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 7
1. 연구목적 = 7
2. 연구방법 = 9
3. 연구내용 = 10
Ⅱ. 공영방송제도 = 12
1. 공영방송의 의의 = 12
(1) 서설 = 12
(2) 공영방송의 개념 = 16
2. 외국의 공영방송 = 18
(1) 영국 = 19
(2) 프랑스 = 21
(3) 독일 = 23
(4) 일본 = 26
3. 공영방송과 KBS = 29
(1) KBS의 연혁 = 29
(2) KBS의 법적 지위 = 30
Ⅲ. 수신료의 법적 성격 = 36
1. 공영방송의 재정적 기초 = 36
(1) 재원조달의 수단 = 36
(2) 각국의 방송재원의 조달방식 = 40
2. 수신료의 제도적 가치 = 43
3. 수신료의 법적 성격 = 44
(1) 전통적 학설 = 44
(2) 외국에서의 논의 = 45
(3) KBS 수신료의 법적 성격 = 50
Ⅳ. 각국의 수신료 징수제도 = 66
1. 영국 = 66
2. 프랑스 = 68
3. 독일 = 71
4. 일본 = 73
Ⅴ. 우리나라의 수신료제도 = 77
1. 수신료제도의 연혁 = 77
2. 수신료 법제의 내용 = 78
(1) 수신료의 금액 결정 = 78
(2) 수신료 부과 = 81
(3) 수신료의 징수 = 88
(4) 수신료의 사용 = 90
Ⅵ. KBS 수신료 징수제도의 문제점 = 93
1. 수신료 결정의 주체 = 93
2. KBS 제2TV의 광고허용 문제 = 97
3. 수신료의 인상문제 = 104
4. 수신료 징수업무의 위탁문제 = 107
5. 수신료 면제의 범위와 타당성 = 111
6. 난시청지역의 수신료 문제 = 113
7. 수신료 사용에 대한 감독 = 114
Ⅶ. 수신료제도의 개선방안 = 115
1. 수신료제도의 법적 개선방안 = 115
(1) 수신료 결정방식의 개선 = 115
(2) 수신료 면제범위의 재조정 = 115
(3) 수신료 체납시의 간접강제방법의 개선 = 116
(4) 시청자대표의 경영평가 참여 = 116
(5) 텔레비전 수신료 징수수수료의 감액 = 116
(6) 수신료 사용에 대한 감독 = 117
2. 재원구조의 개선방안 = 117
(1) 광고비중의 축소 = 117
(2) 수신료의 현실화 = 117
3. 수신료 징수제도의 개선방안 = 118
(1) 수신료 부과기준의 변경 = 118
(2) 제재의 강화 및 혜택의 확대 = 119
(3) 고지방식과 납부방법의 개선 = 119
(4) 난시청지역의 조정과 그 해소방안 = 120
참고문헌 = 121
