 323
[18] 법관징계규칙(전부개정 1999. 1. 27. 대법원규칙 제1584호) 327
[19]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발췌)(일부 개정 2009. 6. 26. 규칙 제2241호) 329
[20] 법원조직법(발췌)(일부 개정 2010. 1. 25. 법률 제9940호) 329
[21] 법원공무원규칙(발췌)(일부 개정 2010. 7. 30. 대법원규칙 제2302호) 330
[2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발췌) (일부 개정 2010. 1. 25. 법률 제9968호) 337
[2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발췌) (일부 개정 2009. 5. 28. 대통령령 제21513호) 340
[2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일부 개정 2010. 2. 26. 대법원규칙 제2276호) 341
[25] 청원법 (일부 개정 2007. 1. 3. 법률 제8171호) 347
색인 350
판권기 353
[별지 1]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 173
[별지 2] 비공개대상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및 처분사유(제14조 제1항 관련) 188
[별지 3] 겸직허가 신청서(계속적 외부강의용) 198
[별지 4] 겸직허가 신청서(직위 취임용) 199
[별지 5] 겸직관여 종료 보고서 200
[별지 6]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 201
[별지 7] 외부강의・회의 등 보수 신고서(사후) 202
[별지 8] 선물수령 신고서 210
[별지 9]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서 219
[별지 10] 취업예정확인서 220
[별지 11]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 및 취업승인신청서 221
[별지 12] 취업 승인 신청서 222
[별지 13] 위법행위사실확인 신청서 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